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까지의 여야 간 협상의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박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해서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예산을 3천억 이상 늘렸습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1.0%대의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합니다. 택시‧버스기사,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도 1.5%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1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확대를 요청하고 계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15조 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확충된 지방재정을 통해 15조 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계속 저희들이 주장했던 관광‧체육‧문화 분야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매출회복을 위해 바우처 92만개를 신규로 지급합니다. 공연‧영화‧체육시설 8천 곳을 대상으로 1만 1천 명의 인력지원예산을 지급하고, 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5만 6천개소를 대상으로도 방역물품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역‧의료지원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 3천 억 수준을 증액해서 7조 원 이상 확보했습니다. 먼저 백신‧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 회분 구입 예산과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특히 병상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을 1만 4천개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신규 설립 예산과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만 명 대상 감염병관리수당 1천 2백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 충원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 178개소 공공야간‧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방역예산의 확보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물론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 6천억 원, 세입 증액 4조 7천억 원을 포함해서 2022년도 국가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 9천억 원으로 하기로 규모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 원의 경항공모함 설계비 예산을 핑계로 예산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은 다소 유감입니다. 경항공모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라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주장에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항공모함을 가질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변 안보, 특히 해양 교역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항공모함은 반드시 필요한 전력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예산안의 적시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신속히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정부는 집행준비를 거쳐 내년 예산을 신속하게, 적시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기다리고 있고, 지칠대로 지친 의료인력이 인력과 장비 확충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입법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께 희망을 드릴 민생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년 묵은 양도세 공제 기준을 현실화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상자산 등 공정의 가치에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위한 아동 관련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태어난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 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월 30만원의 0~1세 영아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고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고 꾸준히 확대된 아동수당은 포용 국가 구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출생하는 아동부터 출산지원금으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지급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요청할 경우 보호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미래 도약 입법도 처리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상정됩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판뉴딜의 한 축인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토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당론으로 채택한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 국가 인재들이 영입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세대를 향해 당의 문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청년 세대도 저희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1차 국가인재로 김윤기 AI 개발자, 김윤이 데이터전문가, 송민령 뇌과학자, 최예림 인공지능 연구자를 영입했습니다. 민생과 현장을 우선하는 ‘매타버스’ 방식처럼, 명망보다 자신의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혁신가들을 당으로 모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직속의 국가인재위원회가 발굴한 MZ세대 전문가 영입은 당의 역량을 높이고, 청년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한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던 ‘팀 공정의 목소리’ 20대 청년들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당 선대위의 청년본부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미안하다'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입법과 예산을 통해 청년정책의 내실화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중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이 코로나19 이전의 성과를 넘은 것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도의 1,052억 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막에 오아시스 급으로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11월 말에 이미 신기록을 경신 했으니 연말에는 사상 최고의 실적이 기대됩니다. 벤처ㆍ소상공인ㆍ창업기업 등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여 주신 강소기업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동시에 드립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의 온기가 모세혈관을 타고 나라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10년 전보다 42% 증가한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소상공인, 창업기업들까지 수출전선에 뛰어들며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이 확대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런 강소기업의 성과가 기필코 확대ㆍ지속되는 창의와 혁신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 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내동댕이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심지어 탄소중립의 유일한 대안이 원전이라고 언급하였다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시리즈라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외교ㆍ안보ㆍ기후변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문외한의 면모를 숨기기는커녕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듣는 사람이 오히려 민망할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다 싫다’가 윤석열 후보의 정책ㆍ공약의 기조는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그린산업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력설비 시장에서 풍력ㆍ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300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대전환은 인류 전체의 생존의 문제이고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에너지대전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신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 중에 있습니다. 