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26, 27일에 걸쳐 진행된 아세안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확인받는 자리였습니다. 2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원,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한 교류·협력 강화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세안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아세안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높아진 국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정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역내 보건 협력 강화와 함께 보건 안전망의 강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가 조속히 비준되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등 초국가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위협의 극복을 위한 협력을 정례화하고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유럽 순방에서도 각 일정마다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바티칸 교황청 방문과 30일과 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여에 이어, 1일과 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일정 등으로 빡빡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세계인의 공동위기인 기후변화의 공동 대응을 위한 당사국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조연설과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에서의 세션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지난 1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 배출량 40% 감축 로드맵을 세계와 공유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G20 정상회담은 물론 헝가리 방문 이후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은 이번 순방에서 거둔 성과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26일 당정은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최근의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접하신 대로 유류세 20% 인하, LNG 할당 관세 인하, 가스요금의 동결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유류세의 경우 역대 최대 폭인 20%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로 휘발유 차량의 경우 하루 40km 운행 시 월 2만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6개월간 약 2조5천억 원의 유류세 부담을 덜게 된 셈으로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p 끌어내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류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추이와 함께 시행 후의 인하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다면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집합금지 제한업종 약 80만 개사를 대상으로 2조4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의 지급도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편성된 1조원에 더해서 1조4천억이 증액된 금액으로, 지난 7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늘어난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당정은 한 마음으로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에 사활을 걸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와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41분에 우리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세라고 합니다. 우수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기에 벤처 투자 실적도 역대 최초로 5조 원을 돌파하는 등, 우리 경제가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역동성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3%로 이대로라면 IMF 전망치인 4.3%의 성장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 소비가 주축이 되어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방안이 시급합니다.

  당정은 11월 1일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합을 맞춰 소비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1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개막합니다. 어제까지 1,832개 업체가 참여하며 신청 추이를 볼 때 작년의 1,784개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업체가 참여한 행사인 만큼, 코로나19로 긴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26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 선거개입이라는 중대한 범죄 의혹을 받는 자에게 대놓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것 아닌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 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고발사주 지시자와 고발장 작성자 모두 성명불상이라고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손 검사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지만, 지난 한달 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 주도자와 수사 일정을 조율하며, 보다 탄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검찰의 정치공작, 선거개입’이라는 사건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김웅 의원의 통화녹음 등 구체적인 물증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음에도, 관련자들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공수처 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께서 ‘여당의 정치공작’, ‘공작처’라는 근거 없는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정치 공작을 대체 누가 했는지, 유체이탈 화법이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무려 52번이나 언급된 윤석열 전 총장께서, 영장기각이 본인과 측근을 가리키고 있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오판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정치공작으로도 이 진실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우시려면 ‘아니면 말고 식’의 황당한 주장은 자중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운영위 국감이 끝났고, 정보위 국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와 입법을 처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경기지사직을 마무리하고 후보 등록 후에 민생개혁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관악구 시장을 방문해서 정기국회 내에 부동산불로소득환수입법,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중에 부동산개혁입법과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후보의 요청사항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일상회복과 함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과 예산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와 함께 예컨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동산거래분석원설치관련법 등 기존에 법사위와 국토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투기방지 법안도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개혁입법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들의 