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21일(목) 오전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 해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찬양 발언 후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변명은 더욱 최악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어 가두고, 시위한다고 잡아가고, 머리가 길다고 잡아가고, 치마가 짧다고 잡아가고, 인상이 더럽다고 가둔 정권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감옥 같던 시절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감옥에 있었고 감옥 밖도 감옥 같던 삶을 살던 때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인권은 흔적도 없고 국민을 잡아 가두는 게 일상이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매카시즘 광풍이 판쳤던 그 시절, 그 정치가 정녕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찰 내 인권 보호에 그토록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전두환의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외형적 성장처럼 보였지만 국보위가 이끈 독재경제는 결국 기형적 성장을 낳았습니다. 정경유착의 폐해로 경제는 썩을 대로 썩었고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의 후예들이 만든 경제의 종착점은 결국 IMF 빙하기였습니다. 이런 전두환의 정치와 경제를 찬양하는 윤석열 후보, 2022년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40여 년 전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전두환의 대변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후보를 쉴드치고 있는 국민의힘, 참으로 한심합니다. 참담합니다. 징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언어 미숙에서 온 실수”라고 두둔했습니다. 전두환 국보위가 이준석 윤보위(윤석열 보위 비상대책위)로 부활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어가 미숙했던 것이 아니라 극우 본능을 숨기는데 미숙했던 것입니다. 왜곡된 역사관과 부재한 인권의식, 지역주의 선동을 감싸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판단 미숙 역시 위태로워 보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전두환 찬양에 진심인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를 감싸는 국민의힘, 앞으로 이들이 펼쳐갈 정치와 경제, 미래가 어떨지 안 봐도 뻔합니다. 독재의 후예들에 이 나라를 다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집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판결문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 저지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윤석열 징계 판결문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관련 녹취록 등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검언유착부터 고발사주에 이르는 거악의 설계자로 윤석열 후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 압수된 사실을 보고받고 “총장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대검 형사부장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핸드폰 압수수색만이 진행되었을 뿐 아직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이 지시를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일찍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매우 부당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왜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한 검사장 휴대폰이 함께 벌인 검언유착, 고발사주의 판도라 상자이기 때문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이제 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부터 고발 사주, 윤 전 총장의 감찰과 수사 방해는 하나의 몸통에서 나온 하나의 흐름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시스템을 불법을 저지른 자기방어와 패밀리 보호에 남용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조직과 시스템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선에 나설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직권남용과 국기문란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왜 감옥에 있는지 보고도 모르는 것인지 운 좋게 대선후보가 되면, 그러다 대통령까지 되면 그 죄가 사라질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윤석열 후보는 확실한 수사 대상입니다.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항우연(항공우주연구원)과 카이(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등 300개 우리 기업이 참여해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됩니다. 우리가 오늘 1.5톤의 인공위성 모형을 담은 누리호의 발사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중대형 발사체를 자력으로 발사하는 능력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진행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우주 대항해 시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항공 우주산업 생태계 역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중량 위성을 담은 우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원리가 다르지 않아서 국방력 또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5월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누리호가 발사 4시간 전부터 액체연료를 주입하는데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발사까지 준비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국방과학 측면에서 대단한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꼭 발사에 성공해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든 또는 다음 성공을 위한 발판에 그치게 되든 우주시대를 향한 모두의 꿈과 도전은 계속 돼야 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 ADEX2021 개막식에서 국내에서 첫 생산된 FA-50을 타고 행사장에 비행 입장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30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면 우주 시대는 분명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저희 당도 항공우주 산업을 미래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전폭 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은 76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수사반장 최불암씨는 명예 형사국장으로 승진 위촉되었다고 합니다. 온 국민에게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인상을 줬던 수사반장처럼 우리 경찰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주유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어제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5일 전 대비 20원 가까이 인상된 1,814원을 돌파했습니다. 증산 억제와 원유 생산설비 일부의 가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급이 부족해지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18년 10월 84.44달러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국제 유가가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 역시 영향을 받은 데다, 높아진 환율도 유가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난방 수요 폭증이 예상되고 있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어려움은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중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현재 이상 수준의 급등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물가 관리 차원에서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께서 유류세 인하 검토 발언을 하셨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로 인해 난방 수요가 커지고 있어 당정협의를 통해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안’을 의결, 발표 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 감축을 중간목표로 설정 하였습니다.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지 1년 만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 된 것입니다. NDC 상향안에는 40% 감축으로 설정한 목표 그 이상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세대의 과제의 첫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기술력, 인프라, 새로운 정책, 예산 등등 넘어야 할 산이 그야말로 첩첩입니다. 탄중위의 발표이후 개진되는 산업계의 우려와 부정적인 의견 모두 잘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일인 만큼, 그 성장통도 대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정이 긴밀히 공조하여 산업계 지원 방안 및 정밀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 몇 마디 하겠습니다. 야당 대선 1위 후보의 전두환 찬양 망언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 마저 느껴집니다. 이번 전두환씨에 대한 망언은 군부 쿠데타의 질곡을 뚫고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망언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완용이 죽었을 때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누린 자’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두환이라는 독재자에게서 ‘군부 쿠데타’와 ‘국민 학살’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민주공화국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포기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 사범에게 정치는 잘 했다는 평가가 가당키나 합니까? 저승의 이완용만 동의할 일입니다.
