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사법농단 혐의로 탄핵소추가 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 전 판사의 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비판하고 이를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관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사법 견제의 원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국회가 지금까지 판사를 탄핵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높은 지대처럼 사법권 독립 하에 아무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세월호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기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많은 보수 언론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얼마나 비판해왔습니까. 그 언론 재갈 물리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7시간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를 기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하려고 하니 임성근 수석부장이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이 위법하다. 잘못된 것이지만 공공이익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무죄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수정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재판이유서 작성에 개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관 회의에서도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지금 1, 2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위헌적 행위임을 법원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헌법상 권리에 따라 탄핵 소추 결정을 한 것은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헌재에서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확인하고 헌법적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 소추 심판 진행 과정에 임기가 종료되기는 했지만 탄핵 소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소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일반 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적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섯 분은 비록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심판 도중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의견을 냈지만, 심리가 필요하다는 세 분의 의견,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모두가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반 행위 정도가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함에도 파면할 수 있는 사안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탄핵 절차에 대한 절차법이 없습니다. 형법, 민법에 따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있지만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탄핵만 규정돼 있고 탄핵 절차에 관한 입법적 미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안 심리를 한 세 분의 재판관은 전부 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냈던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도 본안 심리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회로 모든 판사님들께서는 이번 헌재의 판결을 기준으로 모든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자기가 구속시키겠다’, 홍준표 후보는 “인수위 기간 동안 구속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봅니다. 철저히 수사하라고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뽑는 것입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공수처한테 손준성 검사 수사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정치개입이라고 떠들던 윤석열 후보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겠다’ 고 합니다. 법률가로서의 지식을 가진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서 증거가 나오면 사법 처리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론 재판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대단한 협박 정치고, 스스로 검찰권 독립을 떠들던 후보님들께서 스스로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장악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자기의 복심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맹성을 촉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공수처를 비롯해 수사 기관들이 증거에 입각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교황청 공식방문을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참석과 헝가리 국빈방문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미간 종전선언 논의가 긴밀히 협의 중인 만큼 이번 교황청 방문이 남·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한층 높아진 국제사회의 위상 속에서 백신, 보건,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현안 해결에 우리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특히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 정상회의는 6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는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기후 리더십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헝가리 국빈방문을 통해서도 기존 미래산업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 기대됩니다. 이번 순방이 코로나 이후 새롭게 재편될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의 기여도를 높여 글로벌 선진 국가로써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일상회복에 나섭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접종 완료율이 72%에 달했고 1차 접종률도 79.8%로 80%를 곧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백신 추가 접종도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늦지 않게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 큰 주의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당장 이번 주 할로윈 축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나의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하기에 앞서 남을 한 번 더 배려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저희 당도 국민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전반에 대비하기 위해 저희 당은 일찌감치 코로나 일상회복 TF를 구성해 활동에 돌입했고 정부도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당정은 가중된 민생경제의 갈증을 해소하기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방역조치 조정에 나서겠습니다. 특히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에 한시적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도입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산심사가 돌입합니다. 슬기로운 코로나 공존 시대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세종의사당 이전 사업은 한 달 전 세종의사당법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배정되었던 172억의 예산이 법 개정 이후에 국회에 배정이 돼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의 대계를 이뤄나가는데 우리 국회가 기여할 바를 반드시 찾아 나가야 할 것이고 국회 기관으로서의 효율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효율, 행정과 정치, 절차 모두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사무처에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화천대유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2015년에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당시 2015년에는 산업은행 측에서 하나은행에 자신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이 무산되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성대 동문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김정태 한화금융지주 회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결과적으로 유지되게 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곽상도 의원이 50억 원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방식은 아들을 입사시켜서 아들을 통해서 받는 방식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화천대유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국민의힘 뇌물사건’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짜뉴스피해규제법 논의 당시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던 국민의힘과 언론들의 태세전환이 당황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에 100억 원 이상의 지원금 삭감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론사의 예산 20%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훈의 언론 장악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가짜뉴스피해규제법 논의 당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같았던 국민의힘이 불과 한 달 사이에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한편 가짜뉴스피해규제법이 논의될 때 모든 언론사가 언론 탄압이라고 보도를 쏟아 냈었습니다. 정작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행태가 전형적인 독재자들의 언론탄압 수순을 밟고 있는데 언론이 침묵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실제로 침해하려고 하는 지금 언론사와 언론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일관성 있다는 평가라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미디어 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임성근 판사의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결정을 회피한 것입니다.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1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100명 이상의 동의로 어렵게 발의되었고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담아 탄핵소추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무게감과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고려하면 어제 헌재의 결정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3명의 재판관이 임성근 판사의 행위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소수의견을 낸 것입니다. 판사는 절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판사나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윤석열 후보의 세 과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시종일관 아전인수와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검찰과 국민의힘 간 끈끈한 고발 유착에 대해서는 분쇄해야 할 정치공작으로 돌려 치고, 지극히 정당한 문제제기는 무도한 정권의 온갖 공작과 핍박으로 둔갑했습니다. 윤 후보 본인이 국민 앞에 저지른 온갖 망언과 무례한 행태들은 미지의 길을 걷다 잠시 넘어진 것으로 미화되었습니다.

