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 예산안 심사 일정이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2월 2일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주 5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채 한 달도 안 되는 빠듯한 시간입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년 가까이 방역 통제를 견디며 어렵게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도 틔워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가 제때 제 할 일을 못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아닌 오직 민생의 편에 서서 정시 예산안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여야가 무정쟁 예산국회를 선언하고 협력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한 발 앞서 후보를 선출했고, 선대위도 한 발 앞서 출범시켰습니다. 국민께도 한 발 앞서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통합, 개방, 미래의 3대 원칙 아래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융합형 선대위는 미래비전과 민생 정책의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님께서 흔쾌히 상임고문직을 맡아주셨고 추미애 후보님은 명예선거대책위원장직을, 그리고 박용진 후보님 등 경선 후보 전원이 통합과 승리를 위해 합류해주셨습니다. 169명의 국회의원 전원과 전국 시도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당원 모두가 원팀이 되었습니다.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되는 플랫폼 선대위를 만들어서 노무현 후보의 돼지저금통 돌풍처럼 선거운동 문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의 역량과 민주당의 역사는 완벽히 하나로 뭉쳐질 것입니다. 민주당답게 임하며 이재명다움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원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정권 재창출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자당 대선 경선관리위원이었던 문상부 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문상부 씨는 퇴임 후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으로 합류하고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퇴임 직후 특정 정당 가입과 선거 관리를 한 것만으로도 선관위 재임시절 야당과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현재는 중앙선관위원 추천에 대비해 탈당까지 하고 경선관리위원 직에서도 물러난 것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사전에 합의된, 짜놓은 판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정을 외쳐온 국민의힘의 표리부동, 편파인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가며 극렬히 반대했던 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불공정 행태입니다.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은 선관위 위원이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3건이나 발의한 정당의 모습이라기에는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공정성과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상부 전 상임위원 역시 30년간 몸담았던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자진해서 자리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고발사주 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손준성 검사가 선거개입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 조사를 받습니다. 법꾸라지처럼 수차례 미루고 피하다가 이제야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팔짱 낀 우병우 시즌2가 재현되지 않도록 법 앞에 평등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과 미래통합당이 야합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디지털 증거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텔레그램 파일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손 검사는 누군가 반송한 것이라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개 검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했던 김웅 의원보다 수준 떨어지는 발뺌, 거짓말로 수사기관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인 5일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심산인데, 손 검사가 세상 물정 달라진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기문란 범죄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범죄의 몸통이 혹여 야당 후보가 되어 방탄 갑옷을 두르고 나타날지 모른다는 망상에서 하루 속히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세 개의 비단주머니는 아무도 기억 못하는 빈 주머니인 만큼, 더 이상 공력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진실규명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선거판을 이용해 프레임을 짜고 국기문란을 주도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 고발을 실현했던 정점식 의원 또한 하루빨리 소환조사를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총장 별동대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에 직무와 무관하게 깊숙이 동원됐다는 정황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을 비판한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 한 점, 또 고발장에 등장하는 검언유착 사건 관련 판결문을 검색한 점 등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수사를 무마하고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조작, 주가조작 수사 물타기에 고발 사주를 이용한 동기가 가장 큰 사람은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추고자 직권남용을 통해 검찰을 사유화 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윤석열 후보도 법 앞에 평등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국기문란 선거개입 사건에 누가 관여했는지, 최종 판단과 지시를 한 우두머리는 누구인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11월이 되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목의 초입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난 달 27일 집합금지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시작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신속보상 6일 만인 11월 1일 현재, 약 33만 개사에 1조 원이 지급 완료 되었습니다. 당정은 11월 3일부터 전국 221개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시작되는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역시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의 조치에 해당치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그러나 피해가 적지 않았던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역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는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으로 사실상 매출이 크게 감소한 숙박ㆍ미술관ㆍ박물관ㆍ키즈카페ㆍ결혼식, 장례식장ㆍ공연장과 함께 여행업, 체육시설 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업종이 포함됩니다. 융자 상환유예와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지원이 내일 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정이 한마음 한 뜻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팎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정국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소비자의 숨은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로 법제화된 지 2년 5개월 가까이 흘렀습니다. 19년 이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지며 신청 건수는 17년 대비 4.5배 가까이 증가한 91만 건이 되었지만, 수용건수는 단지 2.8배 증가한 34만 건을 기록하며 전체 수용률은 37.1%에 불과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과 수용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통지서식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아직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되지 않은 상호금융업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발사주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성은 씨가 폭파했다고 했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복원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자료들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김웅 의원이 보낸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을 최초로 전송한 인물이 손준성 검사라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손 검사가 메시지를 ‘반송’했다는 주장을 포함해 손 검사의 주장들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포함해 증거인멸을 막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것입니다. 