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희망과 고통이 함께했던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지난해 이어진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올 한 해 역시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특히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해 주신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많은 시민,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초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계 생산 단위에서 납품기일을 정확히 지켜서 생산을 완료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고, GDP 규모 세계 10위, 무역 규모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으로 사실상 G8 국가로 위상을 높였고 바이든-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기술 분야,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동맹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위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거기에 KF21과 SLBM 개발 성공, BTS,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UNCTAD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는 선도국가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낮은 출생률과 높은 자살률, 양극화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될 사회적 지수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반성적 기조 하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해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을 경청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저희 민주당이 함께 새해에도 열심히 국민을 위해 뛰겠습니다. 68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 대한민국의 미래 도약으로 발전하기 위해 뛰겠습니다. 뒤로 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왕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뛰는 이재명, 국민을 위해 뛰는 대통령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올해 마지막 선대위 회의입니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님과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본부장님,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분투해주신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해 애써주신 필수노동자 여러분과 일상 속 방역을 적극 실천해 주신 국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는 더 희망 있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21대 국회는 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출발한 국회였습니다. 원내대표로 취임하자마자 1년 2개월을 끌어온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여야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을 본격 가동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라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서 더욱더 정당하게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대체공휴일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수술실 CCTV법 등으로 국민께 좀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하였고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폐지하는 법사위 개혁법도 만들었습니다.

607.7조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70조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는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아동수당 지급도 7세에서 8세까지 확대했고, 당장 내일부터는 새로 태어난 아이와 부모에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피선거권 하한 연령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 한해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호랑이의 해’를 맞아 더 빠른 민생 회복과 더 우렁찬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후보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부득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하더니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더 일찍 나오셨어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80년대 쌍팔년도 선거 전략도 아니고 저급한 지역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외국서 수입해온 이념이라며 창조적인 색깔론을 꺼내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당을 ‘부득이당’으로 만들었고, TK에 가서는 자신의 입이 정말 미치도록 같잖은 수준, 3류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등 막말 행진으로 민심 걷어차기에 바쁜 그런 모습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은 민생에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비전입니다. 입이 거칠어질수록 준비 안 된 후보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분열과 갈등의 언어를 중단하고 미래와 통합의 메시지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공수처 통신자료와 관련한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이 사찰이라고 떼를 썼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검찰 출신들로 가득한 국민의힘이 이것이 명백한 합법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합법행위를 두고 그 내역에 야당 의원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벌인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역대 정권별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작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2년에 780만 건, 박근혜 정부는 가장 적은 해가 16년에 820만 건이었고, 가장 많은 해는 무려 14년에 1,296만 건이나 자료 제공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도에 630만 건, 18년도에 614만 건, 19년도에 602만 건, 그리고 작년에는 548만 건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회가 공수처에 대한 예산 심의권과 법안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야당이 고발사주 문제로 통신 자료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불러서 직접 시위하고 독립성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이러한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폭락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심각한 내홍, 이걸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뻔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위기감의 발로에서 나오는 얄팍한 꼼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드리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당에서 요청해 온 소상공인 선지원도 시행합니다. 당장 내년 1분기에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이 선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방역대응 강화를 위해서 보다 폭넓은 재정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추경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는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