  철학, 비전, 정책, 개념, 예의도 없는 5무 후보가 3무 정권 운운하는 적반하장, 망언 퍼레이드로 쏟아지는 국민의 지탄을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이라 칭하는 자화자찬,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러집니다. 명색이 제1야당입니다. 정치검찰 수괴이자 고발사주 몸통이며 정치는 초짜인 자를 대표선수로 뽑는 불행한 사태가 없길 바랍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되돌아보면 너무나 평범했던 것들로부터 멀어졌던 지난 22개월이었습니다. 특히 마음껏 뛰어놀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할 어린이, 청소년들과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셨던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세계적으로 낮은 코로나 발생률과 사망률로 증명된 뛰어난 방역 성과 그리고 가장 빠르게 돌파한 전 국민 접종완료 70%는 오직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위기 속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더 안전한 사회, 더 촘촘한 의료체계의 필요성과 백신 주권의 확립의 필요성을 뼛속 깊이 각인시킨 계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지역거점 병원 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줄 든든한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지난 연말 통과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6월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73.1%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은 6명 중 1명은 의견진술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는 등 개정의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법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아동 생존권의 위협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권에 대한 진일보적인 접근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만이 아니라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재 처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아동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더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스토킹범죄 가해자들이 이 법에 따라 입건되고 구속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가해자에 대해 엄벌에 처함으로써 향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법 모두 시행 초기이기에 부족한 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며 더욱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사법농단을 통해서 법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헌법 제1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삼권 즉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립하고 독립해서 운영하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판사의 독립은 당연히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판사의 독립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기로 되어 있는 원리 또한 작동하므로, 양심을 버리고 법관이 외부세력의 지시와 개입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경우는 헌법이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위험사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유감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인 판사가 퇴임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벌여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판사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은 매우 무책임한 판결입니다.

  세 번째, 전두환과 똑같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꿈나무들에게 매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도 나오지만, 입법 미비로 탄핵 절차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배는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김만배가 몇몇 기자들과 함께 준비한 것으로 안다” 열린공감TV가 전한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또 아버지 집의 문제로 고민하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김만배 씨 누나가 연희동 단독 주택을 19억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비선 조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대신 집을 사줄 만큼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는 아주 막역한 관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어로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는 ‘깐부’인 것입니다. 왜 윤석열 대검 중수부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를 눈감아 주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사 단서인 것입니다. 또 고관대작이 즐비한 화천대유와 윤석열 후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고장 난 라디오처럼 또 정치공작 타령하시겠습니까. ‘우연이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어설픈 핑계보다 진실의 힘과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청와대보다 법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전두환 찬양가에 개 사과 사진이나 내놓으면서 국민을 조롱한 윤석열 예비후보가 다음 달 11월 2일, 광주를 찾아서 사과하겠다고 연일 간을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보겠다는 저열한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잇따른 실언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당내 경선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자 광주를 자극해서 영남 집결을 모색하는 얕은 잔꾀 아닌가 싶고, 지역주의를 부활시키는 구태정치를 꾀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누구 좋으라고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라며 질서 있고 세련된 집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 이제 제발 그만 저열하게 만듭시다. 엉뚱하고 고약한 지역주의에 기댈 꿈은 깨시고 잠시라도 진정 어린 사과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어제 10월 27일은 우리나라 코로나19 국난 극복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첫 출하됐습니다. 