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저희 당은 어제 대선 경선 일정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두 다 내년 3월 9일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최고위원회 논의를 통해, 일단 지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기획단으로 하여금 180일로 정해진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에 대한 기본 개략 일정을 수립해서 모레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때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더라도 우리 모두가 원팀으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지도부는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경선기획단과 대선정책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이상민 5선 국회의원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따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경선기획단장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저희 지도부는 신구의 조화를 위해서 일단 현역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기획단을 맡게 하고 새로운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공동단장을 만드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강훈식 재선 국회의원을 대선기획단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최초의 4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총선 압승을 견인했던 시스템 공천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충청 출신의 뛰어난 정무감각과 소통능력을 가진 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단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고 기존 당직자들이 탄탄하게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청년 세대를 대거 영입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단장이 사무총장님과 함께 기존 당직과 새로운 인물을 잘 조화시켜서 우리 대선 기획을 총괄 설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어제 두 분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마음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이원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모친의 문제였습니다. 본인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려면,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의 정보제공동의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보제공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하다가 감사원이 해당사항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뒤늦게 국민권익위에 내놓고 본인들의 정보제공동의서도 안 냈다가 언론이 질타를 하니까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들,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아직 당무를 파악해서 잘 모르시고 계실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이준석 대표님은 즉시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대체. 직계존비속의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어야 조사가 될 것이고, 이것이 명의신탁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장 직계존비속의 전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제1야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힘의 ‘반대만 하는 입법 바리케이드’에 막혀 완전히 오도 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손실보상법,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처음 문제 제기된 후 7년 동안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 복지위의 수술실 CCTV 법안, 이것도 국민의힘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감사 권한도 없는 TBS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6월 국회도 끝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야당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입법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반대만을 외치는 국민의힘은 과연 야당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상임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당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힘이 애초에 합의했던 7개의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돌려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기 위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강탈해 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말 한마디로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뭐가 강탈입니까? 이것이 지난해 개원 협상 때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까지 이르렀던 합의 문안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11(운영, 법사, 기재, 과방, 외통, 국방, 행안, 산자, 보건복지, 여가, 정보), 미래통합당 7(정무, 교육, 문체, 농해수, 환노, 국토, 예결특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선진화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의장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자고 하는 것에 1년 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이래도 저희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 간 것입니까? 당시 김무성 의원님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안 받겠다고 해서 잘 안됐다. 그렇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상임위원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는 야당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보다 일주일이나 협상 시한을 늦춰가면서 합의 원구성을 기다렸었습니다. 오만, 독선, 탐욕이라고 비난하시는데, 시간을 돌려보면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협상을 걷어찬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코로나 국난의 엄중한 시기에 상임위 명단 제출도 거부한 야당이 이제 와서 저희들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주작’아니겠습니까? 민생을 위해,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님,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잠시 뒤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잃어버린 빨간 날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것을 굳이 서둘러 법을 제정하느냐는 말씀을 야당에서 하시는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야말로 기본권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피로사회, 과로사회입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일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5인 이하 사업장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논의할 때는 5인 이하 사업장 적용을 계속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이 되지 않는 반대 이유를 내놓지 말고 여야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세법도 차질 없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까지, 지금까지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세율이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의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졸업생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발 공고부터 최종 보고서까지 일관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도 모두 지원 가능하다”라고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자격을 정반대로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과연 누가 그런 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측 지침이라는 것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관리지침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선발위원장의 말에 따라 정부 측 지침에 따라 선발된 것이 맞다면 그것은 이준석 대표만을 위한 지침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특혜 선발인 것입니다. 공고문을 보고 지원을 포기한 졸업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부 지침에 따라 특혜를 받는 동안 정말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던 한 재학생은 규정에 위반되게 탈락을 했을 것이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동은 무주택자 청약에 유주택자가 신청하고 당첨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공개한 지원서에 대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이 사건은 특혜 시비를 넘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진솔한 해명을 기다립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수사를 시작하기 보름 전 측근 직원에게 표창장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2년에서 2013년을 특정해서 상장 발급 내역을 물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표창장이 문제가 될 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동양대에 2012년에서 2013년 상장 발급 내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직원을 통해 표창장을 위조하는데 사용한 컴퓨터라는 강사 휴게실 PC를 압수했습니다. 동양대 곳곳을 압수수색 해도 끝내 찾지 못했던 핵심 증거를 최 전 총장 측근 직원의 안내로 하루 만에 찾아냈습니다.

