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제1회의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에 발맞춰 민주당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선대위의 ‘코로나19 상황실’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원내대표를 본부장으로 하고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을 부본부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성주 복지위 간사, 김성환 수석부대표, 한병도 수석부대표가 각각 긴급방역대응반, 소상공인지원반, 생활안심대책반의 반장을 맡고,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 상황실장을 맡습니다.

  비상대책본부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위중증 환자 발생 현황과 의료인력 및 병상확보 상황 등을 살피고 코로나19 상황을 일일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3개 반은 의료방역, 손실보상, 보육교육문화 분야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방역 현장의 장기간 피로에 지쳐있는 인력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난 해소와 함께 방역과 거리두기에 협조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시급히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내에는 오늘 오후 2시에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기에 강한 민주정부의 전통을 이어가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즉각 행동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책으로 우리 당은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 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함께 총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고, 당내 논의를 위한 당론 추진 절차도 밟겠습니다.

  기금 설치 외에도 시급한 민생과 방역 현안이 많습니다.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선보상, 선지원’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백신국가책임제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민생회복 방역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 일정 협의에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생과 방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현장에 윤석열 후보를 보내고 있는데 당당하게 소상공인들을 만나려면 우선 국회 일정 협의에서부터 나서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관훈토론에 출석했습니다. 토론을 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의 새로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어제 관훈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월 150만 원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그것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라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위협했습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120시간 노동에 150만 원 월급’ 이것이 윤석열의 대한민국입니까? 청년들은 열정페이를 ‘극혐’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괜히 ‘398후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20대 지지율이 3%였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이를 두고 사용자 편이니, 근로자 편이니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킬 일도 아니고, 노사관계 균형을 운운할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과연 상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후보가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부인 본인도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죄라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후보 역시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상당부분 진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결혼 전의 일’ 또는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므로 지나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김건희 씨가 퍼스트레이디가 된다면 우리 국민은 그분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허위이력서 작성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주도 인근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이후에도 다섯 차례의 여진이 발생해서 도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크셨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 비상근무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지진 피해 상황 파악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정은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선대위 부위원장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무철학, 무비전, 무정책, 무개념, 무예의로 무장한 5무 후보의 면모를 국민 앞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법치 부정, 국정원 정치개입 부활, 최저임금 파괴까지, 윤석열표 대한민국의 끔찍한 청사진이 아닌 흑사진을 보며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치 부정입니다. 이미 김웅, 조성은 녹취 공개를 통해 고발사주 정점에 윤 후보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뻔뻔한 오리발을 내밀며 국민을 희롱합니다. 이뿐입니까?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했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맹비난하면서 사법부를 부정하고, 자신과 골프 깐부였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과잉수사에 구속했다며 핏대를 세웁니다. 자신과 측근을 둘러싼 의혹은 항상 오해이고 억측인데, 남이 하면 범죄입니까? 세상에 이런 윤로남불이 어딨습니까?

  국민 절대다수를 사지로 내몬 반노동 가치관도 절망적입니다. 최저임금이 200만원인데 '150만원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 줘야 한다는 말과 완벽한 데칼코마니입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 파괴 예고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물불도 가리지 않겠다는 윤석열식 독재 찬양의 DNA, 판사 사찰의 DNA도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집권하면 국정원을 동원해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원천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자 밥 먹듯 국민을 사찰한 군사정권 시대, 이명박·박근혜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윤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그토록 자신 있다면 더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김종인, 이준석, 프롬프터, AI 윤석열 뒤에 숨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우리 국민이 원하는 TV 토론에 당당하게 나서 주십시오. 무능, 무지, 무비전의 후보가 아니라면 TV 토론에 나서서 본인의 정책을 밝혀야 합니다. 반문재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1이라도 갖고 있다면 TV 토론에 나서 주십시오. 부인, 장모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상식에 비춰 당당하다면, 과잉 수사하고 있다면, TV 토론에 나서 주십시오. 코로나 확산으로 대규모 군중 동원 행사는 국민께 피해만 끼칠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간절히 요청하는 TV 토론에 윤석열 후보는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백혜련 선대위 부위원장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관훈토론회를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자격미달, 함량미달임을 드러냈습니다. 윤 후보는 배우자가 이미 언론을 통해 인정한 경력 위조를 두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표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입니다. 만약 여당 후보의 배우자가 그런 일을 벌였다면 윤석열 후보는 당장 수원여대를 압수수색하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답변의 내용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대하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입니다.

