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어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욕이 점철되었던 인물 중의 한 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내란 목적 살인, 12.12 군사쿠데타,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시 발포 명령을 주도하고 지금도 그 죄를 반성하지 않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등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에 비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국민 요구를 수용했고, 본인이 직접적인 5.18에 대한 사죄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간접적으로 아들 노재헌을 통해서 수차례 5.18묘지를 참배해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토지공개념 도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공과를 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당을 대표해서 오늘 빈소를 조문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일부 언론이 과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아직 조금 더 출석을 촉구해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법원에 즉시 출석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믿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준 만큼 철저히 수사에 협력해서 사상 초유의 총선 개입 국기 문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된 것을 가지고 조선일보는 마치 이것이 윤석열의 무죄를 확인한 양 거의 63건에 달하는 과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안 판결에서 그 징계가 정당했고, 윤석열의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명백히 법원이 인정하자 이에 대한 보도는 조그마하게 처리하고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행태를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국기 문란 행위는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방어권을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이 정말 우리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서민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그러한 판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힘 있는 검사의 방어권을 보장한 만큼 일반 국민에 대한 방어권 보장도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대장동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실제 부실 증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을 하지도 않고 수사는 외면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이 무슨 '황 모 사장의 사표 제출 과정에서 녹취가 있었다. 남욱 변호사 녹취'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법률가 중의 한 사람인데, 남한테 들은 이야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즉 전문법칙이라고 합니다. 언론들이 왜 직접 확인되지 않는 증거인 녹취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단한 것인 냥, 모든 범죄 행위자들은 자신의 죄를 변론하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범죄 피의자 선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녹취록,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녹취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실관계인 양 대대적으로 대서특필하고 정작 법원이 모든 증거 심사를 거쳐 판결한 것은 쥐꼬리만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이런 언론의 행태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민주당은 일관되게 '돈 먹은 사람이 범인이다. 돈을 추적해라. 계좌를 추적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사촌 조카 처남이라는 자신의 인척 관계를 이용해 돈 10억 3천만 원을 받고 1대장동 PF에 ,155억을 빌려줬다는데 '왜 이 문제를 추적하지 않는가. 왜 그때 윤석열 중수부 2과장은 이것을 주무 검사로서 처리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돈이 어떻게 갔는가? 법원이 50억이라는 돈이 곽상도 아들의 월급이 아니라 곽상도에 대한 어떤 청탁의 대가로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드디어 50억의 돈의 실체가 뇌물죄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힘 게이트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폭의 말, 범죄 피의자의 말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 흠집을 내려고 하루 내내 이것만 쓰고 있는 조선일보는 정말 정확히 보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을 추적하십시오. 조선일보의 취재력으로 이 돈이 어디 갔는지, 50억 곽상도의 돈을 법원이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곽상도는 다음 달에 즉각 여야 합의로 사퇴서가 처리될 것입니다만 빨리 법의 심판을 받고 그 내용이 체크돼야 하고 실제 박영수 특검 측근에 100억이 갔다는 그러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철저히 추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당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안들을 거의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드디어 손실보상금 청구가 이번에 시작됩니다. 2조가 넘는 돈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또 접종이 70% 완료됐습니다. 지난 23일, 240일 만에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70%의 접종률을 달성했습니다. 수많은 언론, 일부 보수 야당이 '백신 거지'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정부를 비판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러한 비판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함께 세계에서 세 번째로 70% 백신 접종을 달성했고,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침 내일은 의미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합의했던 바이오 글로벌 생산 동맹의 구체적 사례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 243만 5천 회 분이 내일 드디어 시제품 완료가 돼서 국내에 공급되기로 했습니다. 모더나 생산 위탁 생산이 과연 국내로 공급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당이 끊임없이 요청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뒷받침해서 드디어 삼성과 모더나 측이 합의를 했고 243만 5천 회 분이 내일 국내에 공급되는 출하를 합니다. 저도 내일 백신 출하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할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 미흡함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끊임없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코로나를 이겨내고 함께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소상공인 80여만 명에게 2조 4천억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더욱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생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조사와 관련해서 정말 저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우리 12명 의원님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거의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픈 세월을 지냈던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의 김주영 최고위원께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최고위원회에 복귀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혐의를 받으신 12명 의원 중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인 11명이 정리가 됐는데, 한 번 모여서 이 문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수사기관에 이첩이 되어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별세하셨습니다.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명백한 과오와 함께 격동하는 국내외적 전환기에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업적을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역사의 한이 남아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십시오.

