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어제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 또 화재가 발생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280명이 넘는 직원들은 신속하게 대피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119 구조대장 한 분이 거기서 고립되어 거의 실종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현장을 달려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구조작업, 화재진압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영환 의원님과 상의해서 오늘 새벽에 나와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소방본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간략히 보고를 받고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19 구조대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안타깝습니다. 구조대장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저희 당에서는 물류센터가 집결된 이천에서 빈번히 이런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 원인들을 우리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님과 함께, 우리 김영배 TF 단장님과 함께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6박 8일의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이번 순방은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특히 G7 정상회의에 우리 대한민국을 추가시키느냐 논란이, 일본의 반대로 논란도 됐습니다만 미국·영국 주요 국가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G8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K방역의 성공을 만들어주신 우리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 디지털·그린 뉴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다시 한 번 독일·영국 등의 정상회의를 통해서 유럽까지 확대돼서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스페인, 오스트리아 국빈방문을 통해 두 국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 사실상 이 자랑스러운 G8 국가로 보여 지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할 때는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G7 국가에 G8 국가로 대우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국익을 위해 외교를 펴는 모습은 정말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언론인이 조명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갔던 윤건영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교포들이 스페인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스페인 거리를 다니면 “중국인 입니까? 일본인 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살고계시는 우리 800만 동포들은 얼마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유럽 G7 정상회의 외교성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함께 잘 후속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저희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흔쾌히 합의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셔서 G7 회의 결과 보고를 할 때 여야정 협의가 구체화 되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여야가 서로 말꼬리 잡고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꼰수기, 꼰대수구 기득권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꼰수기, 꼰대수구 기득권의 원조 맛집 정당의 대표님으로부터 들을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대안 제시 없이 안티테제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꼰대다, 꼰대다 라고 외치기만 하는 진짜 꼰대의 모습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아닌 교섭단체 억까 연설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폭망, 지옥, 대재앙, 얼치기, 정치건달, 그야말로 아스팔트 보수들의 막말을 모두 모아 놓은 격이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촛불혁명의 높아진 도덕 기준에 맞춰서 우리 당의 모든 선거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성 비위, 부동산 투기, 부패 연루자의 경우 철저하게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저희 스스로를 갈고 닦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당이 아니라 미래의 도덕 기준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정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 말씀을 그 또한 국민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새기겠습니다. 정부여당 탓만 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말씀만 김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빚어진 국회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전임자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무위,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환노위, 농해수위, 예결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1년 동안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했던 법사위원장 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가합의에 까지 이르렀던 사항은 다수당이 의장을 맡고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결위를 맡고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나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관례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식물국회라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 냈고 그것을 이겨내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동물국회를 재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20대 국회가 저희에게 준 교훈이었고 그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의석을 저희 당에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가합의를 뒤집어 엎고 국회를 비정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정상으로 되돌립시다.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해 왔던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를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물국회, 식물국회 악습이 사라지도록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이 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협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새 당대표 선출하실 때까지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어제 두 당 대표께서 합의하셔서 새로운 일하는 국회에 대한 희망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원내에서도 새로운 관행을 위한 협의를 마쳐서 6월 국회뿐만 아니라 21대 국회를 여야가 협력해 나가는 국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준석 새 대표께서도 국회가 정상을 되찾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진통 끝에 손실보상법이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일정을 잡으면서 6월 국회 내에 최대한 합의 처리를 약속까지 한 법안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손실보상법 통과를 오래 기다려 왔는데 코로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빠르게 도와 드릴 수 있도록 나머지 일정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빠르게, 폭넓게, 두텁게 지원 할 것입니다. 