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하신 많은 분들, 스물 아홉 분의 부위원장과 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 활동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던 22세 청년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병살인’이라고 하는데, 청년의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린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들이 처한 복지 사각지대 같은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공공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국민의힘 쪽 당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홍준표 경남도지사 계실 때,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면서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이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놀랐지만 우리는 코로나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 K-방역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복지 사각지대, 복지 예산에서의 누수 과정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이냐, 복지 전달 체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블록체인의 기술의 필요성들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을 투명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잘 모아져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도 잘 소통이 되어서 부족한 점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먼저 국민이 행복한 나라,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서 새롭게 발족하는 우리 당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편적 복지, 포용적 복지를 위해서 힘차게 노력하고 계신 고민정 의원님께도 오늘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여러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라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 4년 반 동안 장애인, 노인, 아동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직장인,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 누구도 국가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구조적인 저성장과 대전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4기 민주정부는 더 강화된 복지 정책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 국가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발족과 아울러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창의적인 노력이 한데 모아져서 우리가 앞으로 열어나갈 4기 민주정부의 새로운 복지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축하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