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주말동안 광주, 전남과 전북지역에서 저희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순회 경선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누적투표율 70.02%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흥행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응원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회 준비에 많은 노고를 해주신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경선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되어서 10월 10일에 민주당의 후보가 탄생하고 모두가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님께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만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 회의를 보면 백드롭에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구 것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 것입니까’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이미 곽상도 의원의 둘째 아들, 1990년생 서른 한 살짜리가 50억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외치는 이중적인 얼굴이 참 궁금합니다.

  더구나 곽상도 의원조차도 자신의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280만원의 월급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뻔뻔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가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아들은 페이스북에 “오징어게임의 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장동게임’의 구성자가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오징어게임은 목숨을 걸고 벼랑에 몰린 사람들의 피맺힌 한이 담긴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백으로, 아빠 찬스로 부동산개발 회사에 입사해서 주어진 일만 했다는데 50억을 받았다는 것이 자신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전 직원들의 전체 퇴직금을 합한 것 보다 많이 받았다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퇴직금입니까. 제 딸이 91년생인데 무기계약직에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서른 한 살짜리가 6년 일하고 50억을 받았다는 이런 상황을 떳떳한 노력의 대가라고 강변하고 있는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게 김기현 대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시켰을 당시 수원지검의 검사장이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김기현 대표님. 곽상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신영수 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원유철 전 의원에게 물어보십시오. 화천대유가 누구 것입니까.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TF에서 성남시를 찾아가 항의방문을 한다는데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2015년도에 대장동 비리로 구속되었을 당시에 이를 변론했던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고 그때 당시 수원지검장이 강찬우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순실의 변호인까지 모여서 법조 출입기자와 법조인들,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 대장동 게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정조사, 특검을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모든 관련자들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13차례에 걸친 특검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검찰의 수사 없이 특검이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무리한 정치공세를 할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라는 분이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성남시 도천동 땅 16만평을 경매로 받아서 50억의 차익을 남긴 사건이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50억입니다. 최은순, 윤석열 후보의 장모 50억 부당이득 사건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사건은 공교롭게도 ‘50억 클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발본색원해서 비리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인천시장을 해봐서 알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 민간개발로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의사회의록을 보니까 신영수 전 의원이 당시 LH 이지송 사장을 상대로 “MB 대통령이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LH가 민간이 할 사업에 끼어들어서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지송 LH 사장이 “맞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신영수 의원의 동생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민간개발로 독식하려는 것을 그래도 성남시가 공영개발로 바꿨는데, 저도 인천시에서 일을 해봤을 때 인천도시공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려면 당시 MB, 박근혜 정권에서 공사채 발행을 통제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성남도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수용을 해야 하는데 공사채 발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유동수 의원께서 당시 인천도시공사 감사여서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한 것이고 그것이 컨소시엄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민간이 가져갈 5,500억을 다시 공익적으로 환수를 한 것을 박수를 쳐야할 사안인데 왜 도둑질을 더 못하게 만들었냐고 오히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습니다. 2014년, 제가 인천시장 임기 말에는 20%밖에 분양이 안돼서 후분양 했던 사람들이 할인 분양을 받아오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선입주자들이 분신자살해 죽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정도의 사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님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님, 자체조사를 하십시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전에 자체부터 전부 조사해서 스스로 하십시오. 오징어게임은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탈퇴도 못합니다. 자기 맘대로 탈당할 수 있습니까.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윤석열의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검찰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성공적인 UN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시했던 종전선언 문제와 제가 제시했던 개성공단 복원을 비롯한 고위급 평양 방문의 필요성, 미국인 NGO 단체들의 북한 방문 제한 철폐의 필요성들이 미 국무부나 주요 의회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좋은 논의가 되도록 기대하고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일회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대화의 시작과 북미관계의 대화의 시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도 뒷받침을 해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상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께서도 미국 방문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교포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빨리 합의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사실은 국민의힘발 법조게이트였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31살짜리 7년차 대리급 아들의 퇴직금이 무려 50억이었습니다. 