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의 홀로 거부 속에 야3당과 함께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방대본이 발표한 코로나19 위험이 전국에 걸쳐 ‘매우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비수도권까지 최고단계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상황의 엄중함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12월 방역국회는 상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거부한 국민의힘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리프레시’ 라는 표현을 썼던데 혹여 국회 문 닫고 본인들끼리의 리프레시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출된 손실보상법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한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설치도 즉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발 코로나 재확산 충격의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힘당이 민생보다 정쟁, 방역보다 선거에 빠져 이전투구를 벌이는 동안 일상회복의 기대감은 낮아지고 국민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간 강조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다시 이 위기에서 신속히 탈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후보 50조에 이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100조 까지 매번 퍼주기 비난만 하던 국민의힘도 뒤늦게 현실을 깨닫고 이 위기 극복 대열에 동참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론을 보면 영 딴판입니다. '추경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윤 후보와, '추경은 현직 대통령 소관'이라는 김 위원장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병준 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까지 나와서 각각 편을 들면서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왕, 저기도 왕, 우왕좌왕의 힘이 맞습니다. 50조든 100조든 후보가 직접 결단한 윤석열 표 추경안을 즉각 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논의할 준비가 되었으니 즉시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 특검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숨바꼭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3무 특검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멀쩡한 수사기관 놔두고 세금을 들여 특검을 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 전부를 낱낱이 밝히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궁금해 하는 것만 골라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특검마저도 윤 후보의 입과 국힘의 법안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부실 수사를 포함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국힘 특검 법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관련 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는 화천대유 사건의 뿌리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검찰 패밀리의 흑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후보를 제대로 알려면 흑역사, 백역사 가리지 않고 국민께 모두 잘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상설 특검을 서둘러 가동해서 준비절차와 시간 단축에 나서야 합니다. 야당의 별도 특검은 ‘셀프 특검’, ‘시간끌기 특검’으로 포장된 꼼수일 뿐입니다. 돈 받은 사람이 범인입니다. 화천대유 비리로 돈 받은 사람이 국힘 측 인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특검 추천권을 국힘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특검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다루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별도 특검 시에 수사기관 또한 70일에 추가 30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이전에 특검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대로 모든 것을 한방에 끝내는 원샷 상설 특검이 답일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꼼수 부리지 말고 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식의 특검을 실시해야합니다. 진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실 규명에 조건이 붙을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 직무정지 각하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 또 검언유착 사건 감찰 수사 방해 등 세 건의 위법성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직무 정지 역시 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이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각하 판결까지 사필귀정입니다.

  윤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검찰권을 사유해서 불법을 저지른 측근과 가족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직권을 남용했다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범법 행위입니다. 대선 후보 자격도 즉각 정지돼야 할 일입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기 문란의 죄를 저질러놓고 검찰 패밀리들과 공조해서 사실상 야당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판결들은 그 명분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 후보의 기만 행위로 국민의힘 당원들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은 것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 씨 비리까지 더하면 윤석열 본부장 비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이 밝힐 수 없다면 특검이 밝힐 것이고, 특검마저 규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께서 최종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의 장이 돼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패밀리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는 불행은 막아야 합니다. 후보가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후보직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다시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비례하여 민생의 어려움도 커져만 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로 이번 임시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한정된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제한 업종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논의와 더불어, 감염병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급성장한 우리네 온라인플랫폼 산업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방향등 역할을 해 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도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들입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대선이 목전이면 국회는 개점휴업이라도 해야 합니까? 민생의 어려움을 목도하고도 손가락만 빨고 있자는 말씀입니까?

  국민의힘에서 N번방 방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많은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차원의 적극 개정을 천명한 이준석 대표는 본인 SNS를 통해 법 기준의 모호함과 통신비밀보장 위반, 그리고 해외 서버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통칭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규정은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닌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 중, 일명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등 불법편집물,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용 음란물에 대해서만 해당 정보의 삭제와 접속 차단을 통해 유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명확한 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N번방방지법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해 사적 검열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채팅방의 경우 1:1 대화방과 단톡방은 사적영역으로 간주하여 필터링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오픈채팅방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수준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서버 등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한차례의 개정을 통해 역외규정과 국내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N번방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의 아픔과 그 아픔에 공감하는 전국민적 공분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법안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회피정치가 연일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며 ‘석열 없는 석열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유명 게임 유튜브 채널에 게임문화 및 산업과 관련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현안 인터뷰를 예고했으나 윤 후보 측의 애매한 태도로 인터뷰는 결국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교인 서울대 강연 요청도 거절하고, 지난 8일 진행된 청년 문화 예술인 간담회에서는 질문의 절반을 이준석 대표에게 먼저 마이크를 넘기는 등 윤 후보의 행보는 국민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가짜 간담회 논란을 빚었던 강원도 간담회 역시 사전에 합의된 시간이 20분이었다는 해명을 들으니 도대체 윤 후보의 전국을 누비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굴 도장을 찍는 것이 목적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좋아하시는 AI를 후보 대신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윤 후보님께서 어제 참석하신 장애인 본부 출정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은 책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 어기구 원내선임부대표

  어제 추운 날씨에 쌀시장격리촉구 전국농협조합장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절반이 넘는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농민 값’이라 부를 정도로 쌀값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표 가격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 2천 톤으로, 작년보다 10.7% 증가해 예상 수요량과의 격차가 최소 27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년으로 인한 공급과잉'입니다.

