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은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날입니다. 51만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로 학업에 어려움이 크셨을 텐데, 잘 이겨내시고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시간이면, 2교시 수학 시험을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혹여 수험생들께 피해가 갈까 싶어, 저희도 오늘 회의 시간도 1시간 늦췄습니다. 그 간절함을 모두 담아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긴장 푸시고 갈고 닦은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기원합니다.

  야당 대선후보 부부가 나란히 조사를 받는 일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고발사주, 판사사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등 4건의 부정부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나같이 검찰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혐의들입니다. 서면조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소환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권오수 회장과 핵심 인물들은 모두 구속시켰고, 이제 김건희 씨만 남았습니다. 김 씨의 공모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윤석열 후보라고 해서 ‘유윤무죄 무윤유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는 기득권의 뿌리깊은 범죄입니다. 검‧경‧공수처 가릴 것 없이 일국의 수사기관이라면, 성역 없는 수사로 ‘윤석열 본부장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부부도 적극 수사에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소통 정책행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메가시티 정책, 가상자산 논의, 공공기관 이전, 위성정당 금지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표 공약과 정책개발의 중심에는 국민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만나면서 2030 세대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고, ‘매타버스’를 통해 전 국민 경청 투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를 고민하는 현장을 직접 찾고, 비전을 담아내 미래로 가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 후보의 국정운영 철학과 소신, 비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발언만 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완화 시사, 종부세 폐지, 종전선언 반대,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오로지 반 민주당, 반 문재인 정부에 근거한 ‘반대’ 뿐입니다. 특히, 종부세는 75%가 비수도권에 교부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쓰이고 있는 중요한 세원입니다. 이런 조세정책의 기본 틀을 알면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NDC 완화를 시사한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상식 밖의 망언입니다. 인류 미래와 직결된 시대 과제임에도, 그 의미와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 전체가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따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검찰이 보여줬던 불도저식 수사, 마이웨이 행정으로는 국제사회와 호흡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민생 토론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우리 후보의 제안을 “각자 갈 길 가면 되지, 회동해서 뭘 하나”라고 이런 말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민생에 각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야도 없고 좌우도 없습니다. 민생은 모두의 길이고, 연대의 길입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토론에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후보의 따로국밥식 분열적 행보,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국민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한일 외교, 대일외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일관계가 제대로 된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외교를 하러 가셨으면 외교를 하셔야지, 국내정치를 외국에서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측에서 관방장관, 외무장관 등이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고, 특히 워싱턴에서 한미일 삼국 차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의 결과가 매우 좋았다, 특히 종전 선언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당연하게 3국 외무차관이 참석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외무차관이 김창룡 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거기에 항의하면서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해서 3국 차관 기자회견이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는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 외무장관, 외무차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계신만큼 국익에 우선되는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활동에 집중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2교시 수학시험 중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르는 두 번째 수능입니다. 수험생 모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22년도에는 국가 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코자 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21년 대비 6천6백 억 원 증액하여 5에서 8구간의 약 56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ㆍ6구간은 22만원이 증액된 연간 390만원, 7ㆍ8구간은 각 230만원, 282만 5천원이 늘어난 연간 3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기초ㆍ차상위 계층의 둘째 이상 자녀와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은 전액 지원 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인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은 우리 모두의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의 대폭 인상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등록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우려, 불균형 발전 전략’ 지난 주말 부울경 지역으로의 ‘매타버스’ 투어를 다녀오신 이재명 후보께서 전달해주신 지역의 아픔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지방분권ㆍ지역경제활성화ㆍ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그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도에는 23.7%, 23년 이후에는 25.3%로 인상하고, 이렇게 인상된 지방소비세 배분방안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포함한 4개의 지방자치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자치발전법이 지방자치로 가는 길에 지방 소멸 우려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국회에서는 예산조정소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수차례 강조하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는 현재 당 차원에서 증액을 제기 한 상태이고, 내년에도 골목상권,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상품권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되었던 올해 수준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고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전국 3,000여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일평균 확진자가 10월 대비 1.3배 증가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은 78.4%로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이 확산되며 중증화율 및 위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 하였습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를 핵심지표로 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르면 지난 주 전국 위험도는 '낮음', 수도권은 '중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위험도가 높아지면 긴급평가를 진행해 비상계획 실시를 논의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초보는 외교도 ‘초보’ 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외교 결례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 미래까지 혼란스럽게 하는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쟁위험으로 가득 차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박근혜 정권 말기와는 달리 그동안 전쟁 걱정 없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권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 덕분입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접경 지역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그런 도발이 확전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 입니다. 이러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중심의 2km 완충지대에 이어 해상과 공중에도 완충구역을 두어 갈등을 최소화 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정전 반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Anything but 문재인’ 뭐든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싫다는 기조 하에 나온 반대를 위한 반대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세계정세와 남북관계의 히스토리를 모르는 어리광은 그만 두십시오. 나라의 미래,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가 윤석열 후보의 치기어린 반발심에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성곤 제5정조위원장

  오늘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쌀값 하락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통계청에서 쌀 생산량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 생산량보다 5만 톤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풍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도리어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신곡 수요량 대비 27만 톤이나 과잉이 예상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10월 5일 22만 7,212원이던 쌀값은 11월 5일 현재 21만 4,572원으로 1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2020년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여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개정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농업인 스스로 ‘농민 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산물의 대표 가격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80kg 단위에 12만 원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생산비로 준하는 20만 원대로 회복시켰고, 이는 문재인 농정의 주요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농정의 성과가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쌀값이 더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 격리를 하여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당국의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기를 촉구합니다.