삼성생명 사장이 44억 원 퇴직금을 받고, 삼성전자 사장이 41억 원 퇴직금, 7년 정도가 아니라 30년 넘게 근무한 최고경영자들도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데 50억 원 퇴직금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곽상도 의원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형편이 되니까 준 것 아니냐”는 말로 국민과 청년들의 마음에 울화를 돋웠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탈당으로 꼬리 자르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곽 의원 아들 곽 대리는 자신을 “오징어게임 속의 말’에 불과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말이라는 것을 시인했으니 이제 오징어게임의 설계자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설계자는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의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의 다른 비선실세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설계’ 딱지를 붙이려고 온힘을 다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인물 대부분이 국민의힘 야권 인사들입니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이경재 최순실 사건 변호사, 이 분들이 모두 화천대유의 고문이었고 강찬우 전 검사, 수원지검장 이 분은 국민의힘이 지난 번에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건국 이래 이렇게 염치없는 야당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를 안다면 지금이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관련자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제명시키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어제까지 합의안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상임위, 법사위를 거친 법률안을 여야 협의체가 추가 논의한 것부터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와 예방이라는 2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11차례 진행된 협의체에서 다양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나마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된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해 온 야당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9월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상정하여 처리한다”라고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본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이미 한 달 전에 확정된 사실입니다. 남은 시간 여야 협의를 통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종전 선언 제안 이후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 있는 제안, 좋은 발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속단은 금물이지만 북한의 이례적 관심과 호응 그 자체로 남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통일부 역시 남북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남북 현안에 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종전 선언이 무리한 제안이라고 하더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에 대해서는 자존심 운운하며 반대만 할 뿐 평화 청사진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과 손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우리 당은 남북관계의 회복과 평화로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개정을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11차례 회의를 끝으로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저하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권력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면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응하는 제도를 추가로 고민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만 할 뿐 대안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러 가지 우려를 덜어내고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에게는 깊은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내내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여러 정황들, 국민의힘과 검찰 관련자들의 명단, 어떻게든 민간사업으로 하려 했던 정황, 50억 퇴직금 등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의 세력들이 설립한 회사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곽상도 의원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 해서 갔더니 경력 없이도 취업했고, 꼬박꼬박 월급 주더니 퇴사할 때 50억을 쥐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청년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는 기자 출신으로 2009년경 검사를 퇴직한 곽상도 변호사에 대해 용비어천가에 가까운 기사를 작성해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 과정도 수상합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초반 3년은 233만 원, 그 후 6개월간 333만 원, 마지막 퇴사하기 전까지 383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 6월,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에는 50억으로 성과급 계약을 변경합니다.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이라고 받은 50억은 2019년 기준 포스코 회장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화천대유의 6년 치 감사보고서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 6년 동안 지급한 퇴직금을 보면 합계가 2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금 지급 합계입니다. 가장 많이 지급된 액수가 2020년에 지급된 금액으로 1억 3천만 원정도 됩니다. 1명이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이 지급받은 것이 1억 3천만 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 직급인 곽상도 의원 아들만 50억을 받았다는 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2021년 3월에 갑자기 퇴사를 하면서 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 그 시기도 수상합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올 3월은 LH 사태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최고조에 이를 때였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논의되던 때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이를 피해기 위해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종합하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은 뇌물성 자금이 아닐지, 또는 곽상도 의원의 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민정수석 당시 행위에 대해 사후수뢰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50억 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탈당으로 이 사건이 끝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총선이 있던 작년, 김만배 씨가 뭉칫돈을 수천만 원씩 쪼개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하고, 그 끝에는 기득권의 추악한 범죄들이 확인될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화천대유가 아니라 ‘국힘대유’, ‘상도대유’ 였습니다. 일등만 살아남는 오징어게임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승자를 내정한 ‘곽상도 게임’, ‘국힘 게임’이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보니 국힘 비리 꽃만 활짝 피었습니다. 민정수석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가 밀어 넣은 아들이 로또 일등에 3번 당첨 되도 모자랄 일확천금 50억을 손에 쥐었으니 이보다 혐오스러운 드라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OECD 최상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간난신고 끝에 취업한 청년 10명 중 7명은 월급 200만 원 초자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과 청년이 이 끔찍한 ‘곽상도 게임’, ‘국힘 게임’을 시청하며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국민과 청년들은 ‘내가 일해야 할 이유를 잃었다’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월급 380만 원을 퇴직금 50억 원으로 뻥튀기 하는 ‘곽병이어’의 기적은 곽 씨가 워렌 버핏이라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곽 씨는 오징어게임의 말이 아니라 게임을 설계한 빅브라더가 낙점한 최대 수혜자요, 공모자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잘못한 것이 무어냐고. 그간 곽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뒤를 캐는 흥신소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을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여 모욕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과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는 뻔뻔한 역정만 냅니다. 