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적반하장이라는 한자성어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고발사주사건과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관련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었음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이분들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백드롭을 걸어놓고 우리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참 후안무치한 일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말의 근거를 가지고 책임 있게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 거의 흥신소 직원처럼 조그마한 것도 깨알같이 비판하고 공격을 해왔는데 어떻게 아들 해명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지 정말 아연실색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소재로 우리당 후보나 우리당을 공격하기 전에 내부 자체조사를 해서 확실한 징계문제를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사퇴처리를 분명히 한다면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에 지시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모 신문에서 이번에 또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에 최 모 장모 변호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2차 문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참 기가 막힐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대 대장동 땅 옆에 있는 성남시 도촌동 땅 16만평을 경매로 받아서 50억에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라는 분이 347억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50억을 편취한 내용이 똑같이 50억, 50억으로 ‘50억 게임’이라는 말이 항간에 나올 정도로, 공교롭게 50억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은폐, 변론하기 위해서 대검의 조직이 사사로운 검찰총장의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어서, 치밀하게, 도저히 검찰조직의 백업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변호사비도 안 받고 검찰조직을 자신의 장모의 변호사 사무실, 로펌으로 만들어 변론요지서를 만든 이러한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탄핵소추의 사안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가 10원도 남한테 손해 입힌 적이 없다고 정진석 의원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을 때 그 말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철저하게 변론준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10원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문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 공수처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검찰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조직을 활용해서 총장의 개인 사조직화 되어 장모의 변론 문건을 만든 이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 총선을 불과 1, 2주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당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사주한 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2,000명이 넘는 수많은 검사들과 검찰 조직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여야를 떠나서 검찰조직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BS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윤우진 사건에 축산업자 로비 의혹부터 얽혀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 검증을 받을게 아니라 빨리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의혹이 쌓여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 입법과 미래 입법에 대한 총 40여건의 핵심법안들이 처리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행정수도건설 공약 이후 20년 만에 ‘세종의사당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세종의사당설치법’ 처리로 국토의 균형 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공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제도 정비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의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될 ‘데이터기본법’도 어제 처리되었습니다. 세계최초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이어 이번 ‘데이터기본법’ 통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강국, 혁신플랫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입법을 백업해주신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우리 원내대표단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이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숙의 기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은 ‘단독 처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가 논의를 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을 해서 표결처리를 하는 것을 ‘단독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하반기도 양보하고 7개 상임위를 양보한 여야 합의에 정신에 따라 수많은 일부 지지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님의 결단을 통해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정신에 따라 이 문제도 지난번 27일에 국회의장님 앞에서 상정해서 처리한다고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이것을 여기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항상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야가 숙의기간을 가지고 8인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했는데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은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면서 그동안 야당과 공식, 비공식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도 다각도로 수렴을 해왔습니다. 이제 개혁의 큰 물줄기는 절대 멈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의 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의처리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처리 입니다만 절차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 처리입니다. 여야가 국민 앞에서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 끝에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민생 회복‧지역 성장‧미래 도약을 망라한 39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세종시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세종의사당법’,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신지 19년입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선언하신지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의 원년이라는 의미를 더한다면 균형발전을 통해 국운융성의 길을 닦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도울 ‘고향사랑기부금법’도 처리됐습니다. 우리 국민 개인 개인이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일정 범위의 답례품을 그 지역 특산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기부하면서 구체적인 예산의 사용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발전에 시민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법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경제사회 부흥, 그리고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서민 주거 안정과 국가 경쟁력 신장을 위한 법안들도 처리가 됐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이런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안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 세계 최초로 데이터 유통 활용에 법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데이터기본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판 뉴딜 성공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열일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수령을 추석 전에 알고도 열흘 넘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는 50억 받은 사람이 야권에 서너 명 더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 보고 의원직 사퇴를 하라고 하니, 혼자 사퇴를 하겠습니까? 서너 명이 누군지 먼저 밝히고, 서너 명과 함께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야권의 그야말로 토악질 나는 구태정치를 한 사람들이 누군지 바로 밝히기 바랍니다.