  윤 후보자가 펼친 기적의 논리들을 들으며 검사 윤석열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택적 정의의 사고를 하는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장모의 온갖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 했겠나 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고발사주 의혹, 대검 조직을 이용, 장모 사건에 대해 마치 로펌에 지시하듯 대응 문건을 만든 전례까지 감안하면 검사 윤석열은 사적 감정이 들어간 수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추는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은 이미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그 일가가 온갖 반칙으로 명예나 권력,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자와 김건희씨는 “결혼 전 일이다”, “돋보이기 위해 그랬다” 이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독재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의 폐해를 우리는 모두 목도했습니다. '본부장 리스크'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고, 지금 바로 잡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헌정을 유린할 수 있는 엄청난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윤 후보자와 관련된 '본부장 리스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영배 선대위 부위원장

  코로나 19 비상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즉각적인 거리두기 강화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지원‧선보상이 필요합니다. 실업, 돌봄 공백 등 국민 안심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민의 아픔 앞에 100조니, 50조니 무책임한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님 혹시 누구의 결재가 필요하십니까? ‘오합지왕’이라고 하더니 왕들의 결재가 필요하신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결재를 받겠습니다. 추경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합시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정비 반영, 손실률 상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보상 방안 등에 대해 세심한 설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위기 앞에 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거부하고 거리를 배회할 때가 아닙니다. 즉각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150만원에 일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노동착취, 임금착취를 약속하는 윤석열 후보님,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아닙니다. 모든 정보와 수사라인을 동원해서 인사검증을 하겠다, 국가정보원, 기무사, 국군정보사령부가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의 사찰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듭니다. 김종인, 이준석 뒤에 숨어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실토한 본심들 앞에서 국민들은 한숨과 주름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오합지왕, 왕들에 둘러싸인 허수아비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누가 후보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셔틀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정을 셔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일가족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동문서답하면서 도리어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민주당 의원들이 몰려간 것이 문제다’라니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장모 수사가 이례적인 과잉수사라면서 엉뚱하게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왜 안 하냐‘라고 들먹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막중한 적폐청산의 칼잡이를 쥐고 있었던 검찰총장이 과연 누구입니까? 장모와 부인 그리고 측근 수사를 틀어막고 있던 바로 그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경력은 위조하고, 인생은 사기이고, 해명은 거짓이고, 14년 허위 경력의 김건희 씨 이쯤 되면 착오가 아니라 인생을 위조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협회를 설립하기도 전에 2년 전부터 기획이사로 근무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정작 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만난 적도 없고 기억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왜 재직증명서를 내었는지 정말 청년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거짓말의 끝판왕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학교 진학용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항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후에 안양대, 국민대 교수임용 서류에도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학은 범죄고 교수임용, 즉 취직은 그저 돋보이려고 하는 애교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이력서 경력 한 줄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경력 한 줄만 틀려도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이 땅의 2030 앞에서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윤로남불’ 윤석열 후보와 ‘이준잣대’ 이준석 대표는 거짓 이력서를 감싸면서 2030 취준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결혼 전이니까 괜찮고, 부분은 몰라도 전체 허위는 아니라는 말도 기가 막힌 말입니다. ‘술은 마셨는데 물도 먹었으면 음주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부분 사기는 사기가 아닙니까? 부분 투기는 투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입니까? 본인들의 해명이 과연 스스로에게 납득이 되는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예의를 국민들에게 차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