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22일(수) 오전 9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제1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77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저희 선대위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익단체와 직능단체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초청토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항상 토론에 응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거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TV토론이나 각종 공개 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도 차이가 있는 후보라고 한다면 선거 전략상 TV토론에 안 나온다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우리 이재명 후보와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떨어질 때도 있는 판인데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TV토론을 회피하고, 국민 앞에 자기 부인 공개도 안 하고, 이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의 내부 검토를 통해서 현재 법정 선거 TV토론이 3회로 한정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의 전략은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는 21일 동안 3회 TV토론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최소한 7회 이상으로 법정 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허위 이력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7년 법원은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뉴욕대 관련 학력, NYU Stern School of Business를 허위 위조한 학원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Global Leader Association이라는 한 프로그램에서 5일 동안 뉴욕에 한 번 연수 프로그램을 간 것을 뉴욕대 연수라고 말하면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던 그런 기준에 맞는 말입니까? 돌이켜 볼 일이고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윤로남불 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와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국민 앞에 나서서 본인의 의혹을 해명해야 될 위치에 있고 또 어떠한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김건희 씨를 공개하고 언론과 국민의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코로나 신규 환자 폭증으로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했지만, 2년 가까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분들이 스물네 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부담을 한쪽에만 전가된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두터운 소상공인 보호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50조 지원을 밝혔다가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100조 지원을 밝혔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저희 민주당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고 즉각적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1:1 협의는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종인 상임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간 2:2 토론이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지금 급박한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말로만 선거용으로 50조, 100조를 떠들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즉각 양당 당대표, 원내대표 4자 연석회의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선대위가 울산회동 18일 만에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입당할 때부터 당대표를 패싱하고 선대위 구성, 후보 일정 결정, 인재 영입 등에서 끊임없이 당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검찰총장을 할 때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돼서 첫 인사를 할 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특수검사 출신 사조직, 자기 사람들을 완전히 인사 독식을 했습니다. 역대 검찰총장 중에 이런 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끝끝내 검찰총장직에 있으면서 법률에 정해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불편해하면서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내 상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해 왔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자기 권한도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태도를 보였던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선대위를 이렇게 오합지졸 선대위로, 이를테면 난장판 선대위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도 주변의 윤핵관들로 둘러싸여서 완전히 권력 독점, 인사 독점을 행해 온 것입니다. 김종인·김병준·김한길, 이른바 3김을 영입해서 다양한 인사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리는 주어도 권한은 나눌 수 없다는 윤석열식 권력 독점을 실현하는데 단지 데코레이션에 그쳤던 겁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후보에게서 도대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끌어 갈 리더십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서는 미래 비전이나 민생 대책,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권력 투쟁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집안싸움이 아닙니다. 후보와 배우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후보 간 정책 경쟁하는 이런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보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권력 투쟁의 장에서 검증과 토론의 장으로 용기있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당과 정반대로 우리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역 강화 검토 후에, 소상공인 지원에 즉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원 제한을 포함하는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되었고, 100만 원 방역지원금을 320만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신속히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27일부터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비록 누적된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견뎌내달라는 응원의 마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의총에는 이재명 후보도 참석해서 당과 후보가 함께 추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은 그동안 선지원, 금융 아닌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온전한 보상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준비해왔고, 오늘 그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선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당론 채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세종특별자치시법의 개정안도 당론 채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와 야당도 말로만 소상공인 타령하지 말고, 소상공인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 즉각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혜숙 선대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가 개그콘서트 수준입니다. 조연들이 무대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동안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대위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합니다. 그 수습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일임했다고 합니다.

  자영업, 중소상공인과의 정책간담회도 불참했고 강원도 번영회장 간담회 때는 사진만 찍고 사라졌으며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거의 모든 질문의 답변을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를 주는 마이크 셔틀을 자처했습니다. 우리당이나 언론이 수차례 제안한 공개토론도 일체 거부했습니다. 언론에는 후보 본인이 아니라 윤핵관 발언만 난무합니다.

  윤후보님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유독 눈에 띄게 열심히 하는것은 부인과 장모의 변호입니다.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정은 장모의 부정에 눈감고 있습니다. 부인의 경력이 전체적인 허위가 아니라며 검정의 심판대를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2007년 윤석열 당시 검사는 신정아 교수의 허위경력을 수사하고 1년 6개월 형을 받게 한 것이 생각납니다. 처음의 잘못은 부인과 장모가 저질렀다고 해도 이를 대하는 태도 자체는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자질 문제입니다. 이런 태도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코로나19극복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제목과 달리 대책은 없었고 정치공세만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공공병원의 코로나 전담 병상 전환이 전부입니다. 이미 55개의 공공병원 가운데 52개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체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환자 80%이상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어떻게 더 쥐어짜야 되겠습니까?

  수시로 방역 수칙을 어기기를 밥먹듯 하는 윤석열 후보의 '윤로남불'이 대책회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눈물과 고통을 더 방치할 수 없어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백신 접종 80% 이상이 그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 착오입니까?

  지금은 헛된 정치공세보다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보상과 위로에 함께 해야 합니다. 위드코로나로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에 관한 철학과 정책까지 바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무리인 것입니까? 제발 방역 수칙이나 어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 김주영 선대위 부위원장

  저는 오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온 분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손실보상을 말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약속과도 같습니다. 당선이라는 조건을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조건 없는 추경 협상과 여야 합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도 브리핑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는 타임오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긍정적 찬성입장을 피력해서 한국 노총의 많은 분들께서 큰 박수로 화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논의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자의 약속이 이렇게 버려져도 된다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노동이사제와 함께 약속한 공무원과 교사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법안이 여전히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265만 명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자며 발의된 법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당의 대선 후보의 한국노총 방문 시 약속을 무겁게 받아 안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무원 교원들의 타임오프 도입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법 앞에서 차별 없는 권리보장을 위한 논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높여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학 선대위 부위원장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국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개선책을 말하겠습니다. 이 선거는 분명히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보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민주당은 어제의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특히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로 연봉 3,500만 원의 건실한 일자리가 지방에 생겼습니다. 세대‧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민주당이 더 내놓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도 여전히 많습니다. 노동을 착취한 결과로 이룬 선진국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줄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산재와 죽음이 되풀이되는 한국형 노동 현실을 두고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노동 현장과 처우의 개선 그리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할 방안도 국민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최근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공부분의 일자리만 더욱 좋아져 다른 일자리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신입 청년 고용의 문턱을 높이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5년 전 정년 연장을 하며 패키지로 논의되었던 임금피크제는 거부하고 청년 고용의 문을 더 좁아지게 만들었던 우리당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으로 빚을 쌓으면서도 성과급 잔치한다는 뉴스가 차기 정부에서는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 대안을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선대위의 청년들부터 그런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