  어제 북한이 오전 6시경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이 사상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튿날 일입니다. 북한 내부나 국제사회 모두 북핵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뤄나갈 전기가 열려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어렵더라도 대결이 아닌 대화로 한반도의 평화의 여정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한에게 경고이자 조언을 하겠습니다. 공동의 번영을 위해 서로 진정성을 가져야합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은 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남북 모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물꼬를 터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성격에 대해서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금, 성과급, 산재위로금이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돈의 성격이 변하는 것으로 보아서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산재위로금이라는 주장은 청년 세대와 많은 직장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44억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위로금이 대가성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산재를 입으신 분들께 상실감마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위로금은 2억에서 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사망 유가족 일시 지급액은 작년 2020년 평균 1인당 약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곽 씨는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11년간 길거리에서 투쟁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하지도 않은 산재 위로금을 44억 원이나 받았다고 하면 그 금액은 대가성이 짙어 보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게임, 국민의힘 세력의 토건 비리, 50억 클럽 등등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헌법질서를 유린한 검찰의 고발 사주, 검당 유착 사건 역시 많은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사건에도 윤석열 후보가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손준성이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2019년 8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조직적인 계획 하에 허위 논평, 보도 등 방송 통신 등을 부정하게 이용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까지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 행위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은 고발 사주와 별도로 검찰이 스스로 2019년 8월경부터 이미 여당 관련 정치인과 기자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증거입니다. 윤석열 대검은 이미 판사들을 사찰하고 문건까지 만들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저의 변호사 시절에도 변호하던 사건의 제 SNS를 사찰해 변호사를 공격하는 의견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대검에서 제 사건 수입 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왈가왈부하는 등 끊임없는 사찰 본능을 과시해 왔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 역시 검찰과 국민의힘 유착 관계도 문제이지만 불법 사찰이 매우 큰 줄기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무조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손준성 보냄' 파일들이 김웅 의원을 통해 당에 4월 3일에 전달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발장 전달 직전에 윤석열과 한동훈, 손준성 등이 긴밀하게 순차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3월 31일 한동훈, 손준성, 대검 대변인 권순정은 카톡 대화방에서 53건의 대화를 나눕니다. 4월 1일 윤석열과 한동훈은 29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대화방에서 75건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고발장 전달 전날인 4월 2일, 윤석열과 한동훈은 17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대화방에서 30건의 대화를 나눕니다. 낮술 약속 잡느라 긴밀히 소통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정치 공작 모의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와도 그 무렵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마침 김건희가 고발장 피해자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발장 작성을 위해 상의한 것은 아닐지 의심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있고 그 옆에는 항상 한동훈이 있습니다. 결국 압수된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이 모든 고리를 풀 열쇠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보관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 법사위 상임위원장에서 공수처장은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면피용 탈당으로 야반도주를 시도한 곽상도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셉니다. 장제원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 또한 큽니다. ‘의원직 박탈’ 국민청원 동의자가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곽상도, 장제원 두 의원에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식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 분은 사회지도층 가족일수록 엄격한 도덕기준을 지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의 내로남불에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장 의원은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아들의 문제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곽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을 두고 “수많은 청년이 아빠찬스, 엄마찬스에 환멸과 진절머리를 느낀다” 고 말했습니다. 이 뿐입니까? 곽 의원은 대통령의 자녀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한국사회 최상위층인 대통령의 자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면피용 탈당, 윤석열 캠프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 입니까? 본인이 말했던 자식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말 어떻게 실천해야 이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두 분의 진정성을 믿어 주겠습니까? 내 자식의 행태는 아빠찬스가 아니라는 뻔뻔함, 내 자식은 착한데 남의 자식 문제라는 내로남불, 아시타비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성실한 해명도 사죄도 포기한 두 분께 촉구합니다. 정치일선에 그만 물러나십시오. 두 분이 그렇게 남을 공격했던 말 이제 본인에게 들이대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곽상도 두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그것뿐이고 정치 불신에서 우리 국민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 측이 모르쇠와 오리발로 일관하는 일명 ‘검찰 작성 장모대응 문건’의 검은 실체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오늘 세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당시 장모 최 씨 관련 의혹 중 하나인 도촌동 부동산 사건 변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검찰입니다. 