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최초 환자가 발생한지 652일 만이자 백신 접종 시작 249일 만에 코로나 너머를 향해 큰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22일 부터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국민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의 치밀한 방역 행정이 조화를 이뤄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초입에 들어선 만큼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이스라엘처럼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된 국가들의 경우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방역체계 전반을 두 번 세 번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함께 민생 피해회복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에 대한 대책 수립, 유류세 인하도 저희 당이 강력히 주장해서 20% 인하를 시켰습니다. 또 병충해지역인 김제, 완주를 방문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걷힐 예정입니다.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만나 북한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디모데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교황님과 만나 항상 진보적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시고 항상 기도해주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북의 요청이 있으면 기꺼이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바이든 대통령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잘 연결돼서 북이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기록될 26차 UN기후변화협약 COP26이 오늘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가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써 녹색기후기금, GCF가 우리 송도에 유치되어있습니다. GCF가 IMF, IBRD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 조성에 선진국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대통령님 환송 과정에서 이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 GCF 기금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저희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출범해서 12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비롯해서 끝까지 뛰었던 대부분의 후보님들이 상임고문과 공동선대위원장,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원팀이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려움을 뚫고 하나의 힘이 되어 정부와 후보님과 당 선대위가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로 뛰어 민생을 챙기고 중단 없는 대한민국 발전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후보님들 네 분의 최종토론을 저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회 내용을 보면서 참 낯 뜨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개 식용 논란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유승민 후보님 말씀이 참 귀에 들어왔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후보 네 명 중에 일경 삼검이다.” 한 명의 경제인과 세 명의 검사 출신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주요 내용이 대장동부터 수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들 토론회인지,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갈 토론회인지가 잘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책은 실종되고 오로지 상대방을 흠집 내고 누가 이것을 잡아넣느냐는 식의 수준이 안 맞는 토론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소모적인 토론, 정책이 실종되고 비전이 없는 토론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생을 살피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해가는 힘찬 첫 출발을 내일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재명 후보는 당사 후보실로 들어오고 저도 대표실로 옮겨서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서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선대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에 돌입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예산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야당은 이번 주부터 예결위를 열자는 저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피켓과 마스크, 근조리본을 앞세워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더니 이번에는 예산 바리케이트로 11월 국회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시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에 함께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 특위협상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을 위해 정개특위 구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 재외국민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논의도 시급합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위드코로나특위와 인구위기대책특위 또 여야가 합의한 언론미디어제도개혁특위 역시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양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우리 당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인 민생행보, 정책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과 2030 여성과의 간담회, 시장방문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면담 등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며 민생정책과 공약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민생문제 핵심으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에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당한 행위로 돈을 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고 제도개혁을 통해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은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강화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법안에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서 실효적인 공약으로 구체화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들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의 당면 과제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합니다. 정책의총을 활성화해서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내일 민주당 원팀이 출발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치던 다섯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선대위가 출범합니다. 처음부터 국가와 국민을 걱정했던 마음이 하나였듯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한 염원으로 다시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누가 우리 앞에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단순히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선 승리는 위기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당은 그동안 논의되어온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같은 가치와 같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통해 국민이 신뢰를 더욱 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경선은 분열과 구태, 구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선거 동원 녹취록 등장과 초등학생에게까지 임명장 남발, 후보 간 몸싸움 의혹, 지지자 간 폭력행위, 상호비방 등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방법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경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공정과 상식도 무시할 수 있다는 태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태도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 했던 검찰총장 출신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다른 유력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애써 이룬 검찰개혁의 성과를 전부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20시간 노동발언을 서슴지 않고 52시간 근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허울뿐인 공약도 이제는 대놓고 ‘저녁이 없는 삶, 기득권만 잘 사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과거회귀적 정책들 이어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어제 공수처에서 윤 후보의 검찰 사유화 의혹을 규명하는 TF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 장모 변호 문건,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검에서 작성한 장모 변호 문건이 장모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밝혀지고 있어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고 대검은 방어를 하는 자아분열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당당하게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공수처에 출석할 손준성 검사는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털어놔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무리한 일들이 검찰총장 모르게 진행되었다고 믿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윤 후보도 수사를 피하기 위한 갖은 꼼수가 무용지물이고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점입가경입니다. 후보 간 막말 비난전이나 지지자 간 폭행 사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대놓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소위 ‘법률가 후보들의 불법 행위 퍼레이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초등학교 6학년을 특보로 위촉하고, 남의 당인 조원진 전 의원과 우리 당 지역구 여성위원장에게도 특보 위촉장을 보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도긴개긴입니다. 종교 특보니, 선대위원이니 남발하며 애초 정당 가입과 활동이 불가능한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임명장을 보냈습니다. 범법을 주도한 윤석열은 검찰총장까지 지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모래시계 검사 타이틀로 정계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법을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이들입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딱 맞는 꼴입니다. 위촉장 남발은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입니다.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 사용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다양한 법 규정에서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무슨 법 위반인지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훨씬 잘 아실 것입니다.

