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의 빈곤에 대한 철학, 빈곤의 철학이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평생을 대중을 무시하고 특권에 찌들어 살았다고 한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인지 의아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만드셨던 100년 전 우리 민족 지도자분들께서 그야말로 통곡하실 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은 황제의 나라지만 우리가 되찾을 나라는 백성의 나라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만드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100년 뒤인 지금 와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가난하다고 국민을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꿈에라도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을 계몽시대로 착각했든가, 아니면 본인이 19세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21세기입니다. 뛰어난 천재학자 한 사람의 판단보다 만인의 집단지성이 더 현명하고 더 우수한 것이 증명된, 21세기 지식사회입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자유를 모르고 권리를 모르겠습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 보수정당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과 또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담보할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법,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애타게 국회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도 말로는 50조, 100조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심이라면 신속한 지원을 위한 우리 당론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야당은 유치찬란한 내부 싸움 중단하고 민생의 장으로 즉각 복귀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20일간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와 24만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진행됩니다. 저희는 지난 월요일 당정협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3월 정부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재산세의 경우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에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관련해서는 어제 당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당의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팀장으로 또 옆에 앉아계신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간사로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감을 살리며 심도 깊은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특검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참 애처롭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를 단독으로 소집해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윤석열 ‘본부장’ 비리는 수사대상에서 쏙 빼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립적인 특검이 될 수 있습니까? 야당 특검입니다. 협상을 통한 특검 추진에 진지함과 진정성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금 뒤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자칭 윤핵관들이 총출동해서 정치적 공세용 이재명 특검을 또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위는 윤 후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상임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드러내고 싶다면,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인 특검을 정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때 정쟁맛을 보겠다는 오래된 구태, 이 구태를 버리고 야당은 진지하게 특검 협상에 임하길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정무위 당정협의가 개최됩니다. 12년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는 3년마다 재산정되는데, 이달 말이 바로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입니다. 지난 3차례의 재산정을 거치며 영세 자영업자,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카드사와 노조가 더 이상은 무리라고 두 손을 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경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민생의,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정은 다시 한 번 수수료 경감 재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당정은 카드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카드사와 노조, 소상공인과 소비자단체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입장차를 모르지 않습니다마는 상생의 길을 선택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가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 지난 15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간 주120시간 노동이라든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며 특유의 퇴행적인 노동관을 드러내 노동계의 날선 비판과 마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ㆍ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수용 발언의 진의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던 윤석열 후보는 이제 법안 통과로 그 진심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노동이사제 통과를 위한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국민의힘 몫 2인의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이 계속 지연된다면 윤석열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 발언은 140만 노동자 표를 의식한 사탕발림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여당 몫의 세 명의 위원 명단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전향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며 영부인이란 말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통한 허위 경력 기재, 주가 조작 연루, 논문 표절, 양평 개발 특혜 등 현재 윤 후보 처가에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혹들을 덮기 위한 주장 같습니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께서 윤 후보와 김건희씨에 바라는 점은, 호칭 논의가 아니라 열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는 의혹들에 대한 당사자의 명명백백한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무엇보다도 영부인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호칭입니다. 민생에 백해무익한 김칫국 고민 그만하시고,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직접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UN군 사령부가 전투복 차림으로 최전방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요청한 대로 했다는 윤 후보의 책임 회피는 정말 대한민국 군 최고 통수권자를 희망하는 자의 발언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필수 활동의 경우에만 민간인 출입이 가능토록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식별 표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의 군인 표식에 해당하는 전투복을 입고 승인을 받지 않은 인원들과 통제지역을 벗어난 것이 필수 활동의 경우인지, 과연 무엇을 위한 쇼인지 윤 후보 측은 밝혀야 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통령 후보를 국민께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현장에 계셨던 청년들께 정수로 귀를 씻으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을 만큼 해괴한, 제1야당 대선후보의 역대급 망언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윤 후보처럼 권력을 쥔 소위 기득권자들의 탄압 속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목숨 바쳐 쟁취해 온 고귀한 가치입니다. 없는 사람은 부정 식품이라도 사먹어야 한다, 최저임금 못 받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 그간 쏟아낸 망언은 윤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오로지 있는 자와 배운 자만을 위한 국가라고 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망언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섭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이번 대선은 전 세계적인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의 능력과 준비 정도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 기회인 토론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봐도 66% 후반 대의 국민들이 토론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홍준표 의원이 정책 대선을 위해서 윤 후보가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은 연이은 토론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 후보는 즉각적으로 각종 토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토론의 기회를 조금 더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검증의 기회를 되돌려드리는 작업을 하루바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전북의 대학생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대책을 듣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빼고는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실시간 취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앱 서비스 등이 1990년대 말부터 실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 후보님, 전문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은 조금 아십시오.

