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선대위의 새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입니다. ‘앞으로’는 방향과 지향을 ‘제대로’는 태도와 다짐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념과 원리주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어떤 정책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촉즉발의 대전환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서 역대 민주정부가 품어온 서생적 문제의식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제대로 풀어나가는 일에 우리 당과 원내가 전향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28일 기준으로 144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최대의 확진 기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WHO에 등록된 지 한 달 만에 유럽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되었고 미주에서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델타 변이의 확산세도 꺾지를 못했는데 오미크론 까지 들어오게 되면 델타와 오미크론의 동시 쓰나미를 맞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몰고 온 새로운 대유행, 우리는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난 3분기에 있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여기에 6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 8천억 원을 지급했고 이번 4분기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1월에 심의를 해서 2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지난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도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1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야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되고 있는 지원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망이 꺾이고 있고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엄동설한, 긴 겨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도 다 날아갔고 잘못하면 설 명절 특수까지 얼어붙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폭넓고 두터운 지원과 아울러서 오미크론 팬데믹 대응에 대비한 방역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새해가 밝는 대로 신년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대전지검 수사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대전지검입니다. 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사고가 대전지검에서 끊이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한때 윤석열 후보의 최애 지검으로 유명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월성원전 고발사주의혹을 수사했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가세연이라는 곳에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폭로의 타이밍도 기획이 의심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이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 윤석열 후보 본인이나 윤핵관들에 의해 자행됐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당의 대표가 말을 안 듣는다고 검찰의 수사 자료를 빼돌려서 공격에 나서는 그야말로 검찰 사상 아니 헌정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합니다. 고발 사주에 이어서 후보가 된 뒤에도 당내 파벌 싸움에까지 검찰을 동원할 정도면 대권을 잡게 된다고 할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끔찍하기만 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번 사건의 향배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는 즉각 감찰과 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경제 방송 삼프로TV의 이재명 후보 출연 영상이 공개 5일 만에 조회수 300만을 넘겼습니다. 윤석열 후보편의 1.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식견과 비전을 확인했다며 SNS상에서는 이런 말이 떠돕니다. ‘삼.나.구, 누.투.정’, ‘삼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 누구한테 투표할지 정했다’ 는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보도와 함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비교하는 여러 관전평과 담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 신드롬도 결국 대선 후보를 알고 싶어 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갈증이 폭발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싸움거리로 치부하면서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 후보라도 나홀로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것입니다. 다음달 6일 생방송 에도 이재명 후보 홀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이정도 되면 윤석열 후보의 토론 기피증,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병증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할 것입니다. 후보 선택의 토대는 정보와 비교인데 대선 후보 간 토론이 없이 과연 내 삶과 국가를 누구에게 맡기자 결정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 없이, 흥정 없이, 제대로 된 토론에 나서줄 것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었던 12월 임시국회가 최소한이지만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에 더해서 1월 11일 한 번 더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소상공인지원법, 또 감염병예방법, 국가재정법등 코로나19 대응 3법을 비롯해서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도 21대 전반기 국회에 맞춰 활동을 연장합니다. 언론 공정성 확립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 엑스포 지원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민간합동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 위원회도 만들어져서 부울경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2030부산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국회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첫 정강정책 방송연설 중의 한 구절입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중기부와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보유한 총부채는 전년 대비 47.7조 원으로 19.3%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만 87만 명의 소상공인이 감소했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종사자는 가장 적고, 감소폭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가혹한 방역지침으로 줄어드는 소득에, 늘어나는 부채까지 짊어지고 도저히 장사를 이어갈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우리의 재정지출은 730억 불, GDP대비 4.5%로 G20 국가 평균 8.2%의 절반 수준입니다. 개발도상국까지 다 합친 글로벌 평균인 4.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입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차라리 이익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눈물겨운 희생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던 확진자 수는 전 주 대비 약 30%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위험한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안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방역당국의 예상 최고치 수준인 5천명 대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앞으로 2~3주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내일 방역지침 연장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확실한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가 결코 손실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당정은 신년 추경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 무용론을 주장한 이래, 토론에 대한 국민의힘의 궤변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과 특검의 트레이딩 주장도 황당했지만,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지지율이 높으면 굳이 토론이 필요 없다는 발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지지율과 토론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등 후보는 자기 할 말만 하면 된다는 주장은 정당이나 대통령도 지지율만 높으면 토론이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형태를 우리는 독재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도 이해 못하는 두 분을 보니 과연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그 후보에, 그 선대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분께 윤석열 후보가 토론 무용론을 주장했던 그 유튜브 방송에 달린 댓글을 정독할 것을 권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토론에 목말라하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 1회 정책토론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철학, 정책, 비전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토론에 나오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의 무지와 원전 맹신론이 이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년 내 원자력 발전 비중 30% 유지,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같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을 호언장담했습니다. 