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어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좀 미흡했던 미완의 성공이었지만, 이로써 대한민국의 우주시대 즉 K-스페이스 시대가 본격 개막됐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이후 1단, 2단 엔진 분리 및 3단 엔진 정지, 위성의 모사체 분리까지 순차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자체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사에 역사적인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저도 어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직접 발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우주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누리호를 바라보며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독자적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700km 고도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우주강국도 첫 도전에서는 한국 수준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땀 흘려 노력해주신 연구진과 300여 개의 기업 관계자 여러분, 또한 관련 부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엔진 실험 발사 현장에도 직접 가보시고 이번에 또 참석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참석을 통해 열심히 일한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또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년 5월 두 번째 발사의 완벽한 성공을 시작으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공공분야 위성 100기 이상 발사, 오는 2030년 달 착륙 등의 우주 계획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으로 50년 만의 유인 달 탐사사업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7억 달러 수준인 우주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33억 달러 수준으로 확충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판 스페이스-X’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부처 신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우주발사체 개발 결정과 노무현 정부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뿌리내린 우주개발 노력이, 문재인 정부의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까지 더해져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7대 우주강국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당에서 TF도 발족시켰습니다만 갈수록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가 대장동 비리와 연결되었던 고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이강길이라는 씨세븐 회사 돈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 알선했던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대표의 사촌 처남이라고 합니다. 그때 돈을 10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더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PF들을 다 수사하면서 이 사람만 뺐습니다. 제가 그때 윤석열 부장검사가 사인한 공소장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공소장을 보니 훨씬 더 미약한 사안도 다 PF 담당 사람들이 기소됐는데, 조우영만 딱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공교롭게 조우영 변호사가 바로 박영수 특검의 변호사였고 박영수 특검이 핵심적으로 친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중수2과장이 담당이었고 중수부장이 최재경이었습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김만배라는 지금의 화천대유 핵심 인물입니다. 김만배, 박영수, 조우영, 부산저축은행의 1,155억이 그러한 대출권의 부실 수사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는 ‘당시 사건 본류와 관계없는 참고인 개별 범죄 기소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조우영이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오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을 시켜서 기소가 됐단 말입니까? 결국 2015년에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기소는 ‘2011년에 윤석열 검사가 부실수사를 하고 봐주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오수 총장께서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그랬는데 ‘철저하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기문란 범죄의 배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공수처라는 존재가 ‘빌 공(空)자, 손 수(手)’자 빈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써의 존재 의미를 증명 받으려면, 지금 이 사람들이 9월 10일인가 압수수색을 했지 않았습니까? 김웅하고 정점식 그리고 이렇게 증가됐는데 왜 손준성, 김웅을 빨리빨리 소환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국회에서는 언제든지 체포 동의안을 의결할 준비가 돼 있으니 즉각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손준성은 사실상 지금 드러난 행위로도 사실 탄핵소추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더 정치적 논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속한 수사, 공수처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출두해 조사받으십시오. 왜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 다니는지,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씨의 최근 전두환 찬양 망언의 문제는 단순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6월 항쟁 이후 지금까지 쌓아왔던 민주공화질서의 기본 가치관을 뒤집는 망발입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 강아지한테 사과를 주는 이런 식의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를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누리호 꽃이 피었습니다.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간절함과 12년에 걸친 과학 기술자들의 땀과 눈물을 싣고 16분간 비행한 누리호의 시간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100% 우리 기술로 제작된 첫 로켓 발사로 K-우주의 가능성을 대내외에 선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2030년 세계 7대 우주강국을 향한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내년 5월 2차 발사의 성공을 고대하면서 저희 당도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전폭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제까지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조작의힘, 조폭의힘’이었습니다. 야당은 정쟁만을 일삼았으며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국감 방해에 나섰습니다. 국감 중 당대표는 국회를 뛰쳐나갔고, 원내대표는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이후에는 돌연 동네조폭 사기꾼 세치 혀에 의지해서 국감을 치르려 했습니다. 그마저도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시민의 민생 대신 대장동 판넬을 들었습니다. 진짜 조폭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생 내팽개치고, 사방팔방 돌며 국감 갑질에 열 올린 국민의힘 이야말로 ‘전국구 국감조폭’ 이었던 것입니다.

