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입법성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총력의 시간이었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간 기간이었습니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했고, 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을 제정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정부조치에 묵묵히 따르며 희생을 감내해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근거를 법제화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촛불정신을 받들어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공수처법과 경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도급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불공정거래의 폐단을 뿌리 뽑고, 상생협력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위해서도 힘썼는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했고, 데이터기본법과 산업집적법을 통해서 미래 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소법도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이제 5년의 성찰을 토대로 더 가까이에서 국민 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일상회복과 경제 도약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의 기틀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남아 있는 민생개혁의 과제를 마무리해서 보완 입법을 하겠습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함께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에 이재명 후보와 당은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어제 긴급 당정회의를 개최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백신 부작용에 대한 폭넓은 보상, 의료인력 확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의 조기 차단을 위해 새로운 방역 대책을 준비해서 오늘 발표할 예정이고, 당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시켜서 내일 첫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없는 기조는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서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통을 견뎌 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사업장에 구비하게 되는 손소독제, 마스크, QR 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새로운 방역지침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데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병상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점전담병원 5개소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6개 소, 821개 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행정명령을 시행해 연말까지 총 1899개 병상을 추가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우리의 백신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이 OECD 국가 기준에서 가장 최고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인구 백만 명당 0.0004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67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백신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작용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 만큼, 백신 국가 책임제를 확고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하고 계신 의료 인력 등에 대해 감염병 관리수당을 신설하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 인력 충원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감염 위기 앞에 막연한 인력 확충이나 의례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셨는데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 코로나19 일일 확진 현황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82.6%에 달하는 가동률로 병상 여력과 의료진의 업무 가중 모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셨고, 정부도 오늘 방역 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당도 기민하게 대응 중에 있습니다. 당은 기존에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 개편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발촉하였고, 어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 각 부처별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부가 방역지침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일각의 여삼추와도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최선의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선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더 폭넓게,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입니다. 현실법 체계상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모든 정책적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일이 되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5만 3천 명 증가해, 노동 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지속하는 등 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간 부문 취업자 증가 비중이 무려 64%를 차지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 증가에 따른 제조업 고용이 4개월 만에 증가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민간 부문이 고용회복을 주도하도록 적극 노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민주당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 정부의 방역 강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고용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 등에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당정은 미래전환 K-뉴딜 입법 과제로 총 12개의 과제, 43개 법률을 선정했으며, 지난 정기 국회에서 6개 법률이 통과해 지금까지 총 28개, 65%의 높은 입법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기본법, 그린 뉴딜의 탄소중립기본법, 지역균형 뉴딜의 국가균형발전법까지 한국판 뉴딜 대표 법률 모두 입법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17건의 입법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법, 디지털포용법, 그린대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분산에너지특별법, 녹색금융촉진법. 마지막으로 K뉴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재편과 노동 전환을 위한 기업활력특별법과 노동전환지원법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라는 삼중고에 파고를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꼭 필요한 법적 토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발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한국노총 간담회 자리에서 “약속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한 적극 찬성의 뜻을 재차 공언했고, 이에 민주당도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한목소리를 낸 만큼,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침 오늘 환노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 발언의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우리 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입니다. 민주당은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 존중 환경 마련을 위해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력서 허위 사실 기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시시비비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허위사실 기재, 경력 부풀리기 위조 의혹 등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내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이력 관련 질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윤석열 후보는, 언론인에게 “시간강사라는 것은 전공 등을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잘 보고 관행을 보고 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진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강사의 신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일명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14조 2의 제1항에 따르면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 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계약으로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자기 부인의 허물을 덮기 위해 이 땅의 수많은 시간강사의 삶을 송두리째 거짓으로 만들고 그들의 권위를 짓밟는 인격 살인과 같은 행위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대선 후보는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습니다.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등급 수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위치가 주는 사회적 영향력과 힘이 지대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말은 무겁습니다.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직 체감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즉 본인, 부인, 장모 관련된 새로운 범죄 의혹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끝이 없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제는 부인의 허위경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국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본인은 ‘사실관계를 떠나 사과할 의향 있다’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사과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은 매우 억울해하면서 민주당의 기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되어 정권이 흔들렸던 것을 봐 온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본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조치하실지 매우 의문입니다.

  “국가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읽은 모두발언입니다. 본부장 비리 의혹 속에 과연 윤 후보 본인이 주장하는 공정 시스템이 작동하였는지, 반칙과 특권이 일소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읽었던 출마 선언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 문제에선 이렇게 멈춰 서는 것입니까? 국민 분노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오늘이나 내일 중 사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명명백백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실관계부터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 홍기원 원내부대표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코로나 19 백신 접종 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최근 12세부터 17세의 청소년 미 접종자의 확진 비율이 성인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접종이 최선의 방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을 헤아리며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관계 당국이 과학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까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면서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한 만큼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3차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평가에 따르면 3차 접종 확진군은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1.5% 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스터샷은 필요가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 맞춰 민주당도 어제 코로나19 상황실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오늘 정부는 거리 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손실보상 등 국민안심대책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앞장서주십시오. 12월 임시국회에 즉각 참여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손실보상 백신국가책임제도를 논의합시다.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지원을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2021년 한해의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긴 터널을 나가는 마지막 고비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