세계선도 녹색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꾀하며, 인재를 양성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충남 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은 많다”는 매우 위험한 실언을 내뱉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제 시행”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임금의 최저선을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정신에 기초한 법률들을, 기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들어 위반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반헌법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백만 노동자에게 부끄러운, 참으로 시대 퇴행적인 노동관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힘을 모아 수출 신기록을 달성해내는 우리 자랑스러운 노동자들에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할망정, 실없는 발언으로 상처 주는 행위를 이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우리 당 인재영입 1호 조동연 공동상임위선대위원장을 ‘예쁜 브로치’에 비유하였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 한 구절 한 구절 다 흠이라 무엇부터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시대착오적인 젠더 감수성을 지적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을 ‘꽃’또는 ‘예쁜 장식품’으로 비유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아직도 그 시대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내신 반박문을 보면 ‘남성이라도 같은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젠더 감수성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남성에게도 ‘예쁜 장식품’같은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중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조직 운동을 운영한 경험도 없다며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정치력을 폄훼하셨습니다. 이 또한 구태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 온 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초연결과 다양성의 사회에서 정작 ‘정치’를 하시기 어려운 분은 오히려 김병준 위원장님이 아닐까 합니다. 타당의 인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여유가 있으시면 자당의 인사들이 제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저임금은 비현실적이니 철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32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헌법을 개정하겠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헌법이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검찰총장 역을 해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토록 과잉수사, 검찰 사유화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난 것입니까? 솔직히 이런 후보는 처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헌법조차 알 바 아니라고 하는 이런 후보는 정말이지 처음 봅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문화 후원 내역을 종합해보면, 2010년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콘텐츠에서 개최했다고 알려진 10회의 행사에 모두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기소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협찬과 관련해서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경찰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서 내사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수사가 접혀졌습니다. 혹시 이 후원·협찬이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김건희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의 내용은,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알선수재 한 것 아니냐는 것을 주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외에도 곽상도 의원에 대한 의문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즉 SK의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 쪽에 거액의 돈을 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구속영장 등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킨앤파트너스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안호영 제6정조위원장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반노동적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국민들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연이은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발언은 우리 사회를 과로사회, 노동절망사회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주 52시간 철폐가 아니라 업종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미 주52시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발언했다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위기모면용인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제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32조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국가의 의무로 못 박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반노동관을 넘어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최저임금 때문에 낮은 조건하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그분들도 결국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차질이 많다고도 했는데 노동현실을 제대로 본 적이 있기나 합니까? 최저임금 생활자들의 삶을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그야말로 책상머리 노동현실 인식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은 355만 명이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윤 후보는 연일 청년들을 찾아다니면서 2030이 킹메이커라고 하더니 정작 윤 후보가 만나는 청년들의 삶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런 나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적 노동 기본권을 존중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존중 사회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는 지속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한미의 군사동맹은 어느 때 보다도 확고하면서 대비 태세도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튼튼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미 양국의 굳건한 군사동맹의 기반을 닦는 제53차 SCM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미안보협의회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한미는 양국의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매년 양국을 오고 가며 장관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모두 방한하였기에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열렸던 군사위원회 회의는 2년 만에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기에 현재 한반도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다양한 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열린 양국 합참의장의 MCM, 즉 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한반도의 방위 공약을 확고히 할 것을 강조했고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진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MCM과 SCM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힘과 신뢰, 유연성을 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열리는 SCM에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노력, 양국의 한미동맹 현안 등을 논의하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양국의 긴밀한 논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더욱 고도화된 한미동맹을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더욱 공고하고 고도화된 한미관계를 이끌 것이며, 군사동맹을 뛰어넘어 경제, 문화, 방역, 기술,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박완주 정책위의장님께서 중소기업, 강소기업의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0월 우리나라 전체 무역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한 달간 수출이 604억 4,400만 달러, 수입이 573억 5,700만 달러로 30억 8,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 월 수출액을 불과 2개월 만에 갱신한 것은 물론, 역대 최초로 월 수출액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월에서 11월 수출액과 무역액도 각각 5,838억 달러와 1조 1,3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2021년 연간 수출 및 무역 규모는 지난 2018년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 연 수출액 6,049억 달러와 무역액 1조 1,401억 달러를 가뿐히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9개월 연속 흑자,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품목별로 15대 주요 품목 중에서 바이오헬스와 차 부품을 제외한 13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차 부품의 경우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영향을 받았으며 바이오헬스는 역대 월 수출액 4위를 기록했지만 바로 전 월인 10월 수출액이 역대 3위를 차지해서 기저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증가세를 보인 13개 품목 중에서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철강, 컴퓨터와 신성장 품목인 농수산식품, 화장품에서 역대 11월 수출액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역별로는 8개월 연속 9대 주요 지역에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이 150억 달러를 초과했고, 대아시아 수출도 최초로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출액뿐만 아니라 품목, 지역별로 고른 수출 상승세를 이어 가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서 원자재 수급 차질, 물류비용 상승 등 위협요인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어떤 풍파가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