  국감은 끝나지만, 본격적인 정기국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의 실체가 억지인 것이 드러난 만큼 우리는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집나간 야당 찾아 삼만리 찾아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알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야당의 입법 바리게이트에 이은 후반기 예산 바리게이트가 예상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를 성공시키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감을 달군 대장동게임, 시작은 박영수-윤석열의 대검 중수부 패밀리였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으로 흘러간 1,155억 원의 부실대출 사건을 부실수사 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부실대출과 분식회계로 4만 명에 이르는 국민께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30조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중수부는 대출을 알선했던 브로커가 1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은커녕 제대로 조사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1년 당시 브로커가 선임했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고 박영수 특검을 브로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걱정할 게 없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박 특검의 특수부 패밀리, 주임검사 윤석열을 통한 전관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리의 복마전, 대장동게임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게임의 주인공은 공익만 생각했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사익만 앞세운 윤석열 후보와 그 검찰 패밀리, 국민의힘 관계자들입니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재조사하면 다 나올 것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직을 걸고 국감에서 약속한 대로 재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모두 밝혀내길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흘 만에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윤석열식 억지 사과에 국민이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과를 요구받자 SNS에 돌잡이 사진을 올리고 “지금도 사과를 가장 좋아한다”는 문구까지 넣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나서는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윤 후보는 전두환 찬양 망언 이전에도 대구를 찾아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며 지역주의를 조장한 바 있습니다. “손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일”이라는 노동천대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역주의, 노동천대, 인종차별에 이번 극우본색까지 더해지면서 얕디얕은 윤석열 후보의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밑천이 다 드러난 건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두환 찬양 발언을 감싸다가 불현듯 호남 민심을 달래겠다며 호남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후보를 비호한답시고 국민이 고문당하고 총에 맞아 돌아가신 그 시절을 두고 “취직이 잘되었다”며 망언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책임을 모르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이번 사안을 또다시 말장난과 물타기로 어물쩍 넘기려 든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임을 거듭 경고 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누리호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우주시대를 여는 위대한 도전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속도를 내지 못한 위성 모사체가 제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번 발사는 분명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는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의 항공우주산업 국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발사체 실험은 그 대업을 달성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12년간 연구와 누리호 발사를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관계자와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향한 지원은 아직 부족한 것이 한편으로 현실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 분석에 따르면 우주개발 예산, 미국은 국내 총생산의 0.21%, 러시아는 0.2%, 프랑스도 0.14%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0.04%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미래 청소년들의 우주를 향한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 반응이라며 기자가 댓글을 정리해 쓰는 기사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오늘 댓글을 그대로 받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보다 무식하고 이명박 보다 욕심 많고 전두환 보다 무대뽀, 누구를 지칭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토록 무식해도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아이들은 나의 스승’이라는 기사에 ‘좋아요’가 제일 많이 달린 댓글들입니다. 1일 1망언을 넘어 이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한편으로 학생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윤석열에게 그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윤 후보는 국민을 조롱하는 저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니 뜬금없이 SNS에 돌잡이 사과 사진과 강아지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 후보가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최악의 검찰총장을 넘어 역대 최악의 정치인으로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렇게까지 막나가지 않았는데 윤 후보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 후보가 헛된 대통령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본인도 국민도 모두 불행해질 것입니다.

  한편 윤 후보에 대한 형사 처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국민의 알권리, 정치적 논란 회피를 위해서 신속하게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해야 합니다.