  말로는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스스로가 저지른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는 내로남불 입니다. 비전은 실종된 지 오래고, 막말을 스물다섯 번 했는지 스물여섯 번 했는지로, ‘398 후보’와 ‘꿔준표’로 서로를 비방하는 화려한 난타전을 펼치는 비호감 월드컵입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대 성과는 그들 중 누가 이기더라도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적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확실히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9,123명입니다. 미성년자들이 매입한 주택은 총 723채이고 이 중에는 9살 어린이가 총 20채를 사들인 사례, 5살 아이는 총 19채를 사들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 투기행위이고 편법증여 의혹이 의심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부동산거래 분석 기획단 등 임시조직 체계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합니다.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써 주도적 역할을 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처럼 부동산감독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더 엄정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 봅니다. 부동산시장이 국가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비롯하여 개발 부담금의 부담률 상향 등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실 있게 검토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개회된 이후 지난 국감까지 국민의힘의 모습은 발목잡기와 반 이재명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아마 이러한 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발 민생을 외면한 ‘묻지 마 발목잡기’를 지양해주기를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체를 드러낸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전히 남는 의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원과 검찰, 국민의힘의 사전 모의 정황입니다. 지난해 최재형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3일 만인 10월 23일 대검에 감사원 직원 3명이 ‘수사 참고자료’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전날인 22일 저녁 갑자기 감사원 실무자 12명의 실명이 포함된 고발장을 서울지검이 아닌 대전지검에 접수합니다. 사정기관이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개인정보와 이름이 포함된 고발장이라는 점에서 사전모의 의혹이 짙은 것입니다.