  검당유착 고발사주 게이트의 키맨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명백한 증거가 분명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유감입니다.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다’는 핑계로 수사를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법꾸라지’의 면모까지 보였습니다. 11월 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날까지는 조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습니다. 주군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개입 게이트라는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수처는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범인과 몸통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기-승-전–특검 주장만 하면서 고장 난 시계처럼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2012년 대선 때 NLL 녹취록 사건처럼 허위사실을 들고서 재미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의 바닥은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내내 대장동 타령하면서 정쟁만 일삼았다가, 정작 이재명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에서 두 번이나 완패한 사실을 국민 누구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어제 운영위 국감장에 또다시 피켓과 마스크, 근조 리본까지 달고 나오며 대통령비서실 감사마저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운영위원회마저 실체 없는 주장으로 가득 찬 정쟁 국감이 됐습니다. 그 동안 보인 조폭 국감, 조작 국감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남은 정기국회는 민생 국회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부터 민생, 경제, 개혁 입법까지, 책임여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내내 대장동 사건을 정쟁화했고 이재명을 후보를 끌어들이려 시도했으나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오히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후보로부터 시작되었고, 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 사람들과 부패한 검찰 전관들의 비리가 응축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과 검찰 전관을 동원한 세력들의 부패를 보여주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뻔뻔함이 들킨 사건입니다. 수많은 정치공작 중 하나이며 자살골을 넣은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검사 윤석열과 변호사 박영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1,100억 원 대출 알선하고 10억 3천만 원을 받은 브로커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브로커에 대한 전방위적 계좌추적을 벌였지만 입건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는 2015년에 구속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기로 한 대가로 화천대유 배당금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자신은 ‘아버지가 가보라고 해 취업을 했고 오징어 게임에 말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말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공동설계자는 곽상도 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등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후보가 말한 패밀리 비즈니스였던 것 같습니다. 검찰 가족들의 패밀리비지니스입니다.

  한편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는 씨알도 안 먹혀’ 라고 한 인터뷰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종결 되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조폭 연루라는 조작된 사진이 하루 만에 들통 난 것이 부끄러워 특검으로 프레임을 신속하게 전환하려 노력하는 게 안쓰럽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검찰 전관의 비리를 대선 전에 수사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수사방해 행위입니다. 특검이 합의되더라도 실제 2, 3달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수사 개시가 가능함으로 대선일 3월 9일 이전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한편 역대 특검들은 모두 사전수사가 진행된 이후 미진하거나 신뢰성에 의혹이 있을 경우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 때문입니다.