정말 공수표도 이런 공수표가 없습니다. 여러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4기에서 6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전 1기 짓는 데에만 평균 10여년이 소요된다고 하니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그 많은 원전을 도대체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부지 확보에 대해선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또한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도 되지 않았다는 윤 후보의 원전 맹신론에 전 국민 모두가 경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성 검증 없이 수명이 끝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마구잡이 공약 남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2021년 마지막 한 주가 지나가고 어느덧 2022년, 임인년의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중요한 선거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길이 열릴 것이라 자부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우리 민주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을 거부하면서도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발언 대부분이 실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외교‧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이 이어져 우리나라 국익의 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남북 관계를 두고 남북문제는 자주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남북문제는 누가 봐도 남과 북의 당사자입니다. 남북문제를 타국에 의존해서 풀자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에만 맡기자는 사대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특히 남북문제의 자주적 해결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원칙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자는 골자이고, 이 원칙은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존중해 온 원칙입니다. 윤석열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 공부도 덜 되어 있어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국 청년은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 청년은 한국을 싫어한다며 국가 간 혐오감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가 부족해도 국제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치환하는 대선 후보가 있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단정적으로 부정하는 윤 후보의 인식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윤 후보는 “한일 관계 악화는 문재인 정부가 역사와 이념으로 국가 간 있을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무책임한 태도에 있는 것인데 왜 우리 탓으로 일관하는 것인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의 인식이고 관점입니다.

  윤 후보의 외교‧안보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미국하고만 잘하면 모든 외교‧안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20세기 과거 문법에 갇힌 세계관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윤석열에게 어떤 정보를 입력시켜 놓았기에 이런 망언을 하루하루 쏟아내는지 이런 후보가 우리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슬플 지경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떤 후보가 잘 그리고 있는지 진정 능력 있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윤석열 후보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의 가치를 연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토론 자격 제한, 즉 ‘상대방의 자격이 안 되어 토론을 할 수 없다’. 27일에는 조건부 토론, ‘저와 토론하려면 특검을 받고 오라’ 또 그다음에는 토론무용론, ‘경선 때 16번 토론을 했으나 누가 그 토론을 보았는가’ 말합니다. 공당의 대선 후보가 토론을 거부하는 상황, 민주적 절차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공직 후보자도 나머지 후보들에게 토론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조건을 내걸고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한이 아닌 의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토론은 선거에서 유일하게 후보들이 한자리에서 국민 앞에 겨룰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직 대통령 후보의 눈으로 세상을 볼 자신이 없더라도 토론에 나오십시오. 판단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몫입니다. 또 토론 거부 논란 중,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말한 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적반하장입니다. 윤 후보 장모가 양평에서 부동산 개발로 벌어들인 수익은 2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고속 사업 인가, 사업 기간 연장, 농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 원의 공공 환수를 이뤄냈습니다. 석연찮은 개발과정에서 수익까지 독식한 윤 후보 장모 일가와 막대한 공공 환수를 이뤄낸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확정적 범죄자 운운합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는 돋보이고 싶어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면서도 사과는 남편에게만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확정적 중범죄자를 찾으려면 자신의 집안을 보면 될 것입니다. 얼토당토않은 대장동 개발사업까지 끌고 와 토론을 거부하고 싶은 윤 후보의 흑심을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사찰,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사실왜곡입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특정전화번호의 이용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제출되는 것으로써 특정 대화자간의 통화일시의 시간,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화 시간, 대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제공받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활동입니다. 실제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지난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는 548만여 건, 2019년도에는 602만 건입니다. 검찰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지난해에는 184만여 건, 2019년도에는 197만 건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검찰이 제공받은 통신자료 조회도 총 282만 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는 누구보다도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한 수사활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라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제공받은 통신자료 확인도 명백한 불법사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후보는 훨씬 더 많은 282만 건이라는 막대한 양의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방관한 책임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내로남불이고 과연 공정이 어디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도 아닌 분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쟁을 그만두시고 민생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뿐인 공정을 들고 국민을 호도하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