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23일 발표되는 공시가격 발표 관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함께 자리해 주신 노형욱 장관님과 관계 부처 차관님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23만여 가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식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민의 세금은 국회의원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이러한 현실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들이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부담 상한,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거주공제 확대 등 세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재조정, 조정계수의 순차적 도입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5월 2일 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 세부담의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 부동산 종부세를 9억 원에서 11억 원, 원래는 1%로 안을 2%로 제안하자고 해서 의총 논의 결과 공시가격을 9억에서 11억, 실제 시가로는 약 16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로 종부세 면세점 한도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면세점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주택 양도세에 대한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과 보험료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선 상당히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혜를 모아서 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이른 아침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 참석해주신 송영길 대표님과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윤후덕 기재위원장님,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 조응천 국토위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님과 기재부·행안부·복지부 차관님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저께 이재명 후보께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이나, 복지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들을 잘 살피자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상한율이라든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의 조정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함께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수많은 복지제도에 완충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정계수 제도 도입이라든가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