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방문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29일(수) 오후 3시□ 장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이재명 대통령 후보

  한 해가 저물어가긴 하지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정말 애를 쓰셔서 추진하고 있던 신복지를 우리 선대위의 핵심 정책과제 목표로 삼아서 신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 있는 자리를 저희가 함께 시작하게 돼서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수준으로는 세계 10위를 달성했고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정부의 주요한 일원으로서 큰 성과를 만들어낸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복지 부문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으로 국민 소득 대비 지출 규모가 작고 전 국민들이 전 세계 적으로 자살자가 많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야 할 것입니다.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주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여내는 일, 신복지의 이름으로 최대한 빠르게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국제노동기구의 8개 협약 중에서 7개를 대표님께서 당대표로 재임하시면서 비준하는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대표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그런 성과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남아있는 하나, 복지 최저기준에 대한 비준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이 아마 오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내년 3월 9일은 정말로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로 갈 것인지 미래로 갈 것인지 무능한 보복에 갈 것 인지, 유능하게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점에서 민주개혁진영이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생각 하나로 반드시 우리가 이겨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길에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신복지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오늘의 첫 출발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이낙연 공동위원장

  민주당 선대위의 신복지위원회가 오늘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저의 제안을 수용해서 신복지위원회를 만들어 주신 이재명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이 신복지위원회의 출범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의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 데이터가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복지 정보의 개발, 구축, 보존, 가공, 활용 모든 단계에서 이 업무들이 매우 클 텐데 사회보장정보원의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2009년에 사회복지정보개발원으로 시작해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준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임하면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비전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신복지를 제안했고 그 신복지 정책 120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개 영역에서 삶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 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세계은행은 2015년에 제창한 보편적 사회 보호 구상을 대한민국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바로 신복지입니다.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 사회 정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복지는 제가 당대표로 일하던 시기에 김연명 교수님과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복지는 저의 정책이기 이전에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김연명 교수님이 박광온 의원님과 함께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셨고, 신념체계가 확고하신 고영인 의원님께서도 실무를 총괄하십니다. 이런 구성 자체가 신복지위원회가 계속성을 가지고 알차게 활동하리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보편적 복지 국가로 발전시키는 길을 꾸준히 주도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 복지 사회의 기틀을 놓았고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표방하면서 문재인 케어 등으로 복지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그런 축적의 연장선 위에서 우리는 신복지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신복지는 보편적 복지 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4기 민주당 정부는 신복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박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복지는 출발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듯이 차기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신복지를 시작할 것입니다. 신복지야말로 민주당이 재집권의 준비를 갖춘 정당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실용 준비된 수권정당을 필요로 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잘 준비돼 있습니다. 신복지위원회가 민주당이 가장 준비돼 있다는 그런 확신을 국민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