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과 전환을 위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없이 강조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야당의 상정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선부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을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들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특별법이 처리됩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 인재 양성, 국가 R&D 집중적 지원을 통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공공부문의 사원이사제 도입도 법제화됩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공기관의 투명 경영과 공익성 확보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12월 임시국회는 끝나지만, 2월 임시회 일정 논의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 일하는 국회를 약속드렸던 만큼 새해에도 그 실천과 민생 성과로 여당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前‧全‧政(전전정)의 3원칙 아래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돌보는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다해주시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도 현장 중심의 실물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전초기지인 부산신항을 방문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했고, 지난주엔 무역협회와 혁신기업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고, 국민성장과 국가도약을 위한 경제정책을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행보에 발맞춘 정책 발표와 함께,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환위기를 최초로 예측했던 최공필 소장을 비롯해서 이영섭 교수, 류선종 공동대표를 영입했습니다. 각각 디지털 금융, 스타트업 분야, 그리고 미래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갈 경륜 있는 분들입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갖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G5 진입,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환기적 시기에 놓여있고, 격변의 시기일수록, 국가가 어떤 비전을 놓고 역할을 다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IT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우리는 세계적인 IT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이재명의 신경제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 7자 공약을 던지고, 간 보는 야당의 가벼움과는 결을 달리할 것입니다. 저희는 보다 진중하게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와 글로벌 패권경쟁 등 4대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멸치, 콩’ 논란에 대해 사과를 얼토당토않게 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이든 어떤 자유이든 자유를 누리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에 대한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 비판도 수용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용기와 포용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 오후 2022년도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실제로는 12월 국회가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 열리는 본회의인 만큼 유의미한 법안 통과로 마수걸이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통과되는 법안 중 16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 출마 가능 연령이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며 후속적으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16세라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꼰대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가 되어야겠다고 저부터 다짐해 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고등학생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정치생태계 조성과 16세 당원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정당 문화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트에서 멸치랑 콩이랑 사면서 멸공 외치는 이런 구시대적이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언동은 이제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16세 당원에 보이기에 떳떳하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2016년 서울시 조례를 통해 처음 도입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노동이사제도도 어렵게 본회의까지 왔습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견인하고, 투명성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노사정이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2월 국회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추경을 위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인 우리 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두 대선 후보들은 이미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이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만이 1분기 추경에 아직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강화된 방역지침 연장 결정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기다려온 연말연시 대목을 다 놓치게 된 순간, 사실상 새해 추경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어야만 했습니다.

  추경 요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의 진정을 기뻐하기도 전에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되는 것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새해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시며 두 가지 큰 고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설 연휴 기간의 확산 우려이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화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가 겹쳐지는 최악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미 한 번 연장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오후 9시까지의 영업 제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일로 예정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치 발표를 앞두고, 당초 정부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도 더 이상 곤란하다고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추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 살림이 여유 있다는 뜻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허투루 쓰이는 돈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2월 국회에서 추경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정부가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정책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끊임없이 보완과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간 이재명 후보와 우리 민주당은 세제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 27일에도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통해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 종중 명의 가택이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한 종부세의 합리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지분 및 가액에 관계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산배제 대상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을 추가하여 과세 합목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에 예외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 활성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종중 등을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하여 주택 보유법인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온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환영합니다.

  물론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도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는 다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탄탄한 행정력과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민주당은 풍부한 입법 경험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보와 민주당은 한마음으로, 특히 부동산에 관계된 것이라면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할 것입니다.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콘셉트는 간단이 아니라 대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한 줄 공약, 유튜브 59초 공약 등 간단 공약을 콘셉트로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함이 공약의 콘셉트가 아닌 윤 후보의 모토인 것 같아 문제입니다. 지난 2일 족발집에서 반값 임대료 공약 발표는 그야말로 참사였습니다. 공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질의응답 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그날 공약을 처음 본 사람처럼 어느 곳을 읽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후보의 모습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은 이미 우리 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공약인데, 윤 후보 선대위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비판하던 공약을, 이제는 본인의 것인 양 발표하는 모습에 우리 당의 공약을 인정해 주어 고맙다고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 당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는 9일 기준 마흔 세 개, 분야별 7회의 정책 발표를 한 건 한 건 무거운 책임으로 신중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검증된 민주당의 공약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기구 선임부대표

  새해 연초부터 우리 조선 업계가 잇따라 신규 수주를 따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4일, 1조 6,700억 원 규모의 선박 10척을 수주한 데 이어, 어제는 1조 3,300억 원 규모의 선박 9척을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6일,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대형 LNG 운반선 두 척의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른바 조선업계 빅3는 연간 수주목표치를 일찌감치 달성하고 2024년 건조물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우리 조선업은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하면서 조선업 수주 세계 1위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운업계도 지난해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 전망도 순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무너져버린 해운업계를 살려내기 위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8조 원 기금을 만들어 해양기능공사를 출범시켜 해운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HMM은 지난해 4분기 연속 매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시가총액 기준 국내 30위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침체를 거듭하던 우리 조선과 해운 업계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 해운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처럼 회복기를 맞고 있는 우리 조선 해운업의 중흥을 위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영 원내부대표