  지금 산지에서는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쌀값 급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희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풍년의 역설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쌀 생산량의 '수요량 33% 초과'라는 쌀 시장의 요건은 이미 충족된 지 오래인 상태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과감한 조치로 한시라도 빨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12만 원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문재인 정부가 정상화 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농업의 중심인 쌀농사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조속한 쌀 시장 격리를 포함하여 쌀값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은 물론, 전략산업이자 식량 안보 산업인 우리 농업을 지키는 데 더불어민주당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현영 원내부대표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가 가짜 경력으로 수원대학교에 1년간 겸임교수로 채용되어 근무했다고 합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등의 내용을 지원서에 게재했지만 모두가 가짜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해명이 가관입니다. 인터뷰에서 허위경력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가짜 수상 경력 기재에 대해서는 “돋보이려는 욕심”이었다며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 하는 ‘공정’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림성심대, 서일대, 안양대, 국민대 등 채용 때마다 빠짐없이 허위 학력 및 경력을 제출했습니다. 근무한 적도 없는 초등학교 실기 강사 허위 경력, 경영전문대 석사 학위 취득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으로 바꿔치기한 허위 학력 등 셀 수가 없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후보는 공인입니다. 국민께 사실을 밝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900명을 넘고 일일 사망자도 9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하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악화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도 잠시 멈춤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델타변이를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덮어서 팬데믹이 종식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남아공발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분석에서 4명 중 1명이 무증상이었고, 무증상 기간에도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 확실치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와 손소독, 백신접종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원칙임을 다시 강조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3차 접종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오늘 추가접종을 진행합니다. 접종 완료로부터 3개월이 지난 분은 누구나 추가접종이 가능한 만큼 바이러스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방역패스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방역패스 QR코드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절차가 큰 부담인데 시스템까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방역당국의 메시지는 그저 행정편의주의적인 지침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패널티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침을 위반한 손님은 10만 원 벌금인데, 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열흘간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은 상식입니다.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현장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실물 방역패스 발급 지원, QR코드 설치 지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절실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주문합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백신접종의 득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접종 독려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위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과감한 보상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같은 연령대라도 현격한 체중 차이가 있는 학생의 경우, 백신접종 용량을 담당 의사가 판단해서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네가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의 독려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자영업자들이 인원, 시간제한에 따른 손실을 촘촘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매출감소분의 80%까지만 보상해 드렸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제1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비상시기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을 위해 정치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서 지켜 오신 우리 사회의 방역을 ‘코로나19 실패’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5차 대유행의 시작에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정치가 어떻게 국민께 힘이 되어드려야 할지 국민의힘은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 윤영덕 원내부대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공식 일정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는 역대 대선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선대본부장은 “크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크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숨겨놓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기가 막힌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을 기재했고, 이 허위 이력서 덕분에 대학에 채용됐습니다. 이 대학의 인사관리 규정에는 임용원칙으로 ‘교원의 임용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설립되지도 않은 협회에서 일했다고 당당하게 허위경력을 냈습니다. 작품을 응모하지도 않았으면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가짜 수상 기록을 이력서에 작성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돋보이려면 노력을 해야지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이 ‘윤석열표 공정’입니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유체이탈 화법까지 쓰며 김건희 씨는 현재의 본인과 과거의 본인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은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공인이 아니면 사문서를 돋보이기 위해 욕심껏 위조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는 역대 최악입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학위와 학력에 대해 근무이력 없음, 참여 사실 없음, 저작권법 위반, 학교명 바꿔치기까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온 인물입니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15년에 걸쳐, 자신의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내용을 기재했다며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최대한의 검증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최소한의 검증마저 회피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자 정의인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경력 한 줄을 더 넣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취업에 성공해도 이력서 중 하나라도 허위로 판명 나면 입사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의 15년에 걸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이력 기재가 허위로 판명되면 대선 후보 배우자 직을 사퇴할 생각입니까.

  최소한의 검증은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사생활 검증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최소한의 답은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검증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80%를 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말로만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오늘도 정정당당한 경쟁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을 볼 낯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 인생이 가짜로 쌓아온 인생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사죄하십시오.    

2021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