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29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당대표

  어제(28일)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법’, ‘데이터 기본법’ 등 40여 건의 의미 있는 민생·미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협력해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언론중재법 처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송영길 지도부는 알아서 하지, 맨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구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위임 받았으면 알아서 처리하지, 귀찮게 의총을 여는 거냐?’ 라고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모든 사안에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 취임 이래 모든 것을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서 특정 의견은 금기화 하고, 어떤 의도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내부의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들을 많이 끌어내서 전체 당의 의사결정에 집단적 지성으로 포함되는 것이 우리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양측 논쟁을 통해 최종 표결까지 감행하는 의견을 모았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론중재법 문제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난달 말 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장님의 권유도 있어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양보하고 7개 상임위를 양보하면서 여야가 함께한다는 협치 정신에 기초해서 여야가 의장님 앞에서 이달 27일에 “상정 처리 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그 취지는 ‘8인 협의체를 통해 끝까지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안에 도출 되지 않으면 상정해서 처리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당 단독처리 가나’라고 언론인들이 기사를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가 토의를 해서 찬반양론이 있으면 논의하고 표결하는 것이지, 표결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야당도 상정처리 한다고 의장님 앞에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와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숙의기간을 가진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논의를 한 것은 국민 앞에 저희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렵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8인 협의체를 통해 우리당에서는 김용민 최고위원과 김종민 의원님이 들어가서, 야당에서는 “강경파를 보냈으니깐 협상 안하자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지만 오히려 확실한 의사를 가진 분이 참여해야 확고한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두 분이 가셔서 열심히 11차례에 거쳐 논의를 해왔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참여해서 양당 대표와 수석들이 논의를 했는데, 일부 합의된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현격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 와있고, 여기서 이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의원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님께 그동안 경과보고를 듣고, 충분한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혜를 모아 하나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대표 개인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