  오미크론 대비 골든타임,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 조만간 다가올 오미크론의 우세화에 대비해 바로 지금, 감염병에 강한 의료체계 정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1일 2만 명 이상의 신규 환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보호 전략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증 환자 발생에 대한 투트랙 치료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앙집중적 병상 배정 의료체계에서 지역 중심 체계의 기초지자체별 감염병 전달 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 가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을 최대한 현장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오미크론에 확진돼도 우리 지역에서 안심하고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면 외래 센터에서 흉부 X-ray, 혈액 검사, 경구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시뮬레이션과 함께 주민 소통도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경구치료제가 이번 주 국내에 도입되어 처방될 예정입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고위험 환자분들부터 빠르게 처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모든 분께 충분한 물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물량 확보와 함께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2차 접종 시 중증 감염을 92%, 3차 접종 시에는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정부의 기조 그대로, 앞으로도 좀 더 방역패스에 대한 섬세한 대책들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올려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접종자들의 미접종 사유도 세심하게 살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차 이상 반응 후 두려움으로 2차, 3차 접종이 어려운 분들께 어떠한 의학적 상담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정부가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접종자들을 독려하는 포지티브, 인센티브 방식의 방역책을 앞으로도 강구하고, 미접종자들의 네거티브 방식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지침은 최대한 지양하는 장기적 감염병 시대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역이 앞으로도 계속 요구될 것입니다.

  정치인의 언어와 정치인의 말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근 한 줄 공약을 보며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윤 후보와 윤핵관은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정치인의 말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윤석열 후보의 말은 ‘복수의 언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필하는 공약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함께 나열된 내용은 여성과 남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무고죄 처벌 둘 다 국민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후보의 말은 ‘분열의 언어’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대안은 없이 단지 일곱 글자. 이 공약은 윤 후보 캠프 내에서도 혼란을 일으킵니다. 후보와 그 대변인, 정책본부장의 메시지가 모두 다릅니다. 정치적, 전략적 논쟁을 위한 대안 없는 분열의 단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화해와 국민들의 이해관계, 갈등 조절 그리고 경청을 통한 중재를 담아야 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언론과 미디어에 가장 많이 노출됩니다.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을 입을 통해 내뱉는 행동은 차원이 다릅니다. 행동은 확신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말은 바로 행동과 같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좀 더 섬세하고 친절한 화해의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앞으로 나올 말들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원내부대표

  국민을 위해 화마와 싸우다 순직한 세분의 소방관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죄송한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를 다한 헌신은 헤아릴 수 없는 고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감히 짐작하며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다시 한번 소방관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엄연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더욱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동료 소방관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지난 9일 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자 민주주의의 어머님이신 배은심 여사께서 향년 82세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1987년 6월 9일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이한열 열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배은심 여사는 아들의 동지가 되어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2020년 6월 국민헌장 모란장을 받으시면서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어느 글귀처럼 아들의 마음에 품고 평생 아들의 향기, 눈빛, 눈물, 그림자를 품고 사셨을 어머니이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해 주신 우리 모두의 선배이신 배은심 여사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윤석열 후보의 차별적 요소로 갈라치는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올리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이후 또다시 갈등의 요소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지만 할 것인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대책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가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오해와 달리 여러 사안을 다루고 있고, 그 역할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살펴는 보셨는지 말입니다. 정치인이라면 폐지를 말하기 전에, 오해만을 부추기기전에 여가부가 하는 일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보다 좋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가부 예산 대부분은 가족 돌봄과 청소년 보호에 쓰입니다. 정부 전체 예산의 0.2% 수준에 불가한 2021년 여가부 예산 1조2,325억 원 중 7,375억 59.8%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 돌봄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2,422억 원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등 청소년 보호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가족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 사업에 1,234억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 여성 관련 사업에 982억 원 예산이 쓰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아동 양육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문제 등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지난해 정부 지원받은 한부모가족은 18만 6천여 가구가 됩니다. 당장 여성가족부가 폐지돼서 지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라는 부처 이름 자체가 갈등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 등 현재 여가부가 하는 여러 역할을 담은 이름으로 변경하자는 대안이 먼저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폐지를 외치며 갈등을 촉발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차별적 요소가 담긴 세상에 관한 세계관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바로 그러한 병적인 차별이 사고가 버젓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과 역할도 합니다. 여가부 안에는 평등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차별하지 않는 건강한 사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직접 참관해 보는 것은 어떤지 권해 드립니다. 이후에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이 추이가 언제부터 유의미한가 명확하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평가와 의미 있다고 평가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책으로, 토론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그 시간 동안 반사이익에 기대어 제대로 된 검증조차 받지 않고, 소위 손 안되고 코 풀기, 어부지리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 2017년 본선 때보다 현재 얼마나 달라지고 발전되었는지, 사고의 지평은 넓어졌는지 보여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국민이라면 모든 대선 후보들의 역량을 직접 목도하고 채점할 기회를 가질 권리, 한편으로는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 권리에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