  ■ 강병원 원내대표

  박근혜도 울고 갈 윤석열 후보의 유체이탈, 국민우롱 화법이 극에 달했습니다. ‘전두환 찬양 발언’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이준석 대표마저 “동의할 수 없는 인식”이라며 윤석열 손절에 나서자, 뒤늦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라는 입장문을 낸 것입니다. 고작 한 줄짜리 입장문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발상도 우습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비판을 수용한다고 하니 참 발칙합니다. 시끄러우니 이제 그만하라는 것은 오만한 호통이자 반성이 전무한 대국민 도발입니다. 상처 입은 국민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만행입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국민을 졸로 아는 윤 후보의 천박한 행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희롱한 것도 모자라, 윤 후보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며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국민을 개에 비유하며 사과나 먹고 떨어지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윤 후보가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윤 후보의 입은 독선과 불통, 왜곡된 역사관과 인간관으로 무장한 사회적 흉기입니다. 이 흉기가 뿜어내는 독기는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아 비롯된 실언이 절대 아닙니다. 준비된 독재자 윤석열, 그 자체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98개 병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 사전안내라는 문서 한 장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과 각종 항암제, 사전승인약제 등을 신포괄수가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포괄수가제가 변경되면 환자는 항암제 투약 시, 30만 원씩 내던 치료비를 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로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암 환자의 목숨이 달린 항암제를 줬다 빼앗는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이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바이오산업의 육성이라는 큰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심평원이 추진 중인 신포괄수가제 변경은 분명 우리 정부의 의료 정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심평원은 항암제의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 방침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환자가 돈 때문에 제대로 치료 못 받는 비극은 우리 시대에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어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99년 15대 국회 때 처음 법안이 발의되고 22년만인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기존 처벌로는 스토킹을 통한 범죄를 억제,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에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억제 예방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스토킹은 예방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피해자에 대한 집착, 간섭을 넘어서 폭행, 살인 등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인을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접근금지, 행위자에 대한 유치 등의 응급조치 등은 기존에 없던 초기 대응 조치이기 때문에 법 시행 초기 집행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법원 등이 피해자 보호를 비롯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집행과 적용에 있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국가 간 이전이 불가능한 고난도 안보 기술의 자력 개발 성공입니다. 이제 2030년 달착륙선 발사도 꿈만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규모 G8에 이어 우주개발 G7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항우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우주로 진출하고 있지만 전두환 민정당의 후예 국민의힘은 5공 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전두환 찬가에 이어서 당 지도부도 공식회의에서 전두환 찬양가 2탄을 불러젖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회의에 참석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두환 시절에는 취직도 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과 부동산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윤석열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전두환 망언이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2년 전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당원 집회에서 전두환 등의 연고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떠들던 김재원 최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군사반란 수괴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당의 최고위원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국민의힘이 과연 태극기 부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 후보는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자 잠시 유감 표명으로 모면하는 체 하더니 급기야 SNS에 본인 돌잔치 사진과 함께 돌잡이로 사과를 잡았다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캠프의 계정에는 개에게 사과를 던져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중에는 김건희 씨가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아니냐는 말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개에게 사과를 주는, 국민을 개로 보는,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국민에게 일베식 사과 폭탄을 던진 용서할 수 없는 테러이고, 양심과 상식은 개에게나 주라는 막가파식 망동 인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광주는 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라고 비하한 주동식 위원장을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다가 취소한다는 해프닝도 벌였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는 적당하게 말장난으로 유감 표시 정도를 하고 뒤로는 국민을 개, 돼지로 조롱하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피땀서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5.18 영령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모독을 남긴 윤석열 후보, 당신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씨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석열이 형, 사과나 먹고 그냥 사퇴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건, 고발사주 사건에 이어서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 결과발표, 그리고 10월 23일 감사원 직원들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 저녁에 국민의힘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개인정보까지를 담은 고발장을 서울지검이 아닌 대전지검에 접수합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사건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10월 29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명백하게 감사원과 검찰과 국민의힘이 공모해서 고발을 사주하고 수사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고발사주 사건인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최재형,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의 커넥션을 통한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1톤 이상 탑재물을 싣고 우주 발사에 성공한 일곱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대한민국이 우주개발 자주국임을 선언한 그 역사적 현장을 저도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위성모형을 저궤도에 완전히 안착시키지 못했지만 3단에 걸친 로켓 분리가 모두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5톤에 달하는 물체를 고도 700㎞까지 쏘아 올린 것만으로도 누리호는 99% 성공했습니다.

  순수 국내기술 개발 과정은 힘겨웠습니다. 10년간의 실패담을 얘기하며 눈물짓는 과학자들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기업의 기간산업을 새로 개척했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크고 훌륭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또 수많은 실패를 딛고 흔쾌하게 비상한 누리호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과 자영업자 청년들에게도 절대 좌절하지 말자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연구개발과 제작에 참여한 모든 과학자와 300여 개의 참여 기업들, 관계부처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응원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내년 5월 제2의 누리호 발사는 100%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얻은 감동을 정책과 예산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성 발사를 남의 나라에 맡기지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빛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