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도 체제를 상당히 정비해가고 있고, 서서히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타버스를 타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지역과 현장의 상황들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단기적 일상회복 이후 고령층 감염도 많아지고 중증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에서 충실하게 대안·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부울경 지역의 매타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중인데 역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 또 불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비판,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의 스타트업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열에 일곱, 여덟은 똑같이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 조금 역량이 생기면 다 서울로 간다. 주된 이유는 생활 정주 여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재정적이든, 아니면 정책에 대한 배려든, 지방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김두관 선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지역에 여러 분이 계신데, 특히 메가시티 정책, 지역 균형 발전 뉴딜, 공공기관 이전 같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확고하고 신속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순회를 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서민들의 생활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환호해 주시는 이면을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 제가 권장해 만들어서 전국화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유용하게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왜 삭감해서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 가급적 그 해당 지역의 지역 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도 이미 다 떨어져서, 주로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도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국가 경제의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지금의 서민 경제가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이렇게 다수의 국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새 청년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는 청년들 목소리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어떤 반성을 하느냐면, 우리는 고도성장 시기를 살아온 기성세대이고 기회가 많은 세상에서 정말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실제로 많은 성취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들은 저성장 사회에 살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회가 부족하고 경쟁이 격렬하고, 또 도전보다는 절망과 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고, 개선은 못할지언정, 공감하고 들어주려는 노력이라도 절실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최근에 깊이 반성하고 아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기회 부족에 따른 격렬한 경쟁 와중에서 탈락하면 '우리는 도태된다'는 위기감을 가진 청년 세대들의 절실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만큼 절실했느냐'라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을'들끼리,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갖가지 이름으로 마치 오징어게임 속 한 장면처럼 편을 나눠서 누군가가 제거돼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극한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다. 괴로운 것도 힘든 일인데 외롭다. 나 버려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느낌이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문제 해결은 서서히 하더라도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또 현재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들어라도 주는 그런 노력을 저부터라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또 2관왕을 했다' 첫째는 가장 높은 가계 부채율, 두 번째는 가장 빠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또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전체 경제는 좋아진다고 해서 초과 세수까지 발생하지만, 우리 서민 가계는 계속 빚이 늘고,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를 따지면 지금까지 1.3%여서 보통 주요 다른 국가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는 나쁘고, 소비는 해야 되고,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정쟁에 빠져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수락 연설할 때 “진보, 보수, 대한민국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 통합의 나라를 만들자. 취임 후에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자해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재원 대책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해 당 대 당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해야 될 일이라면 올해에 안 할 이유가 없고, 내년에 50조 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어차피 올해 예산 편성이 된 후 추경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재원 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 마련할 예산을 이번 본예산 과정에서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당선되면 해 주겠다'고 국민을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 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높은 기대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고, 크지는 않더라도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내 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겠지만 '저희가 약속한 건 지킨다' 이런 것을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불합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전에 '위성정당은 단기적인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 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소수 정당들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주권주의, 또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조금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헌법에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으로 그걸 제한할 수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헌법학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도 공공복리나 필요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책특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되느냐는 것은 면책특권의 본질적 한계를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짜 뉴스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라든지,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신속한 결과물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던, 그러나 지금은 실망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께 우리가 최소한의 도의를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 화천대유 관련 비리나 또 윤석열 일가의 본인을 포함해서 본부장 비리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관련해서 첫째, 이 부정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있었고,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알면서도 이것을 입건하지 않거나 또는 무혐의 처분해서 그들이 토건 비리를 저지를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출발점인 화천대유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은행이 무려 7천억인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면서 이익 배당은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전부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배임 혐의 아니겠습니까? 30억인가 밖에 배당을 안 받고, 다른 1%인지를 투자한 측은 4천억 가까이 배당을 받았는데, 그런 배임적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데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고 상식 중의 상식인데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상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온 50억 클럽, 무슨 109억 지급, 고문료 수억, 이렇게 관련된 사람만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고 민간 개발을 강요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 시의회, 지도부, ‘민간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 민간에 100% 다 줘라. 