  내년도 요소 비료 가격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요소 대란에 따른 비료 수급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당장 급한 불을 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 가격 인상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8월 대비 비료 원료 구매 가격은 98%나 급등하였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내년 비료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2월부터 농업인들은 2배 가까이 인상된 가격에 비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 추세대로 한다면 내년도 농업인 부담증가액은 5,2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2008년도 비료 가격 인상 시 증가분의 70%를 정부와 농협과 업체가 부담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농가 부담을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정부 당국의 의지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농가에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당국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는 정말 양파 같은 분입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습니다. 이미 이 분은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석이 허용됐는데, 보석 조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해 보석이 취소될 뻔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이를 도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 씨는 여러 증명서와 이력을 위조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모 최 씨의 가족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에 있는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 시한을 어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한 성명불상자를 경찰이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 씨의 회사가 사업 기한을 어겨 별도의 연장 신청도 없이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했는데 양평군이 뒤늦게 사업 기한을 변경해 준공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었고 윤 후보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장모 최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통화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도이치모터스 건은 본인이 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도 통화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최 씨와 김 씨 모녀간 통정매매가 이뤄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 관련한 수사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양파 같은 사건들 뒤에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될 정도로 심각한 최 씨의 범행과 의혹들이 윤석열 후보가 검사였던 시절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은폐되었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했습니다. 그러다 윤 후보가 총장이 되자 검찰은 장모 대응 문건,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윤석열 검사와 윤석열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 가족 보위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윤 총장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고 방어하는 역할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 권력을 사사로이 가족들 보위에 가져다 쓴 사람이 대통령 권력으로는 무슨 짓을 할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덕 원내부대표

  오늘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학업에 애쓴 수험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알찬 결실로 다가올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친 수험생들은 한편으로는 예비대학생이기도 합니다. 대학생활은 수동적이고 틀에 박힌 생활이 아니라 희망을 엮어가는 경험,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마침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대학 학보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초반에 잠시 돌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후보께 손바닥만 한 쪽지를 건네주면서 질문을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쪽지에는 '학보사 몇 군데가 학교 측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그러지 말게 해달라'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표현의 자유는 어떤 영역이라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학교 측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답하고, 아울러 요즘에도 그런 학교가 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도 그런 사례가 존재합니다. 저 역시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대학에서 대학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 공약을 대학 학부를 통해서 보도하려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발행 금지당한 사례도 있었고, 학보사 예산과 기자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생 기자들은 백지 발행으로 맞서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감 질의를 준비하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발간하는 학생 자치 언론인 '서울대저널'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획된 기사인데 '청소노동자의 자리는 어디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안내판에는 건물에 위치한 모든 공간이 표시된다. 그러나 안내판은 어디에도 청소노동자 휴게실이라는 이름은 없다. 안내판에서 지워진 청소 노동자의 이름은 학교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학생 기자의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언론인이면서도 미래의 언론인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 언론이 우리 사회의 기성 언론이 안고 있는 폐단의 복사판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외부 개입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뒷짐지고 지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헌법 가치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대학 언론의 탄압을 막기 위해서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빛나는 청춘의 시절을 일궈가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장경태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이 반듯이 과거로 회귀할 때 민주당은 담대의 미래로 가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원톱으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힘겨루기 결과물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씨에게 민정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역했고, 이후에는 노태우 씨에게 동조하다가 비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에 후한 대접을 하며 원톱으로 모셔 와야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믿는 국민의힘의 판단은 스스로 수권 능력 없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은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차에 타라고 하는 제안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차 키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김종인 요란한 망원 수레에 구식 바퀴가 장착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리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당 간 보기부터 시작해, 당대표 패싱, 당대표 탄핵, 홍준표 지지자 위장당원 등 쉴 새 없는 당내 논란과 주 120시간 노동, 청약통장, 안중근 의사 모욕, 전두환 찬양 등 거듭된 과거에서 온 망원까지 한편으로 민정당의 후예 커플 조합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보입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4대강 땅 투기와 국정농단의 이명박근혜정부 10년의 국민 고통이 ‘윤명박근혜’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김종인 체제가 반듯이 과거의 길로 갈 때 민주당의 시간은 미래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를 미래 비전에 대한 논쟁과 국민께서 삶의 희망을 되찾는 여정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