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김기춘, 우병우 등 법꾸라지의 전통을 이은 ‘부동산 미꾸라지’, ‘부끄라지’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 가족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가 누락되어서 조사를 못하고, 서류 보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조사해서 뭐 많이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면서 석 달을 끌고, 권한 없는 감사원에 조사 의뢰 하겠다고 일주일 끌더니 동의서 받는다고 또 일주일 가까이 시간 끌고, 이제는 그 동의서도 제대로 안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권익위 특별조사단장의 임기가 오는 8월26일까지라는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실무진의 실수라고 떠넘기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온 국민과 온 언론의 이목이 주목된 상황입니다. 동의서 제대로 안냈다는 것은 실무진의 실수라기보다 관리자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태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시간끌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5개월째 표류중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가짜뉴스,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심의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13만 건에 육박한다고 하고, 그중에 디지털 성범죄 건이 9천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 언론·사회단체들이 5기 방심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고, 성착취물 피해 구제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야당의 광일미구(曠日彌久)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 3기 위원회 종료 후에도 당시 자유한국당이 위원 한 자리를 더 요구하면서 7개월 동안 심의 공백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전철이 반복될까 걱정입니다.

  뉴스통신진흥회도 넉 달 넘게 표류중입니다. 제5기 이사회의 임기가 2월 7일 종료되었고, 국민의힘 추천 1인을 제외한 6인의 추천 절차도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만 추천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6월 22일 현재 약 134일 가까이 이사회가 공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최장 지연은 40일이었는데 신기록을 3배 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대한 경영 감독 공백의 장기화가 불 보듯 뻔합니다. 방송통신 환경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공백은 용납되어선 안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야당이 이사회 구성을 지연시키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성을 지연시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끝내 야당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오는 6월말까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으로 방통통신심의위와 뉴스통신진흥회를 정상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둡니다.

  어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영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유가족과 소방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 영웅의 예우에 모자람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이런 비극이 없도록 사고 원인부터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최근 배송 수요 급증에 따라 물류센터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을 비롯해 수도권 남부에 물류센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협력해 물류센터 화재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안위에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화재안전대책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6월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닝아웃’을 중시하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탈퇴·불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과 글로벌 상장에는 발 빠르게 대응한 기업이 막상 국내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과 보호에는 소극적이라는 인식에 대한 저항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국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경영환경과 근로환경을 병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플랫폼 대기업들이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을 키우는 후진적 관행에서 벗어나 ESG 경영의 허브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어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소방관 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 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충분한 논의 끝에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잡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법안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법안은 매우 세세하게 준비해야 투명하고 안정성 있는 세제의 기능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꼼꼼하게 만들고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도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3법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부동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당정TF를 구성해 지속적인 아이디어와 방안들을 모아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발굴하고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정책의 입안, 법안의 안착 등 과정에서 혼선 없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으로 받는 지원금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작을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속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게 만들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온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추경의 규모는 대략 33조에서 35조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일부 국가 채무 상환도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추경의 가용자원은 국비, 지방비 등을 합치면 대략 33조 원 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첫째, 소상공인의 피해지원과 전국민지원금 그리고 카드 캐시백 등 지원정책을 통해 집행될 것입니다. 둘째, 방역과 백신 접종 보강을 위한 백신 구매, 차질 없는 전 국민 1, 2차 접종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등에 대비하는 진단 점검 비용 등을 지원할 것이고, 셋째,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대책,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관광 등 경영과 유통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 등에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상품권 등 소비쿠폰 등의 유통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교부금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보강을 지원할 것입니다.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을 준비의 시작과 함께 7월 초부터 추경 내용에 대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7월 중에 추경이 통과되고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과 국민지원에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국회는 ‘소리’가 나야 하는 곳입니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이후 2018년 11월 첫 회의 이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여야가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 서로를 설득하거나 새로운 협의안을 만들 때 우리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나는 소리는 소음도 공해도 아닌 듣기 좋은 '길성'일 것입니다.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자리 잡은 이때, 새롭게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다행이면서 반가운 일입니다. 여야정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야당에 대해 정책위에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되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국민께 모처럼 여야가 함께 내는 ‘길성’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시간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온 주 52시간 상한 근무제가 7월 1일부터는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 2019년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1,957시간에 달합니다. OECD 평균인 1,626시간에 비하면 331시간이 더 길고, 법정 노동시간인 8일로 나누면 연평균 41일 가까이 더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 52시간 상한 근무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추진되어 온 제도로, 201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불거진 IT 업계의 초과근무 한도 위반과 수당 체불 및 사내 근무 관리 시스템 조작 정황만 봐도 우리 근무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빈번한 과로사 문제도 그러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7% 정도는 7월에도 법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5~29인의 사업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8시간 추가 근로가 가능하고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30~49인의 사업장입니다. 약 4만여 곳 중 다수 사업장이 법 준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장에 대한 단속보다는 계도기간을 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 근무제의 사각지대가 없는 안착을 위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전문적 컨설팅과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 사업 우대를 비롯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라도 건강히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당 역시 우리 사회가 '쉼표 있는 삶'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길을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월 20일 통계에 의하면 백신 1차 접종 누적자 수가 1,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곧 국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터널의 중간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될 것이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국민이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시고 노력해주신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우리 일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적 약자들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지원에도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설계하되,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법에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금의 손실보상 관련 논의는 업체에 대한 보상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인 10명 중 7명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을 업체로 한정한다면 문화예술인과 그 산업은 코로나19가 종식된 후라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기 힘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은 민주주의가 키웠다라고 하셨고,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 가겠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도 문화예술인들이 현장에서 살아남아야만 가능합니다. 문체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 문화예술 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액은 1인당 평균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의 1인당 1년 평균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1,281만 원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생태계 안에서 아예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손실보상법 안에 이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보존해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한류가 어느 한순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창의 의지와 글로벌 콘텐츠 생산을 통해 이뤄낸 쾌거입니다. 우리는 그 업적을 자랑스러워함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는 그 어느 산업보다도 더욱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에는 말입니다. 게다가 문화예술 산업은 대중의 회합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의 시간이 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우리 여당은 문화예술 산업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모두 진지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어제 문체위 질의를 통해서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2차 추경안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을 확대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 및 전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을 독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요즘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백신 접종자가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국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혼선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체부, 복지부 등 소관 부처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도 이번처럼 방역지침 완화 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활발한 홍보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보강된 정확한 홍보와 안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당이 반드시 홍보해야 하는 법안,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구나’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고 국민들 안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한준호 원내대변인

  최근 동아일보 칼럼이 하나 게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국빈으로 방문한 이유가 ‘영부인에게 국빈 만찬 같은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기획된 것’이라는 내용이 칼럼에 담겨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모독일 뿐만 아니라 초청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문제 제기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설 형태의 ‘아니면 말고 식’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고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여러 사례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소위 메이저 언론사에서조차 이러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 무척 안타깝습니다. 알면서 방치를 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도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등 가짜 뉴스를 막을 정도의 불이익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숫자가 방대하게 늘어난 만큼, 예전처럼 언론사를 믿고 자체 필터링에만 맡기기도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언론중재 제도 역시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제도입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 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등이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 당 미디어 혁신특위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루고 있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사의 사명인 정론직필이 훼손되고 속보와 자극적인 뉴스로 광고 경쟁이 매몰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론사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과 정부의 입법·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언론 발의 가짜 뉴스가 국민께 혼동을 드릴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건강한 언론과 언론 환경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6월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