공공개발에서 개발이익 환수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배임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 배임, 그것은 왜 수사 안 하느냐, 그런데 그런 것은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공공개발 이익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해서 당시 예상 이익의 70%를 환수한 결단을 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성과를 만드는 곳을 자꾸 이상한 수사 정보와 왜곡된 것을 흘려서, 마치 마녀사냥 하듯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점도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자금 조성 경위에 관여된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또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 개발을 강요한 그야말로 배임행위, 직권남용, 그 다음에 하나은행 거액의 대출을 하면서도 배당을 전혀 받지 않고 그 배당을 전부 특정인에게 몰아준 배임 설계, 이 돈의 흐름, 여기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대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자꾸 특검 논란이 있는데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그게 누구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또 국민의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저희가 기다려보되, 그것을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정 정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기에 사적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부산 LCT처럼 그냥 민간 아는 곳에 사업자 지정해 주면 그만입니다. 근데 뭐 하려고 그것을 굳이 경쟁을 시키고, 공동 개발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데를 선정하게 하고, 또 그 선정 후에도 실시계획 인가권을 행사해서 1,100억을 추가로 부담시켜서 환수하는 것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공공개발을 막고 또 민간개발에 100% 개발 이익을 주려고 하다가 일부 실패해서 저희가 70% 환수했는데, 나머지 30% 민간개발 이익에 달려들어서 그 작물을 나눠 먹은 것이 본인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상대방한테 책임을 떠넘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물을 찾아오는 행위는 잘한 일이고, 그것을 못 하게 막고, 도둑과 결탁했던 국민의힘이 그 작물을 열심히 찾아온 국민의 일꾼에게, 동네 머슴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왜 다 못 찾아왔느냐. 왜 우리가 도둑질을 다 못하게 했느냐'는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점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오늘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D-114일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매타버스를 통해 민심과 소통하는 2박 3일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의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기성 언론들이 잘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장점인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그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타는 버스, ‘매타버스’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가 지었냐고 물었더니 천준호 의원실의 정보연, 김순이 팀장이 지었다고 해서 제가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매타버스는 사실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고위원회의도 매타버스로 한번 가상 현실에서 열었고, 김두관 후보님을 비롯한 대선 후보님들도 메타버스에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타’라는 가상과 ‘유니버스’라는 우주가 합해진 매타버스를 이재명 후보가 매주 타면서 청년 미래세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겠습니다. 탄소 중심의 사회, 그리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세대를 이재명 후보가 매타버스를 통해 국민과 만나면서 꿈꾸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여론 조사를 보면 당면 현안 문제인 부동산 문제나 일자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훨씬 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후보가 계속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부정적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발언 내용을 잘 이해도 못 하고, 요소수를 희토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든 분야에 식견이 부족한 게 드러나 불안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안철수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는 보복심리에 기초해서 정권을 잡으면 1년 동안 보복하고 나서 4년 동안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참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과 외교, 경제, 국방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대장동 이야기만, 검찰에서 그런 것만 배웠으니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김병욱 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저희 특위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을 전부 조사해보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김병욱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중수2과장 윤석열이 실제 수사를 하고도 모든 것을 덮어버렸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촉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그나마 3,000명대가 아닌 2,000명대에서 확진자가 통제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신 병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했던 노정합의, 공공의료 대폭 확충과 필수 의료 제공 등에 대한 것이 확실히 이번에 입법으로 처리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올라서 기분이 좋은데 혹시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소중히 찾은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 예산과 법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에 토종 백신을 개발해내고 SK바이오를 중심으로 토종치료제를 개발해서 치명률을 독감 수준으로 낮추어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3억을 회수한 것을 두고 화천대유 4,000억 원을 덜 회수했냐고 배임죄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법안을 왜 시도조차 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윤석열 후보께서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수험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잘 실력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정부는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수송 대책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수험생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님, 송영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주말부터 매주 타는 버스 ‘매타버스 민심경청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부산, 울산, 경남의 구석구석을 돌면서 청년, 예비부부, 스타트업 기업인, 전통시장 상인 등 국민을 모두 만났습니다. 앞으로 두 달간 전국을 돌면서 국민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입니다. 원내에서는 매주 매타버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화해서 시급한 것부터 즉각 반영하는 등 입법과 예산으로 후보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00일 회기의 정기국회가 벌써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서 국민 여러분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남은 25일 동안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예산과 법안입니다. 반대만 하며 시간을 허비한다면 빈손 정기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2022년 예산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예산이자, 경제회복과 도약을 위한 경제 도약 예산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에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기대응 여력을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확대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폭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국민들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내일부터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감액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6개의 상임위만이 예결위에 심사 결과를 넘겼습니다. 야당은 시간만 끄는 예산안 심사로 얼마 남지 않은 회기를 또다시 허송세월 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법안심사에 있어서도 상임위의 야당의 태도가 매우 미온적입니다. 특히 개발이악환수제 등 부동산 대책 입법은 야당의 방해로 국토위 논의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개발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외칠 때는 언제고,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자는 데는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어 ‘절대 믿을 수 없는 두 얼굴의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과 법안심사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할 일부터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 부터는 언론미디어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됩니다. 이 두 특위에서도 언론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당은 정기국회 일정동안 야당의 입법발의 게이트를 제거하고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를 보면서 내내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종전선언 반대 한다’ 도대체 남북관계 제자리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제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종전선언은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후보께서는 호남에 사과하러 가서 폭탄주 마시고 오시는 분이니 더 기대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매일 발언과 망언들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종부세 폐지 검토, 소상공인 50조 지급 등 민생, 경제 등에 대해서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반정부, 반민주에 근거한 정책들이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철학이나 국정운영 계획은 보기 힘듭니다. 우리당은 준비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과 공약, 특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보장하는 소확행 공약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