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2021년 정기국회를 매듭짓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생·개혁 법안 111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주요 처리 법안으로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 혁신창업국가를 위한 경제살리기 법안,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또 산재보험법, 국가유공자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미래를 위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강조하고 당도 추진해 온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도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야당이 자기모순에 빠져 반대하고 있지만, 개발이익환수법도 조기에 처리해서 부동산개발비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원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특별법, 이 네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법안소위를 건너뛰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건너뛴 것은 법안소위가 아니라 법안소위위원장인 야당 위원장께서 이 네 법, 민생과 직결되고 반드시 필요한 법을 건너뛰고 패싱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목표 날짜를 못박아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기국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한 만큼 예산과 법안의 집행 상황을 챙겨서 코로나 안정과 민생회복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환적 공정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 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발표 이후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아 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높게 사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은 대기업의 약탈적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를 막는 것은 공정 안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에 ‘핵폭탄급’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임기 내 정부의 벤처투자를 1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ESG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잘되는 나라가 성장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경제를 안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힘을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정규직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반일 정서는 정신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가난 혐오와 김구 선생 비하 등 하루가 지나면 또 망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노재승 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광주를 찾아 “다시는 5·18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준석 대표는 “거취 문제를 거론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평범한 청년의 개인적 견해’라고 했고,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노 위원장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감싸 안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이 ‘마음의 고향’라더니, 마음의 고향에 대놓고 총질하는 혐오병자 노재승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재승 지키기가 아닙니다. 지지율에 취해서 혐오발언을 청년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극우에 손을 뻗는 행위입니다. 전두환 옹호를 사과한 뒤, 개 사과 사진으로 조롱하던 윤석열 후보가 떠오릅니다. 혐오와 조롱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힘에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장모의 양평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이 사건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땅값을 조작 신고해 개발이익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도 언론에 드러났습니다.

  최씨는 2006년부터 본인 이름을 딴 가족회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의 900여 평 농지를 허위로 신고해 매입했고, 이것은 분명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후 양평군은 공흥지구에 예정된 LH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무산시키고, 민영개발로 전환해서 최씨의 가족회사로 개발권을 넘겨주기에 이릅니다. 사업인가 시한도 1년 8개월 소급적용 해줬습니다. 그 결과 공흥지구 토지의 99.8%를 소유한 최씨의 가족회사가 셀프개발을 통해 100억 원이 넘는 토지 시세차익과 800억 원에 이르는 분양 실적을 거뒀습니다. 한술 더 떠서 양평군은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17억 원마저 감면해줬습니다. 명백한 특혜입니다.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진 윤석열 본부장 비리의 전형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가족이 연루된 사건마다 조작, 가짜, 사기가 판을 치는데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주지청장 윤석열 사위를 등에 업고 부동산 개발 농단을 벌인 장모 최씨나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을 벌인 최모씨,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양평군수인 김선교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됐고, 윤석열 캠프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본부장 비리’에 일조해야 캠프 내 본부장 자리라도 떨어진다는 항간의 풍문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본부장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지체 없는 수사를 통해 장모 최씨의 개발특혜, 부동산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다섯 배에 달하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은 이미 인천을 벗어나 경기, 서울 등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되었고, 방역패스는 식당·카페·학원·독서실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오랜만에 전면등교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 들떴던 학생들까지 그 실망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재 신규 확진 규모로 볼 때, 향후 위중증 환자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패스가 불편하기도, 야속하기도 하시겠지만 이 4주만큼은 개인방역을 그 어느 때보다 준수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주시기를 감히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 4주간이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 2주 내에 중환자를 줄여야만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 학교는 되면서 학원은 안 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이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해되실 때까지 들어드리고 설명해드려야 했는데, 급변하는 상황에 미처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 기준으로 7세~12세의 초등학생은 2,470명, 13세~15세 중학생은 1,22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대부분 접종을 완료한 고3의 경우, 확진자가 138명에 불과한 것과 확실한 대비를 보입니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확진된 12세~17세 총 2,990명 중 99.9%인 2,986명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대상 백신은 이미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중대 이상반응 비율도 낮습니다. 한마디로 접종의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되는가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정은 형평성 있게 조정해나가겠습니다. 당정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설명드리고 마지막 한 분이 이해하실 때까지 설득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계속적으로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행정력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뿌리는 충청, 마음의 고향은 호남”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니 대체 어디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충청에서 나고 자란 진짜 충청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 땅을 몇 번이나 밟아보셨는지요. 충청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선대위 출범부터 ‘충청 홀대론’ 소리를 듣고 있는 윤 후보께서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553만 충청도민은 물론, 충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여야 정치인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원이자 나라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나서 온 자랑스러운 충청인들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 후보는 가는 곳마다 아들 행세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구태정치를 그만두시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양평 땅값 뻥튀기 의혹’부터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후보 본인, 부인, 장모에 대한 의혹이 열 손가락을 넘어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평에서 최근 10년 동안 개발된 아파트 아홉 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곳은 윤 후보 처가 회사가 맡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무려 800억대 분양 수익을 내고도 단 한 푼의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납득이나 하시겠습니까. 뒤늦게 양평군이 개발부담금을 정정했지만, 윤 후보 측은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집 저집 아들 행세하듯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양평 공흥지구가 민간 개발로 결정된 과정과 윤 후보 처가 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및 사전토지매입 여부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밤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전 서장은 윤대진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이 윤대진 검사장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사 시절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대윤’, 윤대진 검사장을 ‘소윤’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그 수사들이 무마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구속이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 여러 차례 과거부터 수사가 됐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구속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슷한 장면들을 이미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차 수사 때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최근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은 2013년부터 경찰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해왔지만 수사가 무마되었다가 최근에는 관련된 5명이 전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는 전혀 진행되지 않던 수사가 윤석열 후보가 검사를 그만두자 급속하게 수사가 탄력을 받아서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듯이 ‘유윤무죄 무윤유죄’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통점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이런 사건들의 수사를 막아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수사당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재보상의 범위가 태아에게까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여러 나쁜 노동조건으로 인해 아이를 장애 또는 질병 있는 상태로 출산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위험 물질에 노출된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있었고 저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작년 7월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의한지 1년 5개월 만에 소위 ‘태아산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많이 늦어져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부디 오늘 이법의 개정이 아이를 보며 늘 마음을 졸이고 힘들어하셨던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국모를 뽑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가 하자고 했으면 큰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두고 볼일이다. 일 잘할 대통령, 법치주의를 잘 유지할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의 논란에 대해서 어제 한 언론에서 밝힌 말입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런 퉁치는 말로 김건희씨의 범죄 의혹을 넘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경우는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김건희씨의 범죄 혐의는 윤 후보의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단순히 과거와 사생활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고위검사남편의 배경으로 불거진 하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은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권력을 남용해서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함께 사적인 이익을 누려왔는지 심판의 대상에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명명백백 진상을 가리고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국격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범죄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영부인을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결국 당사자들이 진상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선거를 폭로전으로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당사자들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 국민들에게 심판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