“지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변명은 21세기에 독재자의 탄생을 예고한 끔찍한 망언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혹시, 전두환의 ‘경제는 임자가 대통령이야’를 따라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심지어 당내 비판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후보가 국민의 목소리는 듣기야 하겠습니까? 금도를 넘은 윤석열 예비후보는 부끄러움을 알면 후보에서 반드시 사퇴하고 호남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해 호남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군이라고 자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래도 부끄럽지 않은 후보입니까? 정치적 언어가 미숙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아니라 역사인식이 미숙한 후보에 대해서 아직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고발사주’ 건에 대해 얼마 전 MBC PD 수첩을 통해 조성은씨와 김웅 의원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이라는 이름 석 자가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김웅 후보가 본인의 선거마저 내팽개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완벽한 각본까지 짜준 김웅 의원은 최근까지도 “기억이 안난다”는 일관된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설마 본인의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떼를 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대화 내용이 낱낱이 밝혀진 지금도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화에서 나온 ‘저희’는 검찰은 아닌 것 같다며 선택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저희’는 누구입니까?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관련자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 민주주의 틀을 지켜 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환 원내부대표
망언 자판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도 거부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정말로 전두환씨가 군사 쿠데타와 5.18을 제외하고 정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교화라는 이름으로 영장없이 끌려가서 가혹한 고문과 훈련으로 수백명을 숨지게 한 국가폭력의 대명사, 삼청교육대. 그 삼청교육대 사건은 당신의 기억 속에 없습니까? 고문치사를 덮기 위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학생과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이한열 학생은 윤석열 후보님께 어떻게 기억되어 있습니까.
전두환씨는 집권 기간 중 수천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만 2,20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9만 원짜리 통장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조롱하면서도 아들 전재국, 손자 전우성에게 뇌물로 받은 돈을 몰래 되물림하고 있습니다.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 자손이나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일가의 자손이 부정한 부를 되물림 하면서 호가호위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님의 정치 스타일에는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최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사주 관련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민의힘과 공모하여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의 전모가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명백한 검찰 쿠데타이고 그 정점에 당시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씨와 검찰 쿠데타로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윤석열씨, 두 분의 공통점은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망언을 사과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사고체계가 같기 때문은 아닐까 의심됩니다. 윤석열 후보님, 군사쿠데타 전두환씨와 검찰쿠데타 윤석열씨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지 않으시려면 지금이라도 전두환 옹호 망언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시고 후보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이 “지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의 가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발언은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실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소신에 찬, 본인의 철학에 기반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소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신은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 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윤석열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고발사주 선거개입 국기문란 녹취록이 공개 되었는데도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모르쇠로만, 김웅 의원은 여전히 거짓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녹취록과 관련해 언론에 통해 알려진 내용 외에 두 가지 수사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 통화를 하고 두 번째 통화 사이에 10시 10분경부터 4시 25분경까지 약 6시간 동안 김웅 의원이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조성은 씨와 첫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와 상의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통화에서 첫 번째 통화와 달리 고발을 매우 서두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급하다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고발에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전부 가이드 하며 고발만 하면 나머지는 다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2020월 4월 3일은 금요일인데 당일 이동재 기자가 양심선언을 할 테니 이걸 키워서 최대한 빨리 월요일에 바로 고발을 하자고 합니다.
도대체 첫 번째 통화하고 두 번째 통화 사이에 누군가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는 이야기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고 고발에 대한 자세한 상의를 했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이 6시간동안 김 의원이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대역을 써서 녹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이 전 기자가 당일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는 정보는 또 누구에게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채널A 자체진상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작년 5월 25일 이고 이 전 기자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밝힌 것은 더 늦은 작년 7월 2일입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녹음 파일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이 전 기자가 대역을 써 녹음했다는 사실까지 4월 3일 오전에 이미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이날 이 전 기자가 양심선언을 할 것 같다는 정보까지 갖고 있으며 고발장 제출을 이 양심선언과 연결시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발장을 전달하는 차원을 한참 넘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런 정보를 누구를 통해 얻게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알아내야 합니다. 비록 김웅 의원과 그 일당의 기소가 다행히 불발로 끝났다고는 하나 윤석열 검찰이 김 의원과 한몸으로 움직였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국기문란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환일정을 잡는다고 허송세월 할 때가 아닙니다. 소환을 통보하고 안 되면 체포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 의원 일당이 또 어디에 모여서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수처장님,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다가 법꾸라지들은 다 빠져 나가게 됩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대장동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꾸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죄를 운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결정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배임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2010년 7월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대장동 개발을 시작하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장악한 성남시의회가 사활을 걸고 막았습니다. 2011년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진행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3차례나 부결시켰습니다.
100% 공영개발을 하려는 이 시장과 이를 반대한 새누리당 시의원들, 누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민간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공영개발은 안된다고 했던 사람들,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토건세력에게 주자고 한 사람들이 바로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또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삭제'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공모 지침에 아예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초과이익을 나눈다고 했으면 당연히 예측보다 내릴 경우 손해 부담도 나누자고 하거나 고정 이익을 줄이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줄다리기하다 협상이 결렬되면 그 책임이 오히려 더 클 수 있었습니다. 또 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무원 매수나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사후 정산 과정에서 예상만큼 이익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는 처음부터 고정이익을 확정하길 원했습니다.
이런 설계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전 한나라당 시장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성남시 재정과 보편복지 확대를 위해 부동산 경기 부침에 불안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어떻게 배임이 됩니까? 대장동 사업 결정 과정 어디를 봐도 이 후보와 토건세력의 결탁은 없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언론에서 밝히기를 “12년 동안 트라이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사업에는 토건비리세력과 부패한 법조인들의 비리게이트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에는 오직 국민만을 위한 이익 환수의 노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