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를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습니다. 한해 50조가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입니다. 지난 7월 추경 당시에 31.5조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합치면 연간 50조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할 뻔했습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지 못한 것은 추궁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런 중대 사안을 두고도 재정당국은 책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의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것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닙니다.

  올해 추가 세수는 코로나라는 재난 속에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입니다. 중소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희생의 결실이며, 국난 상황에서도 함께 노력한 모든 기업인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추가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추가 세수를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과 세수 처리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중소자영업자에게 50조 원의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헛소리는 하지 마시고 올 추가 세수 중 남은 19조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실질적으로 논의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위기 대응 패키지 예산을 두텁게 확보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야당과의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논의를 당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의 25조 원과 윤석열의 50조 원’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원대책 등 당대당 협의에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께 내년을 기약하자는 것은 너무도 한가한 소리입니다. 현재 저희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묶어 예산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야당도 50조 원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한 복안을 공개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민생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강조했듯이 위성정당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도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선거 관련 사안들은 여야 간 적극 소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법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말 무디게 느껴집니다. 또 더디기만 합니다. 검찰 출신 야당 대선후보와 야권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수사에 부담을 가질 수는 있지만, 비리와 범죄의 구조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법도박장 수사 구조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 '돈을 만진 사람들’을 조사하고, 불법으로 ‘돈을 먹은 사람들’을 잡으면 됩니다. 우리 당은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서 ‘4대 국민적 의혹 규명’을 검찰에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4대 의혹의 첫번째는, 대장동 토건 비리의 판돈 조성을 묵인해 준 윤석열 주임 검사의 직무유기, 그리고 연희동 주택 매각 대금에 대한 포괄적 뇌물 여부. 둘째는,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대장동을 거대한 투기판으로 키운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의 배임행위, 또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수수 의혹. 셋째는, 그 투기판에 뒷돈을 대주면서도 이자 외 배당금을 전혀 받지 않고 특정인에게 배당을 몰아준 하나은행 관계자들의 배임, 또는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배임수재 의혹. 넷째는, 그 투기판을 키우고 지키는데 일조한 대가로 돈을 나눠가진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들의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의혹입니다. 화천대유 4대 의혹을 검찰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검찰이 수사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혹만 키울 뿐입니다. 제식구 감싸기, 늑장수사, 선택수사, 이런 구태들과 결별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 김병욱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천대유 비리의 판돈 조성에 눈 감은 윤석열 중수2과장의 부실수사 의혹을 밝혀낼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도 하나씩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코로나19의 대응, 자산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가계부채의 상승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7개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104.2%라는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간 당정은 실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증가 억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수도권 집값이 약보합세 조짐이 보이는 등 긍정적 사인도 분명 존재합니다만, 가계부채 비율과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관리노력은 계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부담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 급증과 부실 현재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금융권은 세심한 모니터링으로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정은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며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해 갈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공약마다 ‘빌 공(空)자의 ’공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는 공약은 정책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준비 안 된 ‘빈 약속’입니다. 예산결산을 한 번도 안 해보신 티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정확한 대상과 피해 산정을 기초로, 중복ㆍ형평성 문제, 손실보상의 법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4차례의 선별지원을 해왔고, 법제화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손실보상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막무가내입니다. 예산안을 짜고 심의하는 과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니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단지 세 분류로 나누고 집합금지 5천만 원, 영업제한 3천만 원, 경영위기 2천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도 막무가내입니다. ‘지출구조조정’과 ‘단기국채발행’을 통해 50조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50조 안을 제출했습니다. 매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출구조 조정 규모는 통상 5, 6조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즉 지출구조조정으로 그 10배에 달하는 50조원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일입니다. 지출구조조정이 안 된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단기에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표를 위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셈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은 ‘윤석열 본부장 게이트’ 중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본부장’으로 명명하기 무섭게,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몸통이라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연루 의혹을 넘어서 매수, 매도인이 미리 짜고 일시에 시세를 조종하는 ‘통정매매’ 의혹입니다.

