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지난해 코로나로 소비가 급감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난해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을 10% 이상 높이면서 내수 확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에 맞춰 다양한 유통 플랫폼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전국 150여 전통시장에 온라인 판매 할인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넓혀서 골목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수 진작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려면 재정도 동행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30%에 육박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만큼 수출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은은 올해 총 수출액이 6천억 불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고, 5월 성장률을 4.0%로 올렸습니다. 많은 선진국들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써왔습니다. IMF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 규모가 GDP 대비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19.5%, 싱가포르는 16.1%, 미국은 11.8%, 일본도 11.3%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3.5%에 머물렀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도 영국은 13.3% 적자가 늘었고, 프랑스도 –9.2%, 독일도 –4.2%인데 한국은 적자규모가 3.7%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한 마디로 선진국들보다 예산을 아껴 썼고 효과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가계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에 성공한데다가 ‘예산당국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정당국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당부합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효과 빠른 민생회복에 올인 하겠습니다.

  내일 정부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당정협의를 갖습니다. 성장률,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투자 확대 및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지원법도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정부와 코로나 극복 지원을 위한 추경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오늘 농지법 등 투기근절 대책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농지투기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짓밟는 가장 고약한 부동산투기입니다. 관련법들이 상임위 본회의를 순차 통과하면, 농지 취득 단계부터 심사절차가 대폭 강화되고 불법농지 취득 시 즉시 처분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 행정체계 보강을 위한 농지은행진흥원이 설치되고, 농업법인의 농지 활용·전용 등을 통한 부동산업도 금지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선은 반드시 머리부터 썩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솔선수범해서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비교섭단체 5개 야당도 동참해서 이틀 전부터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간끌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의 직계존비속 정보제공동의서가 누락됐다고 합니다. 간단한 양식에 체크 하나 하면 되는데, 이걸 안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투기검증을 받아야 할 야당 의원들이 권익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조사 관계자를 의원실로 부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권익위에서 응하지 않았지만 “의원실로 와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부당한 압력으로 해석될까 저어해서 조사기간 동안 권익위에 일체 전화나 의사전달도 삼가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제1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전수조사 받기 싫다, 결과가 두려워 못 받겠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권익위가 최소한 행정력 낭비나 혈세 낭비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서 조사에 응하겠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속히 조사에 적극 응하시길 바랍니다. 권익위도 여야 어느 쪽에 기울어짐이 없도록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 6월 국회는 본격적인 상임위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80세 이상의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나라가 보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정무위원들께서는 우리의 중점법안인 만큼 차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무사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빨간 날을 찾아드리는 대체공휴일법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일성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올해가 유래 없는 공휴일 가뭄의 해인 것을 감안하여 주말과 겹치는 첫 공휴일인 광복절 이후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인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식당 영업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것을 생각하면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문자 그대로 산적해 있습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부디 거두고, 국민 여러분께 정치 효능감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협의와 협치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위원회는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위 산하에 가상자산TF를 구성하여 어제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인지 아닌지,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성격 논쟁은 차치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각국 정부 차원의 관리가 본격화되며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소 등이 대대적으로 가상자산 정리에 나섰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채굴 단속을 강화하고,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불안전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신고를 마쳐야만 하는 9월 24일이 다가오면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당과 정부는 이번 TF의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에 대해 조속한 신고유도와 함께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 유사수신 행위, 미신고 가상자산 불법영업 등 범죄행위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통신부, 검찰과 경찰 등 모든 관계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가상자산 관련 협업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 예방에 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층에 손실이 집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 등 국회 차원의 제도보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교육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와 당에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손과 교육격차 그리고 정서･심리상 피해는 영업 피해처럼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고통과 상처는 그 무엇보다 깊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경쟁력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미 교육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도 적극 나서서 교육부와 협의하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있지만 긴급하게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취업의 기회가 축소된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자격 취득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지원, 심리･정서 상담 등 대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었던 무형의 상처를 회복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경예산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검증은 다르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의 검증은 가벼울 수 없습니다. 2007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서로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도곡동 땅과 BBK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최태민 등 비선실세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차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수사와 재판으로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명은 탄핵까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 사회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검증은 정말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이 불법사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검에서 기관 차원에서 작성된 판사사찰 문건이 공개된 바 있고 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핵심사유가 되었습니다. 비록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었기는 하지만 당시 법원은 이 판사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이 불법사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눈 가리고 귀 닫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은 가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정치공작으로 치부하지 말고 겸허히 임하기 바랍니다.

