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 논의를 하고 확정 지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4%대 성장률을 기대할 만큼 놀라운 경제 회복세와 가계소득 역시 최고치 8.0% 증가하였고 또 3대 분배지표 역시 4년 연속 동반 개선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일관된 정책 방향과 과감한 재정정책 또 국민적 동의가 만들어낸 국민적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내년 한 해는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적 경제 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기로 당‧정‧청 간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예산의 63%를 조기 집행하여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또 물가, 글로벌 공급망 등 대내외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철저히 이에 대응해서 경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15년에 걸친 5개 대학 가짜경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쉴드 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갑자기 네거티브를 중단하자고 선언했는데 아마도 더 이상 이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정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요구 또 언론의 검증, 이것을 네거티브라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경력과 관련된 의혹제기는 우리 여당이 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교생실습이 교직경력으로 바뀌었고, 삼성백화점 전시가 삼성미술관 전시로 둔갑했습니다. 영락여상 미술강사 이력이 영락고등학교 정교사 경력으로 변해서 결국 안양대 겸임교원이 되었습니다. 돋보이게 하는 것은 모조리 부풀리고 감추고 싶은 것은 모조리 은폐한 경력입니다. 등록금을 내고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과연 무슨 죄라는 말입니까? 김건희 씨 가짜이력에 밀려서 강사 자리를 뺏긴 다른 강사들은 무슨 죄입니까?

돋보이려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현행법 위반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물론이고 가짜이력으로 대학의 채용업무를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가 될 것입니다. 또 월급까지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허위 이력 채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안이한 인식과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과거 윤석열 후보는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의 수사검사였습니다. 당시 신정아 씨를 학력위조와 업무방해죄로 구속하고 실형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부인 김 씨의 과거에는 노코멘트입니다. 이것이 윤석열식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의 실체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의힘당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나 김건희 경력농단 사태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반박자료라고 제시한 팸플릿에서도 김건희 씨의 한림성심대 경력을 한림대로 바꾸는 상습적인 바꿔치기 사실만 들통났습니다.

뉴욕대 연수 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진까지 내밀면서 쇼를 하였지만, 5일짜리 방문 일정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니 꼬이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제는 노코멘트가 아니라 코멘트를 해야 합니다. 본인, 부인, 장모, 이 ‘본부장’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청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남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일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잠시 멈추어졌습니다. 연말연시 특수로 기존 매출 부진의 만회를 기대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당정은 국가의 행정조치로 부득이한 손실을 입게 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당도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결정한 1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 손실보상에 인원 제한도 포함하는 법령 개정에 더해서 보다 확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선지원 원칙에 기반해서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국민의힘당 안을 보면 후보 따로, 선대위원장 따로, 대표 따로, 또 최고위원, 공보단장 따로 다 따로 국밥인데 당내에서는 그렇게 하든 말든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지만 국회에까지 와서 후보 따로 당 따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사원이사제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노동계와 약속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제출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공공기관 부실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뿐 아니라 당에서도 사원이사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기재위 소속 위원들은 더 이상 윤석열 후보의 약속을 시기상조라며 훼손하지 말고 즉시 안건조정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서 우리 12월 임시국회가 민생‧방역 국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어제 오전 당정은 22년도 공시가격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코자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의 탈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시가의 영향을 받는 민생제도는 무려 67개에 달합니다. 이에 당정은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표로서의 공시가격의 공정성 강화와 적정성 지속 제고를 해 나가는 동시에,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1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재산세ㆍ종부세ㆍ건강보험료 등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도별 적절한 완충장치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을‘사후약방문’이라 폄훼하는 야당의 비난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민생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당정협의를 계기로 국민부담을 덜어드리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공약 발표를 하였습니다. 부분이 아닌 전부로, 금융지원을 넘어 재정지원으로, 사후가 아닌 사전으로, 손실 지원ㆍ보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강한 나라를 위한 7대 공약에서 후보가 가장 강조한 것은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이상 ‘나중에’라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 보상과, 인원제한에 대한 보상 확대 그리고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낼 것입니다. 신용 대사면을 통해 나라가 질 빚을 대신 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용등급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폐업 시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뒤따르는 특별한 보상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공정의 기치 아래 이번 대선을 임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과연 그러한가 하는 의문이 절로 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본ㆍ부ㆍ장 의혹의 해명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윤석열 후보의 관훈토론과 부인 김건희 씨 학력위조ㆍ경력 부풀리기에 대한 여섯 줄짜리 사과를 보며,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로 시작되는 사과문에 공정이 있을 리 없습니다. 가짜 공정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시 한적 없다,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하지 않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은 선거개입, 장모의 요양병원 불법개설ㆍ불법수급은 과잉수사이고, 세무조사 무마 댓가로 뒷돈을 챙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 의혹까지 부인하느라 바쁜 윤석열 후보에게 검찰총장 당시 누렸던 공정과 정의의 방패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대쪽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정작 본인 일에는 갈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평하지도, 올바르지도 못한 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람은 계속 불어올 것입니다. 갈대가 언제까지 대쪽인 척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짜 공정일 뿐입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오늘 오후 2시, 제가 속해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노동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265만 명의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확대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로기준법을 만든 지 어언 70년이 다 돼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의 제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유해 위험 작업의 사용 금지 등 이러한 인권적 측면의 조항조차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비정상 그 자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재정이 소요되는 그러한 조항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라고 밝혔는데, 불과 며칠 만에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가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했는데, 지난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간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은 동의하나 항아리는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은 엎지 말아야 합니다. 265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40만 공무원 교원 노조 조합원의 염원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오락가락 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전향적 자세로 임하시길 촉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확대, 공무원 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법, 근로자대표제 민주화법,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범위 일치, 노동자의날 법은 대표적인 노동기본권, 노동 민생법안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수많은 산재 사망 사고 노동자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 구미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는 올해 초 독성 화학 물질이 누출되어 협력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구미 공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험 작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공급, 운반, 전기,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제 노동자 514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일부 노동자는 직접고용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외쳤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노동자 직접고용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범사례가 대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수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사고로 세 명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연성물질 근처에서의 용접작업 의혹, 안전관리자 부재 등 여러 가지 안전수칙 위반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위험업무 관련해서 노동자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까?’ 이러한 때늦은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부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감독과 수사를 촉구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근로감독이 끝나는 다음 주에 여수 산업단지를 방문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책무를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60억 대 자산가 김건희 씨의 월 7만 원대 건강보험료가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윤 후보는 누구를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하자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 2017년 양평 땅을 비롯해 60억 대의 재산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월 7만 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약 37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과거 170억 원이 넘는 고액 자산을 보유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월 1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편법을 통해 월 2만 원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은 것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회사 대표였던 김 씨의 월급 200만 원에 맞춰 건보료를 납부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최근 김 씨의 교수 지원서와 전시회 등의 허위사실에 대한 해명조차 사실이 아니거나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남아있음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의 2만 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난 11월 윤 후보가 이달부터 평균 6,754원이 인상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을 두고 건보료 폭등이라고 규정하며 소득 중심의 건보체계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하자고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서 부인 김건희 씨와 같은 고액 자산가들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 대변인들의 현란한 말솜씨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시고 김건희 씨 본인이 직접 나와 사실에 입각해서 충분한 해명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