  한편 모 언론사는 검찰이 강사 휴게실 PC를 확보하기도 전에 단독 보도로 총장 직인이 PC에서 발견되었다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정에 출석해 언론 보도를 보고 표창장 논란을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모의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정치권, 일부 언론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모한 조작행위가 아닌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찰을 운운했다 하는데 얼마나 수치심이 없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합니다.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에 대해 반성하고 판사 사찰을 했던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가 요양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모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검찰이 3년을 구형한 요양병원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측에서는 즉각 “금감원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금감원은 “조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이 들통 난 것입니다.

  윤 전 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은 모두 그 질이 나쁘고 피해 역시 막대한 것들입니다. 먼저 요양병원 부정수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용도로 만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일례로 부정수급이 적발돼 환수한 금액만 지난 5년간 2조 9,860억 원입니다.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이고,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윤 전 총장 장모가 국민께 입힌 피해는 이 중 십 원짜리 몇 장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체제의 룰 자체를 파괴하고 선량한 소액 투자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깁니다. 그 때문에 주가조작 사건에 최대 무기징역, 이익의 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았던 윤 전 총장 역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는커녕 측근의 입을 빌린 전언정치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불법사찰, 정치공작이라고 밝힌 것은 아직도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해명은 가족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관여만 안 했으면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아주 비겁한 태도입니다.

  검사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때론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본인의 가족 문제에는 한없이 느슨한 잣대를 가지고 정치공작, 불법사찰로 규정지어 후배 검사들에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치인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라면 어떤 의혹이든 국민께 한 점 모자람 없이 해명해야 합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의 검증 앞에 선 대선주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는 매우 쉽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서도 매번 체크하는 것입니다. 서류 한 장에 가족 주민번호를 적고 “동의합니다” 옆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희 당이 국민권익위에 제공했던 개인정보제공동의요구서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양식에 하나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락시켜서 우리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는 정치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이고 실천입니다.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니 검찰에 맡긴다, 시민단체에 의뢰한다, 빙빙 돌리더니 이제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안하고 버티기 작전을 쓰는 일은 쇄신도, 혁신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준석 당대표가 자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의 SNS로 시작된 일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불법사찰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발 X파일 논란에 여당을 엮어서, 전언정치와 대변인 사임 등 일련의 아마추어 논란을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의 강도는 인사청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선 후보라면 응당 국민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윤석열 본인이 여권을 향해 불법사찰, 공작 운운하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해당 파일을 장성철 씨로부터 받아서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랍니다. 장성철 씨는 명예훼손이 두려워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니 본인이 직접 공개하시고 국민들 앞에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개해서 장성철 씨의 주장대로 방어가 불가능한지 아닌지 검증해봅시다. 이것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 ‘국민 기만 가짜 감사 쇼’입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를 속이고, 민주당을 속이고, 결국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 서류 제출 사기를 하는 것입니까. 3월 15일 배현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동의를 완료했다. 입으로만 떠벌리며 국민 기만하지 말고 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보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라.”

  그 이후로 꼬박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난 100일간 국민의힘의 행태를 오히려 배현진 대변인의 말처럼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란한 말만 남긴 채 질질 끌어서 결국 국민을 지치게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달나라로 가는 3단계 분리 로켓 기만 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권한도 없는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생떼를 썼습니다. 두 번째, 권익위로 가더니 ‘권익위원장은 빠져라, 부위원장도 못 믿겠다’, 감 놔라 배 놔라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익위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압박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3월에 완료했다던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도대체 두 번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족 개인정보동의서를 포함해서 왜 제출되고 있지 않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혹시 두 달 정도 걸렸다던 민주당 조사 기간에 비춰볼 때, 8월 26일까지로 되어있는 권익위 특별조사단장의 임기를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혹시 국회의원이 아니셔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당대표임을 잊지 마시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검증대로 당당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배현진 원내대변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이준석 대표께 돌려드립니다.