  ■ 장경태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주장하지만 사고방식은 아직인 듯합니다. 잊을만하면 나오고 잊을만하면 또 나오니 지겹다 못해 한심할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은 분명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막무가내식 사고방식이 국가의 예술인지원사업 체계를 흡집 내고 역량있는 예술인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결과는 무리수를 넘어 막무가내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문준용 씨를 국감장에 부르고 당시 면접자, 탈락자도 부르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부동산 투기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도 안하는 국민의힘이 면접자 개인신상을 파헤치겠다고 말하는 막무가내식 사고에 할 말을 잃습니다. 해당 예술사업은 작가의 작품과 기획력에 따라 당락과 지원금이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몰아가려는 소위 아빠찬스를 쓰려했다면 이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밟지도 않을 것입니다. 1,2차 면접순위, 지원금은 얼마인지, 심사위원의 점수는 어떤지 등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를 모으기에 열중하다 찾을 것이 없으니 국감장 카드까지 꺼내게 된 한심한 상황이 훤히 그려집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된지 열흘 만에 이준석 현상은 요요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억까’하지 않겠다는데 배 최고위원은 ‘생까’하고 있습니다. 꼬투리라도 잡아보려다 썩은 동아줄만 잡다보니 결국 무리수만 두게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도로 새누리당이 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막무가내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진실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내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 그리고 SICA, 즉 중미통합체제 정상회담에 11년 만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한-SICA 간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효율적인 IT 협력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의장국 코스타리카는 스위스를 넘어 한국형 모델을 지향한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로 시각을 돌려보면 우선 우리 조달 분야가 과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달청은 올해 총 74조 원의 정부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 조달청은 2021년 올해, 중소기업과 약 37조 원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기업, 여성 기업, 기술 기업 등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조달청의 업무를 대신하는 민간 수탁 기관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 입니다. 이 정부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되면 품목, 수량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수 제품에 대한 매출 규모도 2000년 1,045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3조 2,700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 제품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이 두 기관의 상근직 임원 모두가 조달청 출신입니다. 두 협회에 지난 10년간 취업한 전직 조달청 직원 수는 무려 43명입니다. 대를 이어서 전직 조달청 직원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두 기관이 조달청 전직 공무원들과 유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조달마스협회의 전직 회장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무려 7,000여 종의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 물품들은 모두 우수 조달 제품, 마스 제품 등 이런저런 특혜를 받는 제품입니다.

  그 회사는 대표가 마스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급격히 매출이 증가합니다. 2011년 44억 원에서 시작하여 210억 원이었던 매출이 회장 취임 후 3년 만에 521억,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혹시 전관예우를 받는 전직들이 우수 카르텔의 특혜로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국민의 혈세가 그 때문에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달청 예산 74조 중 10%만 아껴도 7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절약됩니다.

  국민들은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문재인 정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국회가 만든 공직자윤리법을 비웃듯이 정부가 만든 규제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소수의 특권층이 부패의 카르텔을 만들어 부정한 이득을 취한다면,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 더 나아가 공평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정부와 공직사회에 있는 부패 카르텔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향후 경제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안정세, 또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및 대외 지급능력 등을 기반으로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는 지난 5월에 1.8로, 주의단계인 임계치 8을 여유 있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자산시장의 자금 쏠림 및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산가격, 신용축적, 금융기관 복원력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산출한 금융취약성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58.9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41.9보다 17%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누적된 금융 불균형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심화된다면 향후 대내외적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금융 불균형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한은이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 0.75% 이하로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본시장입니다. 지난 1월 6일 사상 최고치인 코스피 지수 3,000을 돌파한 이래 6월 현재 3,200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입니다. 일반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1/4분기 말에 일반은행의 총 자산은 1,98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났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도 2021년 1/4분기 말 기준 3,1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났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4,564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해서 안정적인 대외 지급능력을 확인했고,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도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대표적인 지점이 GDP 대비 216.3%를 기록한 민간신용 비율입니다.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의 비율이 각각 104.7%, 1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거품이 우리 경제에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 단계에서 금융지원조치 중단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의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위험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각국의 경제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우리 당은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시스템적 불안에 대한 대책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서 한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