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월 11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새해 첫 의원총회입니다. 12월 임시국회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임시국회 30일 회기를 꽉 채워서 열심히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호랑이 같은 기운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힘차게 의정활동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애써주신 덕분에 민생개혁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손실보상법 제정이라던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러한 것들은 세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입법화를 한 성과였습니다. 이 일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애플사가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의 외부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입법사항이 제도로 운영되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갑니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을 지난 연말에 처리했고 오늘까지 후속법안으로 청년들에게 정치참여, 정당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후속법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원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 재외국민 투표소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총 46건의 법안들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만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뒤 설거지 정도를 하는 과거의 12월 임시국회에 비하면 기대 이상의 많은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이제 저희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국회를 문 닫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분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타게팅으로 예산 집행에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신년 추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요청을 해오고 있고 정부에도 신년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문제가 많은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와 같은 입장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민생과 국민을 외면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특히 추경을 다루기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 수 있도록 여야 양당 간의 협의를 해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 북한의 핵개발 또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종전 선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망발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는데 이제는 선제공격을 해서 전쟁수단에 의한 평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인식 수준에 대해서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이런 국민 불안을 끼치지 말고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심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발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57일을 남겨놓게 되었는데, 지난 연말연시에 의원님들께서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덕분에 큰 설화 없이 안정적인 당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우리 후보의 장점,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과 국정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일에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