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이 시간에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겹쳤는데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행 규모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결국은 방역조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또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우리가 코로나의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께서 감내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야당에서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지원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발표했던 말씀 중에서 온전한 보상을 통해서 코로나에 따른 방역조치가 고통으로,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원방식이 금융지원이어서 결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융지원 보다는 재정지원으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또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매출 지원입니다.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드디어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또 손실을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 또 보상 정책으로 인해서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피해가 아니다.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 확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현장에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의견을 들어보고 당의 입장이, 또 선대위의 입장이 정해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온전한 보상, 선보상‧후정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중심의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한데 결국은 백신 접종률을 계속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그 불안감의 이면에는 ‘혹시 내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서 백신 맞고 입은 피해를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결국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 맞을지라도 그게 아니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제(16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 상황 재정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가올 연말연시가 방역 성패의 최대 분수령입니다. 국민께 심려와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만, 협조와 이해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강도 방역 재개에 따른 희생과 책임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전가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께서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발표하셨고, 긴급 당정협의를 가져달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에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구할 것, 둘째,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도입할 것, 셋째, 일시적 실업 등 국민생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충분한 지원책 없이는 고강도 방역대책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랜시간 논의를 통해 당정은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손실보상법령도 개정해 인원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필수 구비해야 하는 손소독제, 마스크, QR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방역 물품 지원등에 예비비 등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 우선 4.3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고, 지금 정부가 그 세부 내용을 발표 중입니다. 추가로 우리 특위에서는 손실보상의 선지원 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논의를 서두르고,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확보, 치료제 조기 도입 등도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즉각 집행되는 대책이 나오도록 지자체와도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적시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어야 되고, 3차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데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적극 이행해 주시고, 이를 국회가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방역·민생·경제’의 불씨를 모두 살려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 야3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를 열어두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서 12월 방역국회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후보와 코로나19위기대응특위는 앞장서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데 조속히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