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주시청 중회의실

  ■ 이용섭 광주시장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산 협의를 위해서 우리 광주까지 직접 찾아주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최고위원님 윤관석 사무총장님,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맹성규 예결위 간사님, 그리고 지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님과 지역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시는 유족들과 함께 성심성의를 다해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렀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큰 충격 속에 빠져있는 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일을 적극 찾아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시정의 제1가치로 삼아 안전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 이런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 14일부터 2주간을 안전점검특별주간으로 정하고 5개 구청, 산하 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 취약시설 14,533개에 대해 매일 8백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사 현장은 바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특별주간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건의에서 불법 하도급이나 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근절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코로나19상황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확진자 발생이 하루 평균 2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특·광역시 중 최초로 사적 모임 규모를 종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간략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가 이달 중에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으로 동서 화합을 통한 국민 통합,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자 영호남인들의 염원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이번에 향후 10년 계획인 4차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주 군 공항 문제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 공항은 중요한 국가안보시설인 만큼 국가가 나서주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중 각 절차별 처리 기한을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경차 지원 확대,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인공지능 특별법 제정,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조성 중인 민주 인권 파크 국가사업 추진 등의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구체적인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주당이 오늘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현장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가 우리 민주화의 성지, 또 우리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시작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용섭 시장님, 김용집 시의회 의장님과 송갑석 시당위원장님, 많은 관계자 여러분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아홉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과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행정관청의 잘잘못도 분명하게 가릴 것입니다. 불법 하도급 등의 구조적인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도로상에도 저 정도의 큰 규모의 철거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될 텐데, 그것도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저런 것을 방치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전남대병원에 버스 기사 이성우 기사님의 사모님과 따님, 그리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위로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남대병원 안형근 병원장님과 마희종 버스노조위원장과 함께 가족들을 위로하고 우리 버스 기사가 완치돼서 외상성 증후군 등을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켜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솔선수범해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돌아가신 고 김동식 소방구조대장의 영결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저희 지도부가 광주에 오는 바람에, 우리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당을 대표해서 영결식에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은 이번 기회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물류센터 화재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물류센터가 가지고 있는 건축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찾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최대 현안 과제는 이용섭 시장님 말씀대로 군 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어제도 구윤철 실장님과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가 3월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비이전 후보지의 확정, 재원 마련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잘 건의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이전특별법 문제도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상의해서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철도 역시 계속적으로 강조 되어왔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는데 참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지금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회의를 하고 나서 청와대나 정부 측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마지막 확정 전에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호남 RE300 용역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송갑석 위원장이 주도했던 이 보고대회에서 호남권이 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전남·광주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가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광주가 바뀌고 있다. AI 광주시대를 열겠다' 슬로건이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광주가 이제 인공지능직접단지로서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4차 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AI 분야의 중심도시로써 우리 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입니다.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토대가 되고 있는 우리 광주가 민주주의와 문화의 발전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도 첨단산업분야를 선도하는 AI 시대의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갑석 광주광역시당위원장

  먼저 다시 한 번 지난 9일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돌아가신 아홉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을 입은 분들께서도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업재해나 재난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서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새 지도부가 광주에서 첫 번째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광주에서 첫 번째 당정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광주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에서 여섯 가지 현안과 스무 가지 국비 사업 건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 예산정책협의회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건의되는 현안과 사업이 내년 대선 승리를 견인한 수 있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민주연구원과 호남권 3개 시도당,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호남권 최초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호남RE300’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처럼 광주를 넘어 호남권을 아우르는 미래 어젠다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쌓이고 또 쌓일 때 민주정권 재창출에 대한 호남민의 열정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시당도 문재인 정부 성공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말씀드리기 전에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라지지 않는 후진국형 안전사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서 국민안전 관련 법안을 일제히 정비해서, 현장 안전의 절대적 기준과 의무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하지(夏至)’입니다. 하지는 앞으로 가뭄과 장마를 모두 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희도 국가 예산을 통해서 민생 가뭄과 장마에 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님, 광주시 관계자 여러분, 함께하신 광주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모두 광주시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깨어있는 광주 정신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반독재투쟁을 할 때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뚫고 노사민정의 힘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전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성공이었고, 이제 상생모델로서 8개 지역에서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확대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광주는 깨어있기에 미래를 앞당기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댐‧국가 AI 거점 기지를 지향하고 있고, 인공지능 인재의 요람인 인공지능(AI)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AI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융합 집적 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데이터 기본법 통과를 신호탄으로 광주의 ‘진짜 내일’을 열어나가는데 당과 정부, 광주시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주 정신을 본받으려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진정책’을 편다며 최근 부쩍 광주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며 민주화 운동을 모독한 바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민주화운동은 체제전복 운동이었고, 군사 쿠테타는 체제수호 운동이었습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그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셨던 광주시민들께서는 체제전복을 노린 폭도였단 말입니까? 바로 지난 달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큰 희생을 통해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했던 분과 대표연설을 하신 분은 다른 분입니까?