이번 손실보상법은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지원을 통해 과거의 피해 또한 소급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중기부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은 손실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 법제화에 성공한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법안 처리 상황에 맞춰서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이 현장에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자영업이 활력을 찾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당대표로서 공적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합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병역 관련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들 중에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 자격이 없는 국가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을 선발 했습니다. 해당 선발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을 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불공정한 기사 배열권 행사,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할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혁신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남은 기간 미완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혁신과 개혁을 완성해야 다음 정권도 재창출 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민주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한편 대표적 반개혁 인물이자 정치검사였던 윤석열이 현재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짓눌렀던 과거와 결별하고 불공정한 이해관계로 모인 세력들을 국민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민주진영의 힘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뿌리가 같은 정당입니다. 두 정당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개혁의 완성을 똑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무능한 중도주의나 나약한 보신주의로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열린민주당의 선명성과 개혁의지가 민주당과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합니다. 열린민주당의 인재 역시 민주당원으로서 대선 경선에 후보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하나가 되어 대선을 치르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힘을 집결시킵시다. 그러기 위해 하루빨리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6월 14일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회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6일이었죠. 이상민 의원님을 필두로 한 24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고용·재화용역·교육·공공서비스 외에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써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평등법과 같은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아홉 번째입니다. 그러나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차별에서 국민을 지키는 법조차 지난 14년 간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의 압박에 용기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작장과 학교 등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평등법과 같은 취지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찬성의견이 87.7%에 달했습니다. 국민 절대다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법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등법 입법 촉구 목소리가 높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당선 직후 본인 스스로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보정하겠다던 주장을 180도 바꾼 것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도 신중, 평등법도 신중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고통과 차별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하는 것이 이 대표가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이고 능력주의입니까.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과 60여 년 전만해도 백인과 흑인은 학교와 병원을 같이 이용할 수 없었고 물조차 함께 마실 수 없었습니다. 피부 색깔로 인간의 등급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러한 차별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중 일부입니다. 평등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장한 인류의 역사와 같은 꿈을 꾸는 법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법으로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지키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보며 법적으로 왜 필요한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CTV는 공익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건물 내부 같은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수술실 CCTV와 유사한 예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CCTV 설치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결정했습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서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정성 확보는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수술실 내 환자는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마취로 인해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내 고의·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나 범죄행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제 서울 대형병원 인턴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해당 인턴은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를 대상으로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의 행위여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기사를 이준석 대표도 읽어보고 수술실 CCTV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돌아오자마자 또 인력 구조조정의 광풍을 몰고 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전체 직원 16,792명의 무려 10% 육박하는 1,539명의 인력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영합리화 방안을 보고하자마자 나온, 말 그대로 '오세훈표 구조조정안'입니다. 천만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에 예고된 위험의 외주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1,539명의 구조조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인력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감축하겠다는 차량기동반, 기지기계관리, 구내안전, 특수차운전이 과연 안전과 무관한 업무입니까. 외주화 하겠다고 하는 궤도시설 보수와 역사 누수관리가 정말 안전과 무관한 업무란 말입니까.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이윤을 우선하는 구조조정과 외주화의 광풍이 불었던 이명박-오세훈 이후에 또다시 우리는 끔찍한 사고를 겪을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쫓아서 2,000명 수준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011년 공항철도 선로 보수 노동자 사망사고,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심 씨 사망사고, 2014년 상왕십리 지하철 추돌사고, 2015년 강남역 조씨와, 2016년 구의역 김 군까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감축과 외주화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참사 5주기 하루 전날, 지난달 27일 구의역에서 오세훈 시장은 거기서 도대체 무슨 다짐을 하신 것입니까? 머리 숙이고 헌화하면서 내린 결론이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서울 지하철을 또다시 사고철로 바꾸어놓겠다 것 아니고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박원순 지우기에 열중하는 1년이라 할지라도 서울의 안전마저도 10년 전으로 되돌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올립니다.