  “말장난과 거짓말, 유체이탈은 이제 그만하자. 당당하게 이제 검증대에 올라서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야권 유력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는 윤석열 씨가 자신의 비위의혹을 담고 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집권당이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검찰총장 재임시절에 판사사찰 혐의와 관련해서 ‘셀프 무혐의’를 한 것도 모자라 지레 집권당의 공작 운운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뒤집어 씌우기 식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시려는 분은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서 검증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웬 난데없는 집권당 개입 타령입니까.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셨던 신지호 씨가 ‘야당 의원실에서 목격했다’고 하는 5월 24일자 주간조선의 윤석열 X파일 보도가 그 첫 번째 보도였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내로남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저께 정말 가족 같은 우리 의원들을 출당시켰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직자의 청렴도와 공직자가 얼마나 여기에 먼저 앞장서서 깨끗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살깎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무늬만 전수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전수조사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차떼기당’이라는 것을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벌써 잊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솔하고 정말 솔직하게 전수조사를 가족까지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치료센터가 중증환자의 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경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퇴소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하루 세 번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를 본인이 측정해 어플에 올리고 그 내용을 보고 카톡으로 의료진이 상담합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분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이 나기도 하고 기침, 가래, 콧물로 힘들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후각이나 미각을 상실하신 분도 있는데 국내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증일 때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중증으로 발전했을 때 신체가 받는 피해는 복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조건부 허가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제를 투입하지 못해 환자들이 병을 진행하길 방치하기보다는 조건부 허가된 치료제를 바로 임상으로 사용하여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증상 개선까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생필품이 들어 있는 큰 상자가 지급됩니다. 이 생활치료센터를 퇴소한 분들 상당수가 세금낭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때부터 일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물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소자가 35가지의 생필품 목록을 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1일 단위, 3일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외에도 입소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입소자는 평소 알레르기가 있어 약을 요청했더니 감기약을 줬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삼시세 끼를 모두 도시락으로 해결하다 보니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식기라서 분리수거도 없이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어렵더라도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종이식기 제공 같은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대응으로 소홀하게 여기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우리에게 더 많은 '그레타 툰베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구 환경과 지구 쓰레기를 다룬 쓰레기 책과 대나무로 만든 지구 칫솔을 최고위원들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쓰레기 더미에 쌓이게 될 미래를 바꾸려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따금씩 학교의 초청을 받아 청소년들과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과거만 가르치고 미래는 가르쳐주지 않나요? 이대로 살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려면 정부와 기업 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탈탄소의 의미를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문제의식 또는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탄소중립 성공의 가르마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환경교육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며 제가 다녀 본 학교 현장 역시 빈약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5,611개의 중고등학교 중 환경 과목을 교과목으로 선택한 학교는 731개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13%인데 이는 그나마도 전년도 5.5%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중고교에 재직 중인 환경 전공 교사는 73명에 불과합니다. 10개 중 9개 학교에서 환경교사 없는 환경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필수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 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현실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국․영․수․사․과에 밀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후재앙, 환경재앙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지식과 기술로도 손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수교과로 만들어 배우고 가르쳐야 할 때지만, 당장은 기존 교과목에서 환경에 관한 내용을 보강한 통합교육으로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환경교육 연수, 환경교사 양성과 다양한 교안 개발 등 후속조치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도교육감들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예산을 뒷받침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가 변하면 학생들이 변하고, 학생들이 변하면 학부모가 변합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접한 환경 다큐멘터리를 본 뒤 지금의 환경의 편에 서는 전사가 됐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고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전선에서의 최전방은 학교입니다.

2021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