참고로 도촌동 부동산 사건은 장모 최 씨가 성남 도촌동 땅 개발 사업에 관여하면서 불법행위를 바탕으로 차액 50억을 챙긴 일명 ‘50억 게임’의 원조 사건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윤 후보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뻔한 해명을 조건 반사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총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묵인하며 검찰 사회의 최대 수혜자로서 대선후보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까? 윤석열 검찰은 집안 문제 해결 흥신소였고, 밖으로는 검찰 총선개입 공작의 비밀 기지였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설 곳은 본인의 무상식과 무비전과 무정책과 준비가 일도 안 된 후보임을 증명하는 대선후보 TV 토론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앞 포토라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본인의 갈 곳을 제대로 찾아서 스스로 가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50억 클럽 서너 명이 누구인지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미 추석 몇 주 전에 보고를 받아서 파악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추선 전 사전에 인지한 서너 명에 대해서 내부조사를 진행했습니까. 했다면 조사와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국민한테 밝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곽상도 외에 토건 비리 관련한 연루자에 대한 실명을 신속히 밝혀 주십시오. 추석 전 알고도 이를 숨겨 국민을 속인 국민의힘이 다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2의 곽상도, 제3의 곽상도 범죄를 비호하는 행태입니다. 제보자는 악마화하고 범죄자는 비호하는 행태, 언제까지 국민의힘은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농락할 것 입니까? 반성하십시오.

  ■ 백혜련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어설픈 대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개발과정부터 최근의 자금흐름을 보면 국민의힘과의 관련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50억 원 외에 사업 진행 시기인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9년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관계자로부터 곽상도 의원에게 2천만 원의 고액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이외에도 천화동인 4호의 대표이자 과거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변호사는 2008년과 2009년 한나라당 소속 국토위원이었던 정희수 의원에게 1천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은 2009년 대장동지구 개발 시행에 있어 LH가 아니라 민간이 해야 한다는 질의를 국토부장관에게 했고 공영개발을 제약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전 기자는 ‘기본 퇴직금은 5억 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상식 밖이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기본급의 10%에 근속년수를 곱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많이 받아야 3천만 원입니다. 근속년수가 6년밖에 안 되는 4천5백만 원의 연봉자의 기본 퇴직금이 5억 원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직장에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퇴직금을 5억 원으로 결정한 것이 2020년 6월인데, 체결한지 10개월만인 올해 3월, 10배나 증액해서 50억 원으로 증액한 것은 천상계에서나 가능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감사보고서는 김만배 대표의 말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2020년 당기 감사보고서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3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란 것은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총 추계액입니다. 대리 직급의 기본퇴직금이 5억 원인데 다른 모든 임직원의 퇴직금의 총계는 8억9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빼고 나머지 전 직원은 8억9천만 원을 가지고 퇴직금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보고서가 잘못됐거나 김만배 대표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외부감사의 관한 법률의 경우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의 두 배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이 병과 되는 중죄입니다. 외부 회계법인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시행의 역사를 뒤바꿀만한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면 50억 원의 퇴직금이 아니라 오히려 연봉을 많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대장동 수사방법에 대해 썼다고 하는데 진짜 수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의 흐름은 고위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검찰 출신 정치인, 한나라당에 몸담았던 변호사 등 화천대유와 법조계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유착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으로는 뇌물과 제3자 뇌물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뱀이 꼬리 자르면 꼬리는 다시 나오듯이 곽상도 의원이 탈당했다고 국힘과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작정치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가로막는 것이고 정쟁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한 상황이기에 국민의 힘은 특검 운운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1일 1망언’을 쏟아내던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급기야 ‘핵폭탄급 망언’으로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미국의 국영방송 Voice of America가 윤석열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 정책에 무지한 것이 놀랍다.”라고 매우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NSC 핵확산방지국장 역시 윤 후보의 공약이 "미국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을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 목표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식 후보도 아닌 예비후보지만, 터무니없는 시대착오적 외교·안보관을 보이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이례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한미동맹에 대한 무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미국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비꼬아 “부인은 Yuji, 본인은 Muji”라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또 TV토론에서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면전 상황인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에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다.”라는 답을 내놓아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까지 황당해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사대주의도 이런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인지 대한미국의 총독 후보인지 헷갈리는 것입니까? 물론 비상시 동맹국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답변치곤 정말 수준이하 입니다.