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을 향해 꼰수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혹시 자당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한기호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막말의 대명사입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한기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물 쓰레기다’, 2020년에 ‘강경화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도 그 남편은 휼륭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북한이 왜 5.18을 기념하나’, 5.18 민주화운동과 북한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임신 중에 과로로 숨진 여군 순직처리에 대해서 ‘그 분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 많습니다. 과연 첫 번째 당직 인선이 정말로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변화에 적합한 것인지, 국민을 실망시킬 일이 아닌 것인지, 젊은 꼰대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제대로 된 혁신 경쟁을 할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고 국민의힘이 많이 바뀌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여전히 정부 발목잡기만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자화자찬,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방역을 방해하고 백신 불신이나 조장하던 국민의힘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는 백신을 구하겠다고 미국까지 가서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부산·제주만 백신을 우선 지원해 달라고 국민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나라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라고 평가한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백신을 정치에 이용하려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백신 구한다고 미국으로 보낸 사절단은 또 어땠습니까. 전형적인 백신의 정쟁화를 노린 외유성 해외 출장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의 포퓰리즘은 방역에 오히려 방해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정부 방역대책을 비난하며 서울형 상생방역을 실행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시민들은 이게 뭐냐는 반응입니다. 사업장들의 저조한 참여율 속에 조기 종료하게 생겼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백신 해결사인 것처럼 홍보하다가 백신 피싱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대구 시민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BBC 등 외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결국 지난 6월 8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다 방역은 뒷전이고 포퓰리즘만 생각하다 혼란만 키운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가 백신 불신을 만들었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기피한다,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는 누가 했습니까. 백신 보릿고개라며 집단면역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는 누가 했습니까. 모두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백신 전도사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를 비난한 것이 과연 부끄럽지 않습니까.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께 유럽의 정상들은 K방역의 성공과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한국을 ‘코로나 세계 챔피언’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코로나 세계 챔피언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백신 생산국인 영국에서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도로 넉 달 전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성인 인구의 8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58.2%는 2차까지 마쳤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기준 1만 1천명을 넘어 섰습니다. 일일 사망자수도 19명이고 인구 6천 820만 명 영국에 전체 사망자수는 11만 8천명입니다. 백신 생산국인 미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백신 접종률 53.2%인 미국의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2,430만 명이었습니다. 사망자수도 어제 하루 368명 이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률은 백신 생산국인 미국이나 영국보다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은 성공적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에서 500명 대 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도 1,994명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적은 수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1,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상반기 접종목표를 2주나 앞당겨 초과 달성했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씀한 자화자찬, 거짓말도 국민들께서는 어떤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얘기한 것입니까. 사실을 알고 얘기했다면 가짜뉴스고 몰랐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님 비겁한 보수를 넘어 인권과 평등의 바다로 갑시다. 저는 이준석 대표님이 처음 당대표 선거에 출마 했을 때 꼭 당선되시라 하고 덕담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이준석 대표는 적어도 언행일치가 되는 정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당내에 만연했던 비겁함과 보신주의 눈치 보기를 비판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기억합니다.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선거는 있었다라며 나약한 주장을 편 당내 인사들을 비겁자들이라고 맹비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다시는 진실과 정론 벌이지 않을 것이며 비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된 이준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후보시절 그렇게 비판했던 비겁한 보수의 기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등법 논란을 봅시다. 이 대표는 대부분의 사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이슈가 커지자 시기상조라며 입법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실의 CCTV에 대해 의료행위에서 의사가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장유유서 개헌에 대해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항상 같이 가야한다면서도 중요한 민생 이슈도 아니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이걸 빌미로 개헌을 떠올리는 건 소모적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취임하고 불거진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 같이 신중론, 시기상조론을 취한다면 진실과 정론을 버리지 않고 비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이준석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이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인권과 평등, 안전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만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당당한 보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젊은 이준석이 지금 안하다면 훗날의 이준석은 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해봅시다. 같이 문을 엽시다. 누군가에게는 닫힌 문을 지금 더 늦지 않게 힘 넘치는 우리가 함께 엽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결의할 때 평등은 바로 여기에서 이뤄집니다. 응답하라 이준석. 이 대표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