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22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두 차 례 다리 수술을 해서 인대가 끊어져 공백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한 쪽 다리는 불편하지만 휠체어와 목발에 기대서라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열심히 당과 함께, 또 이재명 후보와 함께 뛰어주신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야당은 당대표가 모든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해버리고 불협화음을 낸 데 비해서 우리 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양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선당후사와 대의에 따른 헌신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선대위의 모든 것을 저희가 백지위임하는 결정도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도 있었지만 감수하고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 새 변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더욱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감염병예방법 등 개정에 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재명 후보나 저나,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각각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50조 원을 제안하였고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원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님이나 저나 이에 구체적 협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4인 회의를 하던지, 대표단 회담을 하던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직접 토론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측이나 선대위 측에서는 토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법정 선거기간인 21일 동안 3차례 밖에 TV토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실과 상의해서 이것을 최소한 21일 법정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4차례, 예비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3차례 해서 총 7차례 정도의 TV토론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지도자 선택하는데 TV토론을 3번만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당내 후보 경선 과정보다 더 취약한 TV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나서서 본인의 철학과 비전을 분명히 말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냥 선거용으로 50조 원, 100조 원 말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의지가 있다면 당대당으로 구체적 협의를 통해, 지금 당장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라도 방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주재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하고 우리 당은 하나의 원팀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몇몇 상임위는 소위도 있지만 지금 임시국회 중에 본격적인 회의가 잡혀있지 않아서 활동하시는데 많은 고충이 있으실 줄 압니다. 게다가 특히 코로나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고 또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국민들을 접촉하고 만나시면서 많은 지적도 듣고 많은 요구를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저희가 코로나 방역 대책에 있어서, 그리고 민생 안정을 이뤄나가는데도 있어서도 야당의 비협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저희가 할 일을 해나가자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고, 그래서 인원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다음에 320만 대면 서비스 업종 사업자들에 대해서 일시에 백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백만 원 방역지원금은 다음주 월요일인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상공인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상 방역 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방역일선에서 협조를 해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기도 하고, 그런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만 원을 지급하고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손실보상제도를 보다 더 폭넓게 강화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연초에 지급되는 1분기 손실분에 대한 지급에서부터는 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소상공인들의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이재명 후보께서도 소상공인 자영업과 관련된 7대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약을 구성해서 소상공인들께서 지고 있고 있는 어려운 무게를 나누는 고민이 담겨있는 공약 발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총에서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을 신설하는 그런 법안, 감염병예방법·국가재정법 이런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당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대통령의 세종시 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오늘 의총을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후보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그 워킹그룹이 단일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하도록 그렇게 논의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이제 대선이 7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중한 방역상황 속에서 연말연시를 맞고 있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확실한 변곡점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할 시기입니다. 야당은 지금 국민들께서 눈살 찌푸리고 지켜보는 것처럼 자중지란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민생을 위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4시경에 후보께서 의원총회에 참석하셔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의원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겠다고 합니다. 기탄없는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