부동산 불평등에 따른 여러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련 입법과 예산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장으로 만들었던, 사법농단과 관련된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든 법관들에게 각인되길 바라고, 재판 관여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법관들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마치 모든 혐의가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손준성 보냄’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날, 같이 첨부되어 있던 실명 판결문을 현직 검사 두 명이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웅 의원과 제보자인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의 상당부분 많은 범죄 혐의점들이 포함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으로 보냈던 디지털 증거들이 전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를 정치적 수사 또는 정치적 공세라고 폄훼하지 않길 바라고, 국민 앞에 빨리 사실대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또 후보에서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그제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라는 공문과 관련 자료를 대검 검찰부로 보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이 개입된 2020년 4월 고발사주가 검찰과 야당이 한 몸이 되어 만든 사건이라면, 2020년 10월에 월성원전 고발사주는 검찰과 야당에 대해 감사원까지 엮여있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의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작년 2월에는 판사사찰 문건을 만들고, 3월에는 윤 총장 장모사건 대응 및 변호문건을 만들었습니다. 4월에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을 작성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더니 5월에는 재소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 감찰을 방해했고, 10월에는 감사원과 야당과 짝짜꿍이 되어 또 고발사주를 했다는 것인데, 정말 도대체 무얼 하는 조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드러난 것만 이만큼인데 앞으로 더 드러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계속해서 정치공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반성부터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고 판사에 대한 법률위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웃으면서 선거캠프를 돌 때가 아니라 해명하고 사과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2021년 을지태극연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을지태극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국무총리가 주관이 되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훈련입니다. 특히 올해는 포괄안보개념을 적용한 비상 대비와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작년에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바, 공무원들의 비상시 임무 숙지와 전시 전환 절차가 미흡한 부분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국방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식 안보관을 살펴보니, 대통령 자리를 위해 국민을 볼모로 도박을 벌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홍 후보의 공약에는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하고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홍 후보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이며, 핵무장으로 흡수통일을 추진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핵 배치와 핵 무장을 운운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후보가 야당의 유력 후보라니, 우리 국민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고, 빈 수레가 요란하며,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한국의 핵 배치와 핵 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관계와 한미동맹의 기본도 모르는 낯 뜨거운 주장입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야당의 핵 배치·핵 공유 공약을 두고 “미국의 정책은 이를 지지하지 않으며, 해당 공약을 발표한 사람이 아직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단초가 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는 언사는, 한반도를 다시 화염과 분노에 둘러싸인 전쟁의 불구덩이로 밀어 넣겠다는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지상·해상·공중의 적대행위와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JSA 비무장화, GP 시범철수 등의 이행으로 양국의 군사 실무자가 만나 평화의 물꼬를 튼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홍 후보께서 한반도의 또 다른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협약을 깨면서, 또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어려운 핵 무장을 주장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외교와 안보, 국방과 통일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홍 후보는 국가의 명운을 볼모로 삼는 도박판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태 원내부대표

  허탕, 분탕, 맹탕으로 ‘양치기국감’을 만든 국민의힘은 사과하십시오. 가장 국회다워야 하는 국감 기간에 국민의힘은 마약 사범의 허세 인증샷을 뇌물 증거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조의 리본과 마스크를 착용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황된 의혹들로 허탕 치면서 끊임없는 분탕질로 민생국감 대신 '맹탕국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이은 허탕, 분탕, 맹탕의 그저 양치기소년 이야기만 떠오를 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민생은 뒷전이었고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쟁의 도구로서 국감을 어떻게든 활용하면 그만이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참으로 딱한 모습입니다. 국정감사기관의 별의별 생트집, 생사람만 잡던 국민의힘은 돈 받은 자는 범인, 장물 나눈 자가 도둑이라는 분명한 사실과 의혹만 스스로 입증하며 모든 논란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가짜 돈다발 사진의 당사자 박철민은 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범에 마약 사범으로 지금도 복역 중이고,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의원이었던 박용승 씨의 아들로 밝혀졌으며,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자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의 성남지역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박정오 씨와 박철민의 부친의 깊은 연관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철민의 허위 진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용판 의원에게 가짜 돈다발 사진을 전달한 장영학 변호사 또한 과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야당발 의혹 제기가 모두 허위이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저 양치기 소년이 된 듯합니다. 언론마저 국민의힘에 초보적이고 기본도 안 된 실수들에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국감을 허탕, 분탕, 맹탕, 양치기국감으로 만들어버린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낀다면 국민께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야당으로서 마지막 양심이라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