이번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가 물꼬를 트고 실체적 진실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산업부가 탈원전의 선봉에 서면서 핵심 관료들이 회의감을 품고 줄사표를 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일까 싶어,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퇴사한 서기관과 부이사관 수를 다 합치면 총 65명으로, 연평균 14.4명이 퇴직한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의 박근혜 정부에서 퇴직한 사람을 파악해보니 총 61명, 연평균으로 치면 15.3명이고, 이명박 정부는 총 66명이 퇴직하여 연평균 13.2명이 퇴직했습니다. 해당 보도의 논조대로라면, 탈원전이 소위 ‘산업부 에이스들의 이탈’을 불러온 원인인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탈원전이 사표 원인인지는 별개로 하고, 탈원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수의 인원이 퇴직한 것은 어떤 논리로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건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본령이자 의무이지만, 그 선을 넘어 침소봉대와 논리적 비약을 일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디 언론 본령을 넘어 진영 논리로 다가가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2021년 10월 대한민국의 무역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0월 한 달 간 수출 555억 5천만 달러, 수입 538억 6천만 달러로 16억 9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9월에 이어 역대 2위를 달성했고 18개월 연속 흑자, 전년 동월대비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 등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0일 역대 최단기 연간수출 5천억 달러를 달성할 것에 이여서 10월 말 기준으로 누계 수출액 5,232억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연간 총 수출액 5,125억 달러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수출 호재에 힘입어서 세계무역규모도 한 단계 상승해서 9년 만에 다시 8위로 올랐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1년 연간 수출액 6천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요품목 중에서 자동차, 차부품을 제외한 13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13개 품목 중에서도 선박,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뺀 10개 품목이 모두 두 자리 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감소한 두 개 품목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량 조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지역의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고 이 중에서도 지난해 기준 우리 수출의 67%를 차지한 4대 시장인 중국, 미국, EU,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모두 두 자리 수 대를 상승 증가했습니다.

  최근 수출 호조세는 대한민국의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IMF가 전망한 대한민국의 2020년, 2021년 평균 성장률은 1.7%로 세계평균 1.4%, 선진국 평균 0.4%를 상회합니다. 국가별로도 G7 모든 국가를 상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충격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구축한 탄탄한 경제적 기반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류 애로, 원자재 가격급등, 부품수급 차질 등이 또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디지털전환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먼저 그간의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주택자 가운데 '향후 6개월 안에 집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73.2%에 달했습니다. 무주택자 10명 중 7~8명은 주택구입자금이 충분해도 시장을 관망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22%에서 10월 넷째 주 0.16%로 낮아졌습니다.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 4,700건에서 9월 2,600여 건으로 두 달 사이 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지금 사면 물린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시장의 흐름은 문재인 정부가 4년 반 동안 노력한 공급 물량의 영향이 늦게나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수도권 주택 공급은 인허가 28만 호, 착공 27만 호, 준공 28만 호,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평균 공급을 보면 인허가 착공, 준공이 각각 20만 호 규모입니다. 주택 공급이 많았다고 알려진 박근혜 정부의 인허가 19만 호, 착공 18만 호, 준공 11만 호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의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심 내 정비 사업 후보지로 115곳이 선정 완료되었고,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계획 25만 호 대비 9천 호가 증가한 25만 9천 호의 입지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최근까지 주택 시장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지금 아니면 집을 살 기회가 평생 사라진다'는 공포 수요가 작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가 이제 상승세의 끝물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이제 마지막 정점에 이른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2.4 대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권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지 곧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1년 10개월간의 긴 규제 끝에 어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 1월 발생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과 규제로 깨졌던 우리 사회의 일상이 어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여러 의료 인력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편을 감내했던 우리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핼러윈 데이를 맞아 전국 곳곳에 인파가 몰리며 지난 주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1천여 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소식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일부 일탈자들로 인해 어렵게 얻은 우리의 일상이 다시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영국과 싱가포르처럼 위드 코로나 실시 이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사례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위드 코로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야당도 하루빨리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국민들께서 주신 예산 심사 권한을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4일은 점자의 날입니다. 다양한 첨단기술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점자와 음성 정보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나 해열제 등 필수 방역 물품에 점자가 표기되지 않아 제품 구입은 물론, 적절한 사용 방법을 알 수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한 제품은 90여 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위급한 상황에 비상약을 찾지 못하거나 무좀약을 안약으로 사용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6월 본회의에 통과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 표시 기준 마련과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콘텐츠 제작 등 정부에서 준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습득하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