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오후 1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당대표

  저는 이번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4박 6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의회 지도자, 국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외교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가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상원·하원에서 참석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세 분을 모시고 갔는데도, 한 분씩 교대로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모시고 가면 면담 할 때 전원이 참석해서 한 말씀씩 드리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상황이라 어려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화 되면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뉴욕 UN총회에 참석해서 BTS와 함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뉴욕공항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났는데, BTS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보안멤버 여성들, 씨큐리티 체크하는 분들이나 모든 통관하는 분들이 BTS가 마스크를 벗을 필요도 없이 이름을 다 외우고 있고, 거의 국가원수 급으로 통관 절차를 해줬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입구로써의 중요한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올해가 남·북한 UN 동시가입 30주년인데도 교차승인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저희들은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정상화 했음에도 북한은 일본, 미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법적 불안정성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들의 외교적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논란이 되는데,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것을 국민의힘은 자기들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원유철 전 고문을 비롯해서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 자신들이 관련된 많은 분들이 최초의 사건 때부터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내부의 화천대유 상황을 잘 체크해주기를 촉구하고, 검찰·경찰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희대의 국기문란 범죄인 고발사주 사건도 폭로 한 달이 다 되도록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가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경찰은 신속하게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종국적으로는 부동산개발 투기이익 자체를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준비해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을 소유한 개발업자가 돈을 벌고 거기에 세금을 매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세수가 늘어나지만 집 없이 사는 임차인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우회적입니다. 저는 개발이익을 근본적으로 임차인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금으로 환수해서 돌려준다는 것은 대단히 누수가 많을 뿐 아니라 간접적이라고 봅니다. 개발이익을 근본적으로 그곳에 사는 세입자와 함께 사회적으로 나누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희 당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당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그런 모델의 선두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윤호중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27일에 상정 처리를 한다고 박병석 의장님 앞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저희 당이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보도, 모든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단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조를 실효성 있게 만들고자 하는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한 달여 동안 8인 협의체를 만들어 열 한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점은 보완한다는 대안도 제시했고 몇 개의 수정안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응은 상당히 그에 비해 성의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할 만큼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세한 보고를 윤호중 원내대표로부터 듣고 저희 당의 방침을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처음 뵙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희가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고발사주 문제도 그렇고 그야말로 정경유착, 검언유착, 소위 기득권 적폐 카르텔의 결정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 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 후보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을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려고 적반하장으로 행동해 온 상대들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면 저희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잘해야겠다’, 대한민국이 수렁으로,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을 지켜야할 사람이 우리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론중재법 논의가 쭉 진행이 돼왔습니다. 지난달 8월 31일 합의가 있던 이후에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열 한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소간의 언론계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과도한 규정인 것 같다는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들어내면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8인 협의체 시한이 26일 일요일로 끝나면서 어제 하루 동안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그리고 8인 협의체에 참석했던 의원님 두 분, 이렇게 4+4로 한 차례 또 협의를 했고, 그것도 결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오늘에 거쳐서 원내대표 간 협상을 오늘 오전까지 네 차례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야말로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지혜로, 지혜를 발휘해보자고 해서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안까지도 제시를 해봤습니다만 그조차도 수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되는 것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또 본회의가 있으니 오늘은 다른 법안 중에, 법사위를 통과한 51개 법안 중에 한 40개 정도를 오늘 처리를 하고 10개 정도를 남겨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시에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해서 협상을 계속할 것입니다만 내용에 대한 합의는 현 단계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사실상 내용협의는 어렵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8인 협의체에 참여하셨던 김용민 최고위원,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함께했던 한병도 수석부대표의 협상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