천박하고 오만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 아닙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곽 씨의 50억 수령을 추석 전에 인지했음에 뭉개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닥에 추락하다 못해 너저분하게 뒹구는 국민의힘의 저열한 도덕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부패정당, 비리정당 국민이 기필코 심판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24살 첫 직장에 입사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 퇴직금을 안겨준 화천대유, 과연 누구 겁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인 아버지 권유로 입사해 6년 근무하고, 퇴사 전 급여의 130,50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았습니다. 법정 퇴직금의 약 220배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으로 6년간 총 2억 5,903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0년 회사 전체 퇴직금 충당부채로 잡아둔 돈도 13억 9,473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현대자동차 임원이었던 분들의 퇴직금이 간신히 50억 보다 많고, 나머지 전체 재벌 등 회사에 다니는 모든 분들도 퇴직금이 그보다 작다고 합니다. ‘아빠 찬스’, ‘로또 퇴직금’ 아니고서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곽상도가 아니라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 할 판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몸 상하며 일한 정당한 대가”라는 해명했는데, 정말 국민의 염장을 더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엄마 찬스’도 실력이라던 정유라와 어찌 그리 똑같은지 기시감도 듭니다. 곽병채 씨 해명문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자백에 가까운 정황이 있습니다. “사업지 내 문화재 발견, 멸종위기종 발견에 조속히 대처했다”는 자신의 업무성과를 주장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짜리 첫 입사자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묻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당선 후 줄곧 국회 교육문화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재청에 자료요구 등 압박을 하신적은 없습니까? 퇴직금의 옷을 입은 대가성 뇌물 정황이 강력히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이 아들이 담당했다는 문화재 문제 대응을 위해 문화재청 등 소관 기관에 부당한 압력행사, 청탁 등을 행사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즉각 직권남용, 부정청탁, 제3자 뇌물 혐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장동 특검, 국정조사 요구서에 곽상도 의원의 제3자 뇌물의혹을 포함하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딸이 대학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았다고 조국 장관을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정치와 사법, 토건 자본 기득권의 흑막을 들추고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권 공동체의 반칙과 불법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동안 “현 정부 사정기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자기 진영일 때는 저절로 스톱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똑같이 윤석열 씨에게 물어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를 포함해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 왜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하시면서 자당인 국민의힘 의원 관련해서는 사정 관련된 발언을 스톱하십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 건을 비롯한 화천대유에 대한 윤석열 씨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 인사,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검사가 친히 고발장을 써서 전달한 희대의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가 4주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의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한 손준성 검사의 소환도 임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고발사주는 권력기관인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1996년 총선의 총풍사건, 1997년 대선의 북풍사건이 기억납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총선의 '검풍사건'입니다. 눈 밖에 난 정치인과 언론인은 그들 내부에서조차 '도륙낸다'고 할 만큼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조국 장관 후보자 가족 수사도 후보자 검증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전광석화처럼 해치웠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 같은 정당한 정책도 흠집 내기 수사를 하고 사법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까지 하면서 총장 처가식구의 부정은 철저히 비호하고, 검찰 출신과 그 가족까지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냄새나는 화천대유의 이상한 금융흐름에는 모르쇠 한 것이 윤석열 체제의 대한민국 검찰이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대통령 측근도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역사상 초유의 검찰개혁에 나섰던 민주정부와 여당을 고발 공작으로 되치기 했던 정치검찰의 수장입니다.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과 실제 제출된 고발장이 일치하는 명확한 물정은 어떤 물타기로도 무마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와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공수처와 수사기관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씨는 고발 공작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량한 동료, 후배 검사들에게 정치검찰의 치욕을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즉각 대선후보에서 사퇴하고 자신의 과오를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오징어게임'이 아닌 '오십억게임'입니다.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퇴직금 50억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자신을 '오징어 게임'의 말에 비유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인물들은 대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인생이 막장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십억 게임'에 참여한 곽 씨를 비롯한 화천 대유 직원들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거나 검사쯤 되어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패자에겐 죽음만이 주어졌지만, 오십억 게임에서 나올 땐 퇴직금 50억이 계좌로 쏘아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법이 정한 정당한 퇴직금도 받지 못해 노무사를 찾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현재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퇴직금의 액수를 두고 논의 중이라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추석 전 이미 50억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까지 하셨으면서 이후 이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곽상도 의원이 아들에게 이 일자리를 소개했다는 것은 어제 곽 의원의 아들이 직접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곽 의원 말대로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면 왜 탈당했습니까.

  본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개발 사업의 특성상 전방위 로비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다릅니다. 요직에 있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는 대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50억의 명목이 뇌물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더 걱정인 것은 철저한 수사로 진의가 밝혀진다고 해서 노력과 열정을 다해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신들의 허물임에도 상대에게 덮어씌우려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정치권의 신뢰는 떨어지고,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조롱당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곽상도 의원의 오십억 게임을 지켜보며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성찰하겠습니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