코로나백신치료제특위 위원장으로서 송영길 대표를 모시고 축하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mRNA 방식, 바이러스벡터 방식, 합성항원 방식의 모든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백신 생산 그랜드슬램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인구의 72%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세계가 놀랄 정도의 접종 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신이 공급되는 족족 흡수하는 나라입니다. 백신 국내 위탁생산을 통해 백신 수급은 더 안정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전 국민 부스터샷 접종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위드 코로나를 통한 민생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입니다.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40만 명 분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국내 위탁생산 백신이 출하되더니 어제 오후에는 국내 치료제에 관해서도 반갑고 중대한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잡지 'E-크리니컬메디슨'이 국내 제약사 종근당이 생산한 나파벨탄이 코로나19 고위험 감염병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E-크리니컬메디슨는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인 영국 란셋이 출간하는 온라인 학술지인데 란셋은 그 권위만큼이나 검증 과정도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토종 치료제 나파벨탄의 코로나19 감염병 치료 효과가 국제적으로도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주사제인 나파벨탄뿐만 아니라 경구약인 대웅제약 카모스타트도 고위험증 코로나 감염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치료제의 나파벨탄과 카모스타트의 특징은 이미 둘 다 췌장염 치료제로 10년 이상 쓰이던 약이고, 부작용이 안정적이고, 이미 안정성이 증명된 약이라는 것입니다.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은 원래 고혈압 치료제였고 남성 성기능 치료제 비아그라는 원래 협심증 치료제입니다. 아스피린도 소염진통제지만 항혈전제로도 쓰입니다. 이것을 약물재창출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약물에서 또 다른 효과를 발견해 내기 때문인데, 카모스타트와 나파벨탄도 바로 약물재창출에 해당되어 최근에 개발된 해외 치료제에 비해서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치료제는 암 유발이나 기형아 출산 같은 부작용이 제기되는 데에 비해서 국내 치료제는 이미 안정성이 확보됐습니다. 해외 치료제보다 가격도 10분의 1 이상 저렴합니다.

  현재로서 우리나라 치료제만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습니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즉 IRB에서 승인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국민들을 코로나 치료제 없이 방치하는 것보다 지금 이 약들이라도 쓰일 수 있도록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 맞는 토종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 승인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코로나 경증은 이미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경구용 치료제 대웅제약 카모스타트를 활용하고, 중증에는 종근당의 나파벨탄 주사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를 활용하여 중증 환자와 사망 환자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 맞게 국내산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 앞장서야 합니다. 코로나 초기 미국 FDA가 코로나 백신 조건부 허가를 걱정하고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조건부 허가를 강력하게 지시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쓸 수 있었다는 교훈을 지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 김주영 최고위원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5일 소비자금융사업 단계적 폐지 결정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해당 은행장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전에 금융위원회는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에 대한 조치 명령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청산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업대상을 축소해 기업고객에게만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상 폐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와 씨티은행이 자웅일체로 느껴지는 건 오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 같은 행위와 결정은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폐지를 사실상 조정하고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은행법 55조는 은행이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도를 금융위의 인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법의 취지는 금융기관의 일방적 사업 변경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은행 사업 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은행법의 전체 사업 폐지만 인가 대상으로 명시되어있다며 소비자금융 폐지에 대해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주요 사업은 바로 소비자금융입니다. 사실상 핵심사업인 소비자금융의 폐지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금융위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일자리를 잃게 될 한국씨티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의 일부 양수도보다 더 중요한 핵심 사업에 대한 폐지임에도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금융위의 행태는 법률이 정한 금융위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당국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은행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포기한 채 수익성만 쫓게 될 것입니다.

  IMF 때의 생각이 납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수백만 고객들은 물론이고 3,000여 명의 직원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일방적 사업 폐지 결정을 수수방관한다면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그리고 일자리를 잃게 될 씨티은행 노동자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당은 물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서 우리의 금융주권을 지키고 국민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