  또 수사자료 전달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이 언제 방문했는가를 놓고 검찰총장, 감사원장, 법무부장관의 진술이 국감장에서 갈렸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10월 22일 감사원 직원이 대검을 방문했다고 발언한 반면, 감사원장 대행은 23일만 3명의 감사원 직원이 대검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실체 확인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11월 2일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여 다시는 이러한 국기문란 사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혹은 고발장 접수처가 대전지검이라는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바쁜 시기에 국민의힘은 바로 지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전지검에까지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있는 서울지검을 피해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지검장이 있는 대전지검에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검에 고발한 배경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국민의힘 트라이앵글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의혹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수사를 담당했던 이원호 검사는 지금 윤석열 캠프의 법률팀에 합류해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온 나라를 들쑤셔 놓았던 수사가 이제 보니 정치 수사, 보복 수사, 기획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조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성원전 고발 사건은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이 ‘깐부’가 된 제2의 고발사주 사건인 것입니다. 대검은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2의 국기문란 월성원전 고발 사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TBS 지원예산 삭감에 이어서 한겨레신문에 대한 광고와 협력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광고를 미끼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오세훈 시장,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악을 쓰며 비난하던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흡사 독재정권의 언론 탄압을 보는듯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광고를 중단했던 것이 떠오르고, 전두환의 언론 통폐합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전두환을 흠모하는 ‘윤두환’ 후보가 반색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옹졸합니다. 서울시 천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도 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내일 선대위 출범식을 계기로 정권 재창출의 길로 모두 함께 나서겠습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접종완료율 75%대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뗍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살얼음판입니다. 일상회복이 단계적이라는 것은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겨우 작은 모임이 가능해졌을 뿐, 축제나 대규모 집회 같은 큰 행사는 시기상조입니다. 거리두기 수칙과 개인 방역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변함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하고 자발적인 동참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고, 치명률은 여섯 번째로 낮습니다. 흔히 5030클럽이라고 하는 7대 강대국 중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수행했던 역할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품질의 진단키트를 수출해서 세계 각국에서 방역 대응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성분의 백신을 위탁생산하며 바이오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K방역, K바이오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GDP규모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거의 매달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으며 경제 성장이 지체되고 경제가 파탄에 이른 나라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제 차기 정부는 코로나 사회양극화로 눈물 흘렸던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눈을 돌려야합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응해서 백신, 치료제 긴급 개발 체계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확충해야합니다. 학교 교육 공백에 더 벌어진 교육 격차도 다시 해소해야합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용량이 더 많아진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고 코로나가 빼앗아간 국민들의 일상을 돌려드리고 있듯이, 남은 숙제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수권 세력도 당연히 우리 민주당 정부입니다. 내일 출범할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께 그런 희망과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 김주영 최고위원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천막이 세워진지 5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8월 하순부터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집회와 천막농성,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천막농성장이 세워진 날부터 수차례 현장을 찾아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을 나눴습니다. 4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기치를 내건 우리 정부에서조차 여전했던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 권력에 좌절감을, 그리고 친노동 입법 활동을 기대했던 우리 당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감을 느껴 거리로 나섰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재부의 갑질을 멈추라는 저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려면 현재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운영관리체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기관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더 많은 국민께 질 좋고 지속가능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과 예산, 인사와 평가 등 모든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로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도 공공기관의 사실상 사용자인 기재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노정교섭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역시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서조차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행정 권력과 건강한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강압적 태도를 국회가 바로잡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 정부와 당이 약속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정이 합의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참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보장하는 길일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됩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조속히 입법절차에 나서고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오늘이 선거를 앞두고 저희 최고위 발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만 그 평가는 국민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호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흠집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많은 청년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말고 상대의 흠집이 더 크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매력을 가지려면 우리의 흠집을 어떻게 개선할지, 바꾸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일이면 원팀, 드림팀이라고 불리는 선대위가 발족하지만 여기에 더해 진짜 필요한 팀은 조직 내 꼭 필요한 반대 목소리를 내주는 레드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상대방을 감옥에 넣겠다고 말하며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해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온통 법으로 끌고 가 사법의 영역에 정치인의 생사여탈을 맡기는 방식으로 정치의 역할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정의 배설과 복수극으로 치닫는 정치 현실에서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최고위 첫 발언으로 헌법의 출마 연령 개정과 18세 참정권을 주장했고,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들께 세대 공존을 향한 연금제도 개선을 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망을 갖지 못한 채 불투명한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 청년들과 일터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빈곤과 스스로 극단을 선택하는 어르신들 곁으로 가 삶을 구해야 합니다. 128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더 치열하게 민생을 보듬고 미래 대안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Z세대로 뭉뚱그려진 집단 말고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파고들겠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고충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만 18세, 19세의 청소년 유권자와 아직 투표권 없는 청소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긴 인생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미래시민들도 이번 대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대응총회가 열립니다. 환경을 빼고는 어떤 영역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탄소를 절감시키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선거로 만들어 전 세계 선거운동에서도 선진국의 면모를 보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