  ■ 임오경 원내부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의혹 제기, 보도에 열중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찍을 사람 없다’, ‘민심 싸늘’, ‘민주당에 대장동 특검 지시해야’, ‘이재명 아들은 부모 책임’, ‘김건희 의혹 허위 보도와 과장’.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근 언론의 보도 내용 제목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피로와 정치 스트레스를 더욱 부추기기만 하는 제목의 기사들입니다.

  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성과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검증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여준 바 있으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왜 이러한 것은 보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언론은 민생 문제 해결 등 정책 대결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채, 연일 후보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의혹 제기 기사들만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도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 도입 등 과학 기술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연일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의 긍정적인 측면은 조명하지 않고 어두운 내용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 능력, 정책 비전 등 차이점을 제대로 조명하여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인지,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금일 오후 2시 30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발대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직능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각계의 염원을 담은 정책 제안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치열한 삶의 전선 최일선에 있는 직능 단체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를 담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차별 없는 지역아동센터, 차별 없는 아동 이용 기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바라는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목소리. 초고령사회의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대한간호협회와 83만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바라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목소리.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학교 영양교사 확충 등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을 바라는 대한영양사협회의 목소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생존 수영 교육 인프라 확충을 바라는 대한수영연맹의 목소리와 육상재난현장대응조직 역량 강화를 바라는 전국 소방직능인단체연합의 목소리. 아울러 스포츠로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역특화 스포츠 육성 및 스포츠 인재 육성, 스포츠 기업 지원 및 R&D 투자 확대를 바라는 한국올림픽성화회, 한국스포츠경영 협회, 대한체력코치협회 등 체육 단체들의 목소리 등 이 모두는 이재명 후보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소중한 우리 사회의 목소리들입니다.

  오늘 본격 출범하는 선대위 직능본부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1,000만 직능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염원들을 경청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경태 원내부대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전북지역 청년을 만나는 자리에 늦게 온 것도 모자라 실생활조차 전혀 모르는 발언으로 충격을 줬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느 기업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때가 온다. 1,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다” 마치 ‘윤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하듯 미래의 모습을 청년들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전지적 윤석열 후보 시점으로 놀라운 말을 윤 후보에게 돌려드립니다. 미래에는 핸드폰으로 생필품, 음식 등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심지어 배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토큰이 아닌 카드를 찍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오락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선 후보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렸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실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실언이 아닌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정, 국민감정, 청년 실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대선 후보가 있음에 국민들, 청년들은 정치에 대한 현기증을 느낄 것입니다. 청년이라 읽긴 하지만 청년의 삶과 고통을 알아볼 생각도, 공감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발언이 나온 이유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가 첫 서비스를 시작한 때는 1998년이며, 스마트폰은 2008년에 출시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대전환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미래에는 핸드폰으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과거에서 온 분이 아니라면 전북 지역 청년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정중히, 반드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팽 당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디지털 문화를 잘 아는 세대를 과거에서 온 윤 후보가 이해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 측근들도 윤 후보를 따라 이해하지 못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 본인을 따라올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로 추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30대 당대표도 버리고 청년층 표도 버리는 그 투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으면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변명하기 어려운, 수습하기 불가능한, 역대급 역사적 망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아 오래 기억될 망언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들은 당내 분위기 바꾸기 정도가 아닌, 윤 후보의 낡은 사고와 2G 핸드폰부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저희당 원내수석부대표께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특검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숨바꼭질을 이제 대놓고 하려는가 봅니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궁금해 하는 것만 골라서 특검을 하자는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하면서 도리어 우리 당의 특검 의지를 폄훼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당 이재명 후보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싶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우리 후보에 대한 의혹을 매일 보도하면서 소위 화천대유 50억 클럽 등 정관계 인사 관련 건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의심은 모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싸움을 하루라도 빨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당의 심정입니다. 특검에 대해선 이미 양당 대선 후보 모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체 없고, 조건 없고, 성역 없는 ‘3무(無)’ 특검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합시다. 특검에 대한 양당의 실무 합의가 시작된 만큼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히기 위한 진짜 특검 논의를 시작합시다.

  오늘 오후 3시에 경기 오산 공군기지 군사법원에서 지난 5월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상급자의 강제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A하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군 당국의 부실수사, 피의자 군 수사기관의 비호 등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 주거침입, 주거 수색, 공동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만 기소됐었습니다. 지난 5월입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14일에서야 비로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기소가 됐고, 오늘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밝혀진 것입니다. 지난 5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도 이 중사의 사건 때문에 여러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 그 때에도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부실 초동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제8전투비행단에서 사망한 사건 역시 재판에 넘겨진 수사 담당자가 기록에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군을 상대로 한 성비위 사건은 남성 중심의 폐쇄적 집단이 소수의 여성을 상대로 벌인 집단적 린치와 같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군 검찰의 구형과 향후 군사법원의 엄격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