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부터 원내대책회의로 다시 전환합니다. 남은 정기국회와 민생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완전한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도약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와 진심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재임 중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예산안 시정연설을 모두 챙긴 첫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국민과 국회에 예의를 갖춘 대통령께 야당은 정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저만치 앞서 가는데 국회와 야당의 구태와 정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진 야당의 후진 정쟁, 정말 부끄럽고 유감입니다. 정쟁국감도 모자라서 예산까지 정쟁화 하려는 것은 아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604조 4천억 원의 민생예산에는 코로나 피해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예산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렵더라도 법정기한 내에 정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를 떠나 여의도로 옵니다. 잠시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당 대선 후보로서 공식 행보에 나섭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낙연 후보와 정권 재창출에 의기투합했고 이낙연 후보께도 선대위 상임고문직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이로써 원팀은 필연(이낙연 후보 캠프명)이 됐고 명낙대전도 모두가 승자인 열린(이재명 후보 캠프명)경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향한 쾌조의 스타트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여겨집니다. 경선 기간 여섯 분의 후보들께서 좋은 민생 공약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원내에서도 후보의 정책 구상과 실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통해 입법과 예산 심사에서 후보의 공약이 많은 국민들께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순간 국민 앞에서 더 낮고 겸손하게 그리고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검의 고발사주 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검이 직권을 남용해 고발사주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사주 고발장에 담긴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가족의 의혹을 제기한 채널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사정기관에 의한 불법사찰이 아닌가 합니다. 윤석열 대검이 불법사찰 정보를 국민의힘과 공유하고 이를 선거 개입에 악용했다면 양쪽 모두 모두 범죄 모의와 정치공작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대검에서 유튜브 채널을 왜 모니터링했는지, 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몰랐다’, ‘문제가 없다’이런 뻔뻔한 핑계로 빠져나가기에 이 사안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선거개입, 선거공작입니다. 어제 공수처가 고발사주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민주정부 나무 아래 기생하면서 독버섯처럼 자란 윤석열 대검의 될성부른 남은 싹, 모두 잘라내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612일 동안 실시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부터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약 2년의 긴 시간을 버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방역체계는 시간제한을 해제해서 시설별로 편차 없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등 실내체육시설까지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역 수칙도 일괄 해제되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당분간 10명을 유지하다가 3차 개편 시에 완전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이 중요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달라”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가 발표됨에 따라 전면적인 영업제한을 전제로 정부가 편성한 손실보상 예산안도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TF는 내일 10시에 4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과 관련된 예산 및 의료체계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달라진 방역체계에 맞춰서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증액하는데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에서 누락되는 업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고 예산의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어제 그 시작을 알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번 정부 마지막 시정연설 이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전염병의 발병으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 오리무중의 길을 이정표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그 숱한 위기와 고비를 넘어 어느새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확장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에 긴급수혈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여 세수 확대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적 기조 하에 편성되었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넘어 ‘완전한 회복’으로의 전환과 미래형 경제구조인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앞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번 예산안은 이번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의 첫 예산이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중요한 길목에서 예산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그동안 금융권의 가계대출규제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물론 당도 몇 차례나 실수요자 보호책의 마련을 주문해 왔습니다. 어제 우리 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 있어 전세ㆍ잔금대출 중단 등으로 야기되는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4/4분기 총량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장 창구에서 합의대로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은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하는 한편, 오늘 있을 금융위의 후속 조치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거듭 협의하여 국민을 최우선에 두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 접종 시작 240일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했고, 이달 말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달 1일부터 총 세 단계에 걸쳐 방역수칙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데, 각 단계별로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두어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한편 사적모임 규모 역시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특히 일부 유흥업종을 제외한 생업시설의 경우 1차 개편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대부분 없애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상회복의 키는 백신접종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패스도 도입되는 것입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 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혹은 음성확인자만 이용 및 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백신 패스가 적용되며, 미접종자를 포함한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을 강하게 적용해 100인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감염과 중증화를 억제하며 우리 일상과 생명을 지키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아직 접종 전이신 국민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검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미루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영창 청구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피의자 등 핵심관계자들이 ‘선택적 기억상실’ 로 일관하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해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사전 영장청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손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근거 자료를 작성해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치밀한 지시를 통해 고발을 사주한 정황이 드러난 녹취파일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입니다. 고발 사주를 넘어선 선거 개입, 국민을 기망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윤영덕 원내부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마중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성과를 완성하는 동시에,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어제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의 예산 편성이 철학과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중심 예산’이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소부장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사회의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일관된 포용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여나갔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위기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로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겼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온갖 가짜뉴스에도 흔들림 없이 정부가 세운 로드맵에 따라 백신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과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보건 의료진 덕분입니다.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생과 협치의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쓰일 예산안마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백신 접종이 정부 로드맵에 따라 70%를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과 보수 언론은 끊임없이 정부를 헐뜯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방해만 일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라는 신성한 권한도 오로지 정쟁으로만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예산을 앞두고 또 이런 구태가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임기 마지막 1초까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기대합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물가 안정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물가 안정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80불대까지 상승하며 휘발유 가격도 7년 만에 1,700원 중반 대까지 올라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엄중히 인식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첫 번째,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서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 가능합니다. 유류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할당관세율 2%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LNG 사용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와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4분기 공공요금도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할인 행사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가공식품은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재는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