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오늘은 D-112일입니다. 3월 9일,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민주당은 뜁니다! 이제 우리 선대위가 다 정리되어서 후보님은 후보님대로 뛰고, 드디어 저희 선대위는 선대위 중심으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께서 매타버스를 통해 부울경을 돌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충청권, 그다음에 호남권을 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후보님이 가셨던 부울경을 중심으로 오늘 부산에 갑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돌면서 우리 선대위 각 지역위원회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전원도 전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직능단체를 만나고, 사람을 더 영입해서 '움직이는 선대위, 뛰는 민주당'을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 뵙고 또 국민 여러분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하나, 둘씩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10억 원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필 씨가 검거된 데 이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또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그동안 권오수 전 회장, 이정필 씨 등과 수백억 원대의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핵심 당사자인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모자라, 대학 강사로 임용된 당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온 상태입니다. 기존 한림성심대, 서일대, 안양대 이외에 국민대와 수원여대 교원 임명 때도 허위 이력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검찰을 총동원해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도, 윤석열 후보는 그와 비교가 안 되는 본인과 일가의 악질적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중입니다. 내로남불이 '유체이탈급'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김건희 씨가 공식 석상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유일하게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과 공무원이 배속돼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선 후보 못지않게 검증의 대상입니다. 또 우리 국민, 대한민국의 얼굴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부인의 문제는 철저한 국민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들에 직접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즉각 시행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초과 세수가 역대 50조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세입 전망을 틀릴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당 대 당 협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윤석열 후보도 흔쾌히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야당 지도부가 끼어들어 ‘이상한 국면전환 수법이니, 속임수, 말장난’ 이니 라며 두 대선 후보 간 민생지원에 관한 논의를 가로막았습니다. 참 이상한 정당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을 했는데 지도부가 돌아가며 말을 보태고 정쟁화하고 희화화 할 것이라면 대체 후보는 왜 뽑았습니까? 아무리 국힘이 민생외면 정쟁특화 정당이라지만, 50조원 재난지원금을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무언가 민생에 대해서 하는 척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또, 야당 원내대표가 다른 말 한다고 훅 치고 들어온 틈을 타 슬그머니 발을 빼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도 좀 그렇습니다. 50조 공약은 그냥 해본 소리입니까?

  이제 예산국회도 이제 2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재명의 25조 원과 윤석열의 50조 원’, 이 논의를 바로 시작해서 결론을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가능한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3대 패키지 준비를 마치고 논의를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50조 지급 공약의 진정성을 자체를 의심할 것입니다. 야당 원내대표도 더 이상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대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래는 못 기다립니다.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의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의 이정필의 자필진술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지인들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하면서 주식 총괄관리자를 두창섬유의 이 모 대표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창섬유는 권오수 회장이 전부터 경영해오던 회사고, 이 모 대표는 이정필 등 소위 선수들을 관리하며 주가를 조작한 총책입니다.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의 부인 안 모 씨가 두창섬유 대표로 있을 때, 시가 8억 상당의 주식 24만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 개미투자자나 단순 전주의 투자패턴은 아닙니다.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야말로 선수들끼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씨를 선량한 투자자 내지는 단순 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수 수사통 출신인 남편 윤석열 후보가 보더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핥기였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덮기 위해 윤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했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야당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어제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었고, 잠적했던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도 검거됐습니다. 김건희 씨도 더 이상 남편 뒤에 숨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전관예우도 정도껏 하길 바랍니다. 검찰 전관예우의 효력이 그 부인이나 장모에까지 미친다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남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나서기 바랍니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가 지난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과 함께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구제와 포털 공정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익표 위원장은 연말까지 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합뉴스 제재를 계기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선대위도 이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언론사 제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공정성 논란을 회피하려 했지만, 실제로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는 사무국을 포털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네이버와 다음의 영향력이 그대로 발휘되는 구조입니다. 30명에 이르는 외부 위원의 구성과 판단 기준 등이 모두 비공개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다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사를 제재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살펴봐야할 일입니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는 포털뉴스 운용에 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조정식 상임총괄선대본부장

  오늘은 일제 강점 하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82번째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조국 독립에 투신하셨던 우리 사회 수많은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독립운동자이자 저항 시인인 이육사 선생의 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에서 영감을 얻은 ‘또 하나의 별을 노래하자’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시고 끝내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별이 되신 순국선열, 그리고 그 후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대전환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님과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장모가 엮인 비리 의혹인 ‘윤석열 본부장’ 가족 비리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었고, 불법 요양병원을 장모가 주도했다는 증언도 어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의 의혹은 무려 12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은 법관 사찰문건 작성 지시 의혹, 고발 사주 검찰 개입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편취 의혹,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양주 추모공원 사업건 편취 의혹, 양평 공흥지구 투기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을 살펴보면 후보당 리스크가 많아야 두세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의혹은 무려 12건입니다. 그것도 의혹 사건 하나하나가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검찰권을 남용해 자신과 관련된 사안들에 개입해 은폐 또는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자 범죄입니다. 윤석열이 곧 법이었고, 그의 가족은 치외법권이라는 민낯이 조만간 드러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검증하고 조사하기 위해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어제 발족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력을 모아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숨겨진 비리 의혹까지 모든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선거대책회의는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특위와 함께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떳떳하다면 제기되는 의혹에 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의원직까지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무관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이 초기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50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게이트의 핵심은 돈의 흐름을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입니다. 검찰은 50억 원의 실체가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을 신속하게 소환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정, 관,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