  지역주의를 뛰어넘기 위한 행보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한 저급한 레토릭에 휩싸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정신이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모든 여야 정치 세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참사에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기를 고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주시가 건의한 현안사업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차 혜택 등 지원 사업에 눈길이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 ILO총회 기조연설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신바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표 일자리입니다. 광주에서 시작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이제는 밀양, 횡성, 부산 등에서도 널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잘 안착시켜 다른 지역에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오늘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 민주당이 더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요구하신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사업도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5.18 민주항쟁의 상처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립 트라우마 센터법은 이미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실시 설계비 3억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법안심의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을 넘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데 민주당과 국회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광주에 관해서 했던 말을 한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광주 5.18 문제에 대해 광주 시민과 희생자, 희생자 유가족이 마음 아파할 일 없게 하겠다.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하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 일성이었습니다. 국민이 이 대표의 말을 믿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이정표인 광주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프로 막말러’ 한기호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광주에 대한 자신의 약속이 당선을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한다. 왜 기념하냐”고 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5.18이 연관성을 갖는 것처럼 음모론을 유포했던 사람입니다. 제1야당의 사무총장은커녕 국회의원의 기초적인 자질조차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5.18에 관한 끔찍한 망언을 일삼았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가 상징하듯 광주 모욕의 DNA가 온몸에 각인된 정당이라 멀쩡한 인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싶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을 제1야당의 요직인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정치혁신을 논하는 것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음을 뜻하는 구밀복검의 전형입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한기호 의원 같은 사람은 이 대표가 강조하는 선출직 공직자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대표가 이어서 당을 혁신하고 광주 시민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면, 그리고 막말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기호 의원의 당 사무총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광주 5.18 영령과 유가족, 국민께 즉각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었던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언론사 논설위원이 현직에서 곧바로 아직 진용을 갖추지도 못한 정치인의 대선캠프로 자리를 옮겼다가 그만둔 것은 대선후보 윤석열에게는 악재이겠지요. 대변인의 사퇴는 정치인 윤석열의 불통과 전언정치에 대한 책임 묻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참모가 명확한 해명 없이 그만두는 방식 역시 투명하지 못한 불통의 낡은 정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은 부인과 장모 등 가족의 각종 의혹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면서, 특히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인들에게 십 원 한 장 손해 끼친 적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과연 7월에 있을 재판결과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불통과 오만’ 윤석열 전 총장을 상징하는 열쇳말이 됐습니다. 급기야 윤 전 총장을 같은 편으로 여기고 있는 야당에서조차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세론이 야당에서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동정을 보도하고 인터뷰를 해서 인지도를 높여 준다고 해도, 국민이 선택할 때 정치인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띄운 정치인은 언론에 의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유력 대선주자로 주목을 받다가 광탈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광주 오는 길이 참으로 착잡하고 무거웠습니다. 2019년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2의 잠원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작년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1년 만에 또다시 재발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떠나서 분명한 '인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인재'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강한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비용 절감보다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상식에 기반하고 국민의 시선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식과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백날 법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이고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와 더불어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주에 재정자립도, 고용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코로나라는 예외의 변수가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역사성에 기인한 지역의 낙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영원한 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내륙철도 건설, 광주의 정책적 상징인 상생형지역일자리 성공을 위한 지원, 그리고 공공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및 법률 제·개정 등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의 지역인 수원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국방이나 관련 부처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이용섭 시장님과 우리 광주시당 동지 여러분들, 오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약속 바로 국가균형발전입니다. 바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빕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 대책단장으로서 시민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안전 대진단,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명의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전원과 지방의원 전원에게 지역안전 대진단의 결과를 활동 결과와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청 드린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광주의 충격과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17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 김동식 소방령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 드립니다. 언제나 화재의 진압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 대원들을 모두 탈출시키고 마지막까지 뒤를 지켰던 영웅, 구조대장 고 김동식 소방령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주말사이 네티즌들은 쿠팡의 비윤리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쿠팡 탈퇴, 쿠팡 불매 해시태그와 함께 탈퇴 인증사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돈만 벌면 존경받는 그런 성장일변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매출이 91% 급증한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과로사, 판매자 정산 지연 논란이 잇따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화재당일 전해진 쿠팡 창업자의 등기이사 법인 의장 사임 발표소식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시각보다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을 100% 지배하는 미국 상장사의 CEO와 이사회 의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전형적인 권한과 책임의 이원화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쿠팡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주요 리스크로 기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책임지지 않는 경영자’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총수가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등기임원으로 등재하게 하는 등의 소위 오너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경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젊고 새로운 것을 앞세운 이준석 체제를 향한 언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당직인선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본질은 바로 꼴보수, 수구보수, 태극기 보수라고 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칭송한 수구보수 끝판왕, 막말 대마왕 한기호 사무총장의 임명에 모멸과 좌절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라면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막상 광주의 정신을 모독한 사무총장 임명 철회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준석 대표가 말한 혁신이 결국 ‘도로 새누리당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에 대한 다짐도 담아 한마디 해드립니다. ‘혁신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021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