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이른 아침부터 귀한 발걸음 해주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이억원 기재부 차관님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습니다.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지 240일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을 일찍이 앞서며 OECD 국가들 중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에 이어 세 번째로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임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백신 수급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률 70% 달성으로 일상 회복의 첫 발판이 마련되면서 내달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방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역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의 일상 회복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서민 경제의 회복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최근 6개월 연속 2%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 공급자에 있어서의 부족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수입 물가도 2.4% 올랐고, 달걀과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 상승은 생계형 운전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코로나로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상승으로 서민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당정 간에 이러한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유류세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당정협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정을 통해 유의미한 유류세 조정이 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전망에 대하여 실질적 대책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또 재고상품 처리 문제로 실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종합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직영 주유소 같은 경우에 바로 바로 정보가 공유되어서 소비자들이 바로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렵게 첫발을 내딛고 있는 일상 회복이 민생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백신, 물가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당정이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모였습니다. 당에서 송영길 당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또 윤후덕 기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과 이억원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9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4%, 3.4% 오르고 있고,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으로 주요국보다 아직은 낮고,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 범위 내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이라든가, 석유류 등의 오름폭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물가 상승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치상 물가 외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면밀히 살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농축산물 공급을 확충하고 명절 물가를 단기적으로 안정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처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공급 확충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담합이나 사재기 등 시장의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찾아내서 물가 안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물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서민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공공요금의 동결, 세제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물가 상승의 국제적인 요인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물가 관리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 공급망의 다각화, 가격 결정의 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인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는 소비를 진작해서 경기를 회복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이 함께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더불어 민생 경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나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