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1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욱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특검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특검이 도입될 경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답하였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서 격이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말했던 국민의힘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본인관련 의혹에 대해서 만큼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후보는 지난 11월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조우형씨는 은행 고위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의 돈심부름한 자라 기소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은행내부 돈심부름꾼”이 아니라 김양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정권실세 로비스트 박태규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공범자이고,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 나와있듯이 대장동에서 10억 3천만원의 알선수재, 고양시 풍동에서 70억원과 10억원의 배임, 수원 망포동에서 10억1500만원을 알선수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조우형이 2014.1.15. 경기경찰청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건 뿐만 아니라 박연호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제공, 비자금조성 돈세탁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당시 대검중수부는 조우형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건 뿐만 아니라 박연호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제공, 비자금조성 돈세탁 등을 조사했고, 조우형과 처의 계좌, 조우형 법인 계좌, 재무담당자와 처의 계좌까지 샅샅히 조사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수사팀이 조우형을 피의자 입건조차 안한 것은 수사의 ABC를 생각할 때 기본도 지키지 않은 부실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우형씨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뇌물전달에 관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10일전 “조우형씨가 은행 고위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의 돈심부름한 자”라고 발언한 윤석열 후보의 말을 후보의 입인 수석대변인이 바로 뒤집는 어이없는 사고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우형씨가 은행 내부의 돈심부름꾼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청와대 고위관계자, 다시 말하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의 실세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자인지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즉각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기자회견 때 언급되었던 고양시 풍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동 개발 사건은 건설교통부가 2007년 고양시 풍동지역을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LH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2010년 조우형과 남욱이 민간개발 목적으로 ㈜벨리타하우스를 설립하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09억원(2010.8)을 대출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15년 수원지검이 작성한 조우형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2010년 10월 9일 조씨는 ㈜벨리타하우스 명의로 받은 PF자금 중 70억원을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양의 요청을 받고 사업시행사인 ㈜세움에게 대여하는 배임혐의를 저지릅니다. 이 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벨리타하우스는 풍동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LH는 2013년에 이르러서야 풍동지역에 대한 공영개발을 포기합니다.

여기에서 풍동 관련 대출 가정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 대한 대출 과정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2009년 LH 공영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1850억원의 대규모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풍동의 경우도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도 2010년 조우형과 남욱의 ㈜벨리타하우스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09억원이나 되는 대출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공영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자에게 수백, 수천억이 되는 대출이 손쉽게 승인이 나는 이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2011년 윤석열 수사팀은 이 두 건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 이른바 정권실세와 결합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틀전 기자간담회 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많은 보도가 이어졌고 기자분들의 후속 취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요구했듯이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및 풍동, 망포동 부실 수사에 대해서 즉각 답변하고 만약 특검 수사를 한다면 수사 목록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시키겠다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답변을 거부한다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의 장본인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 부위원장 소병철입니다.

선입ㆍ선출 원리에 따른 특검을 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특검부터 당장 시작합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의 부실·봐주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8개월 동안 133명의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한 주임 검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당시 비리에 관련되었던 남욱, 이강길 등이 이번 개발 비리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철저히 파헤쳤더라면 이번 개발 비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뿌리뽑지 않은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이번 개발 비리 광풍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 비리 사건의 원죄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 부실·봐주기 수사가 바로 암 덩어리였습니다.

선입ㆍ선출 원리에 따라서 특검의 수술 칼로 먼저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 “코메디 같은 이야기”라고 답변했습니다.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횡령 배임한 일당들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공적 자금이 27조나 투입되고, 아직도 13조 6천 8백억이나 되는 국민 혈세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을 규명하자는 것을 어떻게 “코메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전관예우와 결탁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서민들의 천문학적인 돈을 꿀꺽한 사람을 확실히 봐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미운털 박힌 손볼 사람은 가혹하게 도륙하는 표적 수사가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만이 막아 주실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구속되지 않은 장모가 퇴직 후에서야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본부장 비리는 힘 있는 특권층만이 저지릅니다.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부패 공화국, 검은 세력들이 스멀스멀 다시 무대 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나부터 수사하라’, ‘나부터 특검하라’고 할 용기도 없습니까?

곽상도 전 국힘당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으로 박탈감을 느낀 빽 없고 힘없는 서민들, 국민들은 “특검을 받겠다”는 사이다 발언을 원합니다.

정작 특검을 해야 하고 지금 당장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봐주기 의혹, 코메디라고 차버렸습니다.

반면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을 범죄집단,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후배인 중앙지검장을 범죄자 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공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구린데가 없으면 선입ㆍ선출 원리에 따라서 지금 당장 특검을 받으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