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6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3일 애써주신 덕분에 6,077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70조 원, 의료방역 지원예산 12조 원, 아동·농어민지원예산 9조 원 등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사업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도 강조했던 지역 화폐를 국고와 지방예산 합쳐서 30조 원 규모로 원래 전반 6조에서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 시켰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현실화, 아동수당 지급 확대, 차상위 청년 계층 자산 형성지원 등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지난 8월에 종부세를 9억에서 11억으로 하는 것과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당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안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결까지 거쳐서 통과시킨 것이 지금에 우리 국민의 세 부담 완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 시기가 법안 공포이기 때문에 3일 날 통과되어 이번 달 안에 바로 시행이 되어서 개정법안이 실제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 예결특위 소속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민생입법, 개혁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이 논의될 텐데 정말 야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지난번 대장동 화천대유 문제를 가지고 5,503억을 성남시가 개발이익 환수했는데 화천대유가 4천억 원을 가져갔다고 해서 왜 더 환수하지 못 했느냐고 심지어 그것을 배임이라고까지 주장하시던 야당 의원들께서 이 개발이익환수를 20~25%를 50% 이상까지 올리자는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모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들의 논란이 많은 것이, 의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2단계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이 넘는 경우 연 소득의 40%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시스템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서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량규제가 4~5% 가계대출의 인상 폭을 제한한다는 총량규제를 정책서민금융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금융감독위에 이런 문제를 전달했고 고승범 위원장께서도 지난 금요일에 내년도 DSR 규제를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보다 유연하게 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승범 위원장의 입장에 환영을 표하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서 우리 서민들과 실수요자,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저희 당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농촌출신 의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 10.7%가 증가했습니다. 350만 톤에서 388만 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서 쌀값이 벌써 1만5천까지 떨어진 데가 있고 해서 쌀값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빨리 쌀시장 정리를 통해서 쌀값 안정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농수산부에서는 아직 쌀값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관망세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기재부나 농수산부에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한 쌀값 안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D-93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의원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원식, 홍영표 의원님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강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안민석 의원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뜬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략 지역인 영남지역을 순회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모두 한 몸이 되어서 열심히 뛰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12월 3일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박 2일에 걸친 본회의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 덕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시가 급한 민생 방역 예산을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즉시 이 예산을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70조의 예산과 정책패키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비대상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폭넓게 금융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저희가 얻어낸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화폐를 30조까지 발행 규모를 늘려서 내년에 충분히 골목상권, 지역상권을 살려나갈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민 한분 한분이 감염병으로부터는 안전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터는 빠른 극복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더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면서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은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이어서 당정 간담회까지 개최하는 등 확산 방지와 추가 대책 강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예산에 백신 치료제 구입,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관련 예산을 7조원 규모로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추세와 속도에 따라서 소상공인 피해를 충분히 지원해준다는 전제하에 보다 과감한 방역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지자체, 정부와 함께 3차 백신 접종 확대, 또 병상확보, 인력확충 등 추가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재명 후보가 2박 3일 ‘매타버스’로 전북을 누볐습니다. 부울경, 충청, 광주전남에 이어서 네 번째 ‘매타버스’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의 각 시군을 빠지지 않고 구석구석 누볐다고 합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당으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우리 민주당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역시 우리 국회입니다.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민생개혁법안의 성과를 낼 것을 주문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개발이익환수 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가핵심전략산업법’ 등 핵심 법안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민생 개혁입법 처리에 집중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3법을 추진해왔는데 그 중에 두 개의 법이 국토위에서 합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그 반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개발이익환수법’까지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저희가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소위 위원장을 야당 간사가 맡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가 소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딱 잡고 우리 당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법안 하나 제대로 다뤄주질 않고 있습니다. 항상 법안 상정 순서를 뒤로 미뤄놓고 중간에 끝내버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고, 더 이상 소위를 열지 않는 이런 수법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1년이 넘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꼭 처리하겠다고 추진해온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이라든지,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좋은 법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야당 간사, 소위위원장 한 명의 반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당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정기국회 안에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짜내서 최대한 법 심사를 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예를 두 곳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말 중요한 법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재산 추징, 부동산 불로소득 환원, ‘농지투기방지법’과 같은 당론 추진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책의총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 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책임지고 추진해나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하고 열띤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