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가 또 하루 미뤄지게 됐습니다. 기다리셨던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중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갑니다.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현대에 있어서 언론 보도의 파급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기업과 개인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을 도산시키기도 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실업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가짜뉴스의 피해 사례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만두, 대만 카스테라, 포르말린 통조림, 중금속 황토팩 사건 등 정말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관련자들 중 누구하나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때에도 “수십 명이 백신을 맞고 숨졌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에서만 접종을 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42위로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만 언론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듯이 가짜뉴스 규제를 언론사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고 언론중재법을 통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도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은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것이 국민 상식일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앞에 좌절하는 청년세대에게 과연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불법과 로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곽 씨에게 퇴직금 3천만 원, 성과급 5억 원, 위로금 44억 7천만 원까지 총 50억 원을 준 화천대유의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출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회계에서 누락했다면 회계 부정이고 성과 계약도 없이 멋대로 지급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도 안 해놓고 50억 중 45억이 산재 위로금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뻔한 거짓말에 분노가 치밉니다.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 내부자들로부터 후원금 2,5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매개로 몰래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 역시 뇌물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불법이 아니고 로비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불법과 로비이겠습니까? 회계처리 안 된 검은 돈의 실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김 씨는 호화 법률고문단에 대해 좋아하던 형님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낭만적 표현으로 넘길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법조기자 출신이라고 하나 판검사 출신 유력인사들이었고 국민의힘의 실세들입니다. 이런 것을 법언유착, 권언유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득권 카르텔이 ‘쩐의거탑’을 쌓고 끼리끼리 빼먹는 투전판을 만들어 독식한 것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인데 이것은 모두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주역의 기본정신은 과하면 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역의 이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의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고 아무 사건이나 주워다 정쟁에 쓰려다가 이것이 누워서 침 뱉기로 돌아온 격입니다. 팔수록 야당 인사만 나오고, 팔수록 야당 인사와 핵심토건세력들의 비리만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발 법조게이트, 이 의혹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추석 전에 알았다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것을 알고 숨겼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허수아비 당대표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비리사실을 알고도 우리 당의 게이트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데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 둡니다.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숨겼는지, 추가 연루자는 없는지 국민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그나마 살 길이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밝혀야 할 의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지금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한지 4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서 어제 공수처가 핵심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의혹의 본산인 국민의힘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핵심 인물들이 속속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전모도 곧 드러날 것입니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그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사 상황을 봐가며 뒤늦게 시인하는 비겁한 태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0월 말까지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완료를 목표로 백신 접종간격을 보다 촘촘히 하고 접종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백신 수급도 안정화 되어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전 국민 70% 접종 완료율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연휴 이동으로 확진자 수가 늘었지만,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치명률과 중증화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고 독감처럼 계속 백신을 맞고 관리해야한다’라는 데에 89.6%가 동의하셨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0월 말 위드코로나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오늘 2차 위드코로나TF 회의를 열고 방역 및 역학 효율화 방안과 의료체계 개선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방역과 민생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국회에도 위드코로나특위를 설치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백신, 방역, 코로나 일상회복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은 4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석연휴 이후 일평균 확진자수는 전주대비 12.8%로 확실히 증가하였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파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감소 추세이며 가용 병상도 아직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신의 힘이고, 백신 접종에 동참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27일 현재 전체 인구대비 74.2%에 달하는 분들이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2월 26일 접종을 시작한 지 204일 만에 전 국민 1차 접종 70%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1차 접종률은 91.7%에 달하고,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청․장년층의 1차 접종률 역시 80.5%를 육박합니다.

  이렇게 전 국민 70% 1차 접종이 달성되면서 우리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말씀처럼, 10월말 백신접종 완료자가 70% 이상이 되면 확진자가 생겨도 위험성․사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국민께 언제까지나 참아달라고 요청하기 힘든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10월말까지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완료를 목표로 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4분기 접종계획의 기본방향을 내놨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에 접종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약 500만 명 정도가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자의 82%가 미접종자라고 합니다. 그간 백신 접종을 저어하게 하는 가짜뉴스가 난무하였지만, 백신은 과학입니다. 나의 건강과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12세에서 17세 사이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도 접종 대상에 처음 포함된 이번 4분기 접종계획이 무탈하게 완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북 상호신뢰 회복은 어렵지만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이어, 24일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 역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고, 중국 역시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남북 직접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한반도 평화 무드가 서서히 무르익는 중입니다.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한 대화의 물꼬가 넓혀지는 조짐이 보이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계기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에 실효성 있는 대화를 위해 조건이 아닌, 진정성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남북 통신연락선의 연락 재개는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조속한 통신연락선의 재개는 물론 필요하다면 남북 당국이 직접 만나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며 소통을 지속하는 것은 정상회담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평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당정이 합심하여 동북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을 위해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을 단단히 놓겠습니다. 현재 남․북․미국․중국 정부에 대해 종전선언을 실행하고, 정전협정의 종료와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야권은 정략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9월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대출 만기, 이자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도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중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6개월 연장·유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공단의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잘 챙기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 24일부터 보증 기관과 은행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해당 대출 건의 보증 기관을 방문해서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으신 후에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바로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대출은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 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보증 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시고 10월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월 납입분도 상환 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10월 약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센터 현장신청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장신청은 10월 29일까지이며, 대면 약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출 7,521건과 최대 약 5억 원 한도의 시설자금대출 221건을 대상으로 하며, 10월분 원금 상환 예정일이 도래하기 직전 주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원금 상환 예정일과 상환 유예 신청 가능 주간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사전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완비하는 11월 1일부터는 10월 중 신청하지 못한 모든 대출에 대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중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 상환 예정 금액은 6,58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재원을 당해 연도 상환금으로 충당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성상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반영해서 정부의 부족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2021년도 신규 정책자금 대출 예산에서 미소진분을 충당해서라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려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일터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활기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응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