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윤석열 가족비리 검증특위 1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특위에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발언에 앞서서, 어제 우리 당정이 모여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이월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19조에 달하는 세입추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건상 바로 추경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다 보니, 납세 유예가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 강조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 규모를, 예년 규모 21조 규모로 대폭 상향시켜서 지역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손실보상법에 2조 4천억이 배정돼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여야가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입이 부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예산 회계 상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당은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시에, 위드 코로나를 가능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보충,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왜 윤석열 가족비리 검증특위를 만들었냐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봉 1억짜리 간부 사원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인사 검증을 하고 철저히 따져보겠습니까. 하물며 5천만 국민의 운명의 방향키를 잡는 대통령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구나 영부인이 될 대통령의 부인 자리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과 예산이 배정될 뿐 아니라 대통령 전용비행기를 같이 타고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을 순방하고 외교를 펼치는 중요한 공적인 자리입니다. 따라서 영부인이 될 대통령의 부인 역시 후보 못지 않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외척의 발호와 처가의 발호가 국정을 농단시켰던 수많은 사례를 5천년 역사 속에 수많이 경험해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가족 비리는 어느 정도의 수인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처가 되시는 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 개입을 해서, 갑자기 돈을 82%가 넘는 이익을 전환사채를 판매해서 사모펀드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조국 전 장관의 정경심 교수를 가지고 사모펀드에 개입했다, 외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해서 수많은 언론이 소설을 쏟아 냈습니다. 김경률부터 시작해서 소위, 여러 가지 진보적인 시민단체 활동가분들도 모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와 사모펀드 개입의 문제는 침묵을 하고 있고, 제대로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 점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장모건은 양평군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문제로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일종의 ‘크리미널 패밀리’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검찰총장, 중수과장이라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도, 그 처와 그 장모가 수많은 법망을 피해서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기소되지도 않고 피해왔는데, 만약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가족, 처와 장모와 그 가족들의 국정농단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상이 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당은 점검을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가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에, 국회가 인사 청문회할 때 조국 전 장관 부인 기소하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것은 완전히 나쁜 놈이다, 그냥 두면 장관돼서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렇게 사모펀드를 잘 아는 사람인데, 아마 이렇게 사모펀드를 잘 아는 것이 본인의 부인이 사모펀드 전문가여서 많은 교육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윤로남불이, 제대로 적용돼서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도 정경심 교수를 검증했던 것만큼, 김건희 씨의 이러한 허위 이력 조작문제나, 주가 조작, 사모펀드 개입이 검증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부인이라서 이렇게 검증을 했다면, 대통령의 부인이 될 사람은 더, 두 배 이상으로 철저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특위에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과 깐부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 윤석열 중수2과장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는 철저하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모아서 확실히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 하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다섯 쌍둥이는 육군 17사단,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17사단이 저희 지역 사단이기도 합니다. 근무 중인 김진수 대위와 서혜정 대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많은 노력 끝에 순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번 출산을 위해 서울대병원 전종관 교수님을 비롯한 30여명의 의료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섯 쌍둥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라겠고, 이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이재명, 대한민국 합니다, 대전환 함께 이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가족비리검증특위가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로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저희는 윤석열 후보 비리검증을 위해서 고발사주 TF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넘어 부인과 장모까지 무수한 비리 의혹이 더해지면서 당력을 한곳에 모아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 위해서 특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고발사주 TF 활동을 애써 이끌어 오신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후보는 없었습니다. 대선 역사상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장모까지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온통 비리의 지뢰밭입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은 고발사주, 옵티머스 부실 수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판사 사찰까지 공수처에 입건된 것만 네 건에 달합니다. 화천대유의 돈줄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의 당사자이고, 가족과 측근 엄호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논문 표절, 허위경력 제출 등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 수준입니다. 장모 최모 씨도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평 아파트 개발 비리로 800억 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일가족에 대한 수사 건수만 열 건이 진행 중입니다. 보통 가정에 평생 한 번 일어나기도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윤 후보 패밀리에게는 일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 야당 후보 탄압”이라면서 ‘본부장 중대 범죄 행위’를 덮으려는 윤석열 후보의 가벼운 인식과 태도 속에 국민들께서는 윤 후보가 무자격 후보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일가의 부정부패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부장은 물론이고, 국민을 위한 도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과 함께 하는 윤석열 후보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매머드급 비리, 앞으로 낱낱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