  심지어 김여정 담화 질문에 눈 동그랗게 뜨면서 “김여정이 언제 했냐?”라고 되묻는 모습은 정말로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로 국민을 헛웃음 나게 하는 재주를 가졌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남자 박근혜’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대론 지지율 ‘유지’도, 경선 완주도 어려워 보입니다. 윤 후보, 대통령도 9수정도 하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4월 30일, 부친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명옥 씨에게 연희동 자택을 매각한 사실이 오늘 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아들의 50억 퇴직금 당연히 몰랐다. 정말 한결같습니다. 어찌 그리 똑같이 대응합니까? 우연이라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이자 검찰총장 지명 직전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못된 버릇 못 고치고 강력한 법적조치 운운하며 겁박하기 전에,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성실히 수사받길 바랍니다.

  한편, ‘아빠의 힘’ 곽상도 의원의 망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2030 세대 다들 주식, 코인 하는데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기여한 것을 일확천금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파렴치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반성은 모르고 오히려 윽박지릅니까? 최저임금 미이행 벌칙 삭제 개정안 발의한 분답습니다. 내 아들 50억은 정당한 대가고, 만원도 안 되는 다른 아들의 최저임금은 그리 아까웠습니까? 곽상도 의원, 더는 막말로 국민 속 뒤집어 놓지 말고, 청년들 앞에 머리 조아리고 의원직 사퇴 후 성실히 수사받길 바랍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화천대유 사건이 점입가경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웬 유명 법조인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어떤 비리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떤 법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필요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식 밖의 일들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 50억 원을 몸이 상해가면서 열심히 번 돈이라고 했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회사가 중대 재해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화천대유의 산재와 일반 국민의 산재가 이렇게 다른 세상이라니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박탈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산재의 경우 OECD 평균의 25%에 불과합니다. 산재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뜻입니다. 화천대유의 산재 기준만 봐도 화천대유는 비리 온상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OECD 평균의 3배인데, 몸 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더라고 일시금 기준의 산재보상금은 최고 연봉자도 3억을 넘지 않습니다. 산정할 때 쓰는 임금의 상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금의 경우도 회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위로금은 50억이 아니라 5억 원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숭고한 대가이자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런 산재를 화천대유는 뇌물을 정당화시키는데 동원하고 있습니다. 산재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짓말입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노동과 산재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50억은 산재가 아니라 뇌물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천대유 문제에 수사본부를 만들어 비리를 선거전에 신속히 파헤쳐, 국민들의 상실감을 치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어있습니다. 선거전에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오직 가짜 뉴스로 피해 본 국민만 보고 나아갑시다. 국회의장님과 대통령님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살얼음을 밟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디뎌 왔습니다. 법 처리 후 혹여나 문제가 실제로 있다면 차분하게 보완해 나갑시다. 언론의 자유가 힘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하며 받은 50억이 심각한 병을 얻은데 따른 것이라는 해명도 의구심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 게시판에는 2018년 최소 7차례, 2019년 20차례, 2020년 14차례 축구 경기에 참가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며 영웅이 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몸 상해가며 일한 사람이 아침에는 펄펄 날았다니 신기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으로 또다른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실제 회사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출근은 제대로 했던 것인지, 근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50억뿐 아니라 월급 수령이 적절한 노무에 대한 대가였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