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원내지도부 모두 2021 탄소 중립 주간에 맞춰 생활용 폐플라스틱 원사로 만든 패딩 목도리를 착용했습니다. 이 목도리에 쓰인 국내산 리사이클 페트(K-rPET)소재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 캠페인인 ‘나부터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 위기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 대전환 시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선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올해 5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했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으며, 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당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기후대응기금 6,415억 원을 새로 편성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이뤄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예산을 올해 5,340억 원에서 내년 6,590억 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녹색혁신금융(융자) 예산도 올해 370억 원에서 내년 418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포함해 미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정당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국내 기업들이 RE100과 ESG 경영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어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책임 여당으로 남은 정기국회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전두환 재산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투기방지법’을 논의했고, 국민적 공감대가 큰 부동산 국민환원 3법을 우선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방향성에 이견은 없으나 논의가 시작한 단계인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기로 했습니다. 당론추진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에 해당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여야 합의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으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윤율 상한 초과분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며, 공공시행자가 50%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한 정치권력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야당이 ‘안면몰수’ 수준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제도적 장치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책의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경제 소위원회 위원장이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입니다. 류성걸 의원이 막고 있는 법들 또한 우리 당의 노력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때부터 만 7년째 기재위에 잠자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은 우리 경제에서 특히 약자인 서민, 소상공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긴요한 법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함께 처리하자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법에 남아있는 쟁점들도 많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야당 간사가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리한 싸움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 고사에 ‘학과 조개가 서로 물고 물려서 어부가 이익을 취했다’라고 되어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로 물고 물려서 그 이익을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부지리가 아니라 서민피해만 발생하는 이 법들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원 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이것을 사회적가치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19대 때부터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 해 온 법입니다. 이 네 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입법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문상부 국민의힘 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문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거쳤고, 퇴임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관리위원으로 정당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조해주 상임위원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일명 조해주방지법은 3년 혹은 5년 이내 당적을 가졌거나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의 결격사유를 다 갖춘 문상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선관위 역사상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했던 사람이 비상임 일반위원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낸 사람이 특정 정당 추천으로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다면 국민께서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항간에는 오랜 기간 중앙선관위에서 일한 문 후보자가 상임위원이 된다면 인사 등 선관위 사무처 업무에 사사로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가서는 안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문상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부적격 후보인 문상부 전 상임위원도 오래 몸담아 온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자진사퇴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직후, 초선 의원 중심으로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선택적 봐주기의 수준이 이렇게 심각한 정도에 이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혐의를 쪼개기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공범 5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씨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좌관리인 이모 씨를 구속기소 해놓고, 정작 ‘전주’인 김건희 씨는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칼날이 윤석열 후보 일가 앞에서는 유독 녹슨 헌칼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 눈치 보기’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검찰이 불공정의 오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상 회복을 일시 중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청소년에게까지 방역패스 제도를 확대 적용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늘려가면서 방역 패스의 불편함이 계속되지 않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2021년도 정기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월요일 어제 정책의총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대비하여 주력법안 통과 의지를 다지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생, 경제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며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빠른 통과를 당부했던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2월 8일 수요일에 있을 법사위 처리 예상 안건이 94건인데, 그중 민주당의 주요법안 29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운영위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법과 정무위의 하도급 가맹사업법, 행안위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산자위의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그리고 환노위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주요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29건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하한액을 종래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고,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1%의 저금리 융자 지원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부족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전 국민 선대위 ‘민생이 우선입니다’라는 주제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덟 분을 모시고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청취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큰 박탈감과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셨다는 미용업자분의 이야기부터, 단일성·시의성 지원이 아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도매업자분의 말씀까지 저도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에 최대한 담아내도록 이번에 노력했지만, 정책과 예산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미증유의 일이었고 다양한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방역 상황 역시 시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또다시 거리두기는 강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꼭 필요하지만 백신 패스 도입에 따른 피해도 불가역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당정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 및 백신 패스 도입에 따른 업종별 피해를 파악하고 방역기준 강화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백신패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백신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철 원내부대표

  어제 출범한 윤석열 선대위는 그동안 우려했던 것처럼 검찰 출신이 요직을 모두 차지하는 검찰 일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대위 인사는 국민들에게 선거 승리의 목표를 함께하겠다는 인물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고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선대위의 인물들을 보면, 마치 검찰 출신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선대위의 주요 요직마다 이미 13명의 검찰 출신이 포진해있고, 앞으로 합류 예정인 인사들 중에서도 윤석열 경선 캠프 특보단장 출신인 석동연 전 부산지검장을 비롯해 검찰 출신이 여러 명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과거 1970년대의 권위주의 정권의 인식과 달라 보이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선대위는 국민을 통치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고 독재정권을 휘둘렀던 폭압적 정권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1970년대 독재정권의 그늘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식당이나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강화되어 백신 접종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모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12세부터 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백신 접종 걱정에 앞서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하시며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에 우려를 보내고 계십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5세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전문가들도 청소년 백신 접종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 청소년의 99%가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접종 미완료자인 만큼 우리의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병상 확보, 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약 11조 9천억 원으로 증액해 지난 3일 통과시키는 등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야당도 코로나 방역에 있어 여야 없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규모 60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사각지대 없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607조의 예산이 일상 회복, 민생 개선, 경제 활력을 위한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살펴야할 것입니다. 과제가 더 늘었다는 생각으로 차별 없이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이기 때문에 보다 주목하게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도 7조 3,968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처음으로 7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정부 전체 예산의 1.2% 수준이지만 문체부의 전체 규모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내상과 외상은 너무나 깊습니다. 이에 융자 및 펀드 투자와 같은 금융 지원을 늘리고, 추경 사업에서도 현장예술인의 호응이 높았던 예술인력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 일상회복과 여가,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체육분야의 지원과 문화예술 치유사업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한국 문화 축제 등 K-한류를 주도하는 콘텐츠 관련 예산 역시 꼼꼼히 챙겨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새로운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완성도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과 제작이 꾸준히 이어져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체부 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기재부도 문화산업이 지닌 특수성, 가치지향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선도하는데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예산이 확정된 만큼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말에도 확진자 5천명이 넘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 이제야 활력이 돌기 시작한 관광, 공연, 또 모든 분야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정부는 강화된 방역수칙 등으로 인해서 혼자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하겠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마했다는 기사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다툼에 대한 기사와 세상사와 동떨어진 윤석열 후보의 철부지 같은 말들을 더 많이 접했습니다. 그야말로 비전과 콘텐츠, 감동이 없는 삼무(三無) 후보입니다. 이정도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커녕 누군가의 반사체가 되기에도 부족해보입니다.

  또 한 가지, 제발 토론에 응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얼마나 준비된 대통령 후보인지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92일 남았습니다. 누가 미래를 얘기하는지 그의 비전과 경험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부끄럽지 않은 머리와 생각, 그리고 열린 귀까지 지닌 인물인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보다 치열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비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