  부인 김건희씨가 몸통 의혹을 받는 주가조작 사건의 거래 규모는 무려 6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전시 협찬을 대가로 한 기업 금품수수, 강사 임용 신청에 허위이력 제출,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까지, 역대급 ‘의혹커리어’를 가진 대선후보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10건의 비리 의혹 중 단 한 건이라도 속 시원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검찰이 제 식구 감싼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금융경제 사범 의혹자 김건희씨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세금 폭탄을 운운하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얼마나 경제에 대해 빈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한 발언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출 가능한 국가의 평균 실효세율 0.41%의 38% 수준이며, 0.97%를 기록한 미국의 16.5% 수준에 불과합니다.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산격차 및 소득분배구조 악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7~10분위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6분위 이하 점유율은 감소해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0.005가 증가했고, 10분위의 자산점유율은 43.3%에서 43.7%로 0.4%p 증가했습니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보유세 부담수준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종부세는 필요합니다. 세목은 국세지만 그 재원은 전액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재원의 기간세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세액의 85%가 수도권에서 징수되어 전국 17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에 비례하여 안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정배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로 일원화한다면 지방자치제도에 심각한 혼란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극소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별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종부세 납세자 80만 명 중 1주택자는 11.7% 수준인 9만4천 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5,000만 명의 0.19%에 해당합니다. 특별세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 금년도에 여야 합의를 통해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는 고령자 추가공제로 70세 이상인 경우는 40%까지, 장기보유 추가공제는 15년 이상일 경우 50%까지,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전면 폐지는 극소수에 대한 부자감세로, 다시 한 번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일어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자산격차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방향은 실수요자 지원과 투기 방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별세로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적인 표심 얻기 정책이 아닌,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신현영 원내부대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 속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입니다. 수능 당일 단체 응원이 전면으로 금지되었던 작년과 비교하면 확연히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국민께 자발적인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실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단계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가 올라가고, 돌파 감염과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바이러스 전파가 더 쉬운 겨울을 앞두고,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도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을 빠르게 당기고, 병상과 인력 확충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일상회복 TF는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내일 긴급점검회의를 시행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해서 정부가 방역에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커진다 한들, 국민께 맨손으로 코로나19와 맞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 한 장, 손 소독제 한 통을 사는 손길이 머뭇거리지 않도록 국가가 개인 방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에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가진 자와 그러지 않은 자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따뜻한 방 안에서 정책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들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서민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그리고 국회에 있는 저희 정치인들이 알아야 한다는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골목골목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19조 원의 초과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여야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방역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주신 전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일상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텁고 넓게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문제에 여야를 구분 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오. 국민께 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모두 따뜻한 방 안에서 정치하는 정치인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가짜 카더라 뉴스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악의적이며 편향적인 보도들이 도를 넘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지난 3개월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의 뉴스 보도 건수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보도건수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18,086건, 윤석열 후보 16,366건으로 2,520건 차이가 났습니다. ‘논란’과 관련된 보도건수는 이재명 후보 10,392건, 윤석열 후보 9,571건으로 821건의 차이가 납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이 3,341건이나 더 많습니다. 게다가 팩트 체크가 된 기사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본인과 가족이 연관된 수사만 무려 10건으로 의혹이 차고 흘러넘치는 후보, 1일 1망언을 일삼는 논란제조기 후보보다 입건 0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기사가 많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 아니면 말고 식 거짓 선동, 또 마타도어식 흑백선전, 편파 보도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띄워놓으면 언론이 깎아내리고, 윤석열 후보는 언론이 띄워놓으면 본인이 까먹는다는 지금의 언론을 빗대는 말들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론 기사에서 비롯된 카더라식 추측, 기사들이 바이러스처럼 언론을 통해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기사만 봐도 가정 불화설, 구급차 CCTV, 부산 비하 발언, 로봇 학대 논란 등 낚시성 글로 점철되었습니다. 맥락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보여지는 인터뷰조차 가짜, 쇼라고 불려집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도 추측성 의혹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과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또 법률의 힘은 위대하다. 그러나 필봉의 힘은 더 위대하다는 괴테의 말처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하는 언론이기에 정화 능력과 책임감도 함께 요구됩니다.

  정책으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TV토론을 하자고 하니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 정책은 다른 사람 머리에서 빌리면 된다” 등의 윤석열 후보의 말이 지금 2022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할 말입니까? 세계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TV토론을 두려워하고 기본도, 자기 철학도 없이 남의 머리를 빌려 국가 운영을 했던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데자뷰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자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찌라시성 가족폄훼가 아닌 진짜 입건된 후보의, 그리고 후보 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하는데 에너지를 써주십시오. 후보들의 정책과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순기능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수년간 준비한 수능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51만 명 수험생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감염과 전염의 걱정 속 하루하루 공부에 매진했을 수험생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수험생들과 수험생 부모님들의 고생을 생각해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능을 준비한 전국의 51만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 번 응원합니다. 남은 이틀 기간 동안 컨디션 관리 잘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 속 시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인원들께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수능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