  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을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아 범죄 혐의는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도 출석을 약속했다고 하니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구속하려고 한 것을 보아 윤 후보에 대한 혐의를 찾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당의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윤석열 후보의 거듭되는 망발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 후보의 병풍으로 깎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회동을 잘못된 만남이자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당정치의 기본을 이 분이 아시는 분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에 보여줬던 왜곡된 역사 인식, 인간관 등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분인데, 정당정치의 기본조차 모르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후보를 청와대에서 만나 격려했습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역시 박근혜 후보를 만나 함께 격려하고 정부의 다음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의 수장이며, 이재명 후보는 차기 민주당 정부를 창출할 대표 선수입니다. 정당 책임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당당하게 책임지는 정당정치의 기본조차 불편한 윤석열 후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윤 후보의 망언은 그저 원팀으로 하나 되는 우리당에 대한 치기어린 시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라는 외피에 숨어 평생 음습한 정치공작을 자행했던 윤석열 식 세계관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호남 비하, 역사 인식에 대한 부재, 왜곡된 인간관, 지역주의 조장발언, 온갖 권력은 누리지만 무책임함과 표리부동, 검찰놀음으로 쌓은 알량한 경험, 세상을 재단하며 큰소리치는 초보 정치꾼의 실체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앞에 놓여있는 것은 몰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몰락은 시작되었고, 그 몰락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들은 조만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법꾸라지처럼 차일피일 수사를 피해오던 고발사주 핵심인물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영장 기각이 곧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일정 조율 중이라는 것이지 범죄 혐의는 뚜렷합니다. 공수처에 당부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상 초유의 정치검찰 총선 개입 게이트 사건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공수처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알고 요리조리 모면해보려는 자들에게 따박따박 그러나 확실한 정의의 칼을 써야 할 때입니다. 공수처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손준성 검사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도 선거공작 운운하고 ‘공작처’ 운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과 공수처가 환상의 콤비라는 둥 ‘정치공작의 복식조여서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근무했던 검찰 후배들에 대해서 충견이다’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합니다. 선배 검사로써 어떻게 후배들에 대해서 충견이라는 말을 쓰는지, 할 말이 없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후보 확정 후 3일째,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 확정 후 14일째 되는 날 만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회동이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정치도의상으로도 그러하고, 실정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도 ‘선거 개입’ 운운하며 대통령 공격에 동참했습니다. 도를 넘는 주장에도 지킬 선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문재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개 사과 사건의 주역 ‘윤두환’ 씨께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반헌법 군사 반란 수괴 살인마 전두환과 우주의 현인 천공을 스승으로 모시는 윤석열 후보는 왕조국가로 가서 쿠데타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밑도 끝도 없이 저주의 굿판을 퍼부었던 그 때처럼 여당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검찰에 언제 소환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범죄 수사 대상자”라고 낙인찍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주장에 현혹되어서 제 눈에 들보는 못 보는 피의자 윤석열 후보에게 되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검찰 총선 개입 사건의 핵심 당사자 의혹을 받아서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공수처에 언제 소환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범죄 수사 대상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본인 말대로, 정치공작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를 당당히 뚫고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정권재창출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국민 앞에서 큰 소리 윽박지르던 권력욕의 화신 ‘윤두환’ 후보는 역사의 새벽이, 시대의 새벽이 조용하지만, 무섭게 다가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주영 최고위원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화제입니다. 450억 원의 상금을 타기 위해 죽고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오징어게임은 가상 드라마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오징어게임보다도 더 참담합니다. 오징어게임이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 사회 밑바닥 막장 인생 등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들의 생사를 건 인생역전 로또 게임이라면, 현실의 50억 수뢰 클럽은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결탁하여 부를 무한 축적하기 위한 게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현상에서 한국 사회의 양면을 봅니다. 첫째는 극도로 양극화 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폭력적인 결과 속에서 을과 을 사이의 죽음의 게임을 봅니다. 둘째로 극소수 가진 자들이 부패 네트워크 속에서 대박을 위한 무한질주입니다. 그 속에서 양극화의 간격은 더 넓고 깊어지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치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곤일척 대선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마피아들과 결탁한 부패세력의 이전투구, 대장동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 속에서 정작 대선을 위한 선거공약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장동 공세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민생 공약에 집중하여 정권 재창출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자신감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탈탄소와 디지털 경제의 전환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탈탄소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고용 체제 전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탈탄소는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또 다른 사다리 걷어차기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탈탄소는 찬성하지만, 일자리를 잃는 탈탄소에는 반대합니다. 경제계는 탈탄소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프레임에 갇혀 새로운 전환에 대한 비전을 제시 못하고, 양극화 해소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핵심 민생 공약을 실현 가능하게 다듬어서 단계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