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오후 2시□ 장소 : 전남도청 서재필실

  ■ 김영록 전남도지사

  존경하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님, 중앙정치 차원에서 한 치의 촌음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인데 민생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전라남도를 일찍이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윤호중 원내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님, 맹성규 예결위 간사님,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오셔서 전남의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건의할 수 있는 좋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늘 도정에 든든한 지원자이신 김승남 도당위원장님, 이개호 국회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김원이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소병철 의원님, 서동용 의원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올해 들어서 우리 전남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5일 대통령께서 지역 균형 뉴딜 투어 1호 행사로써 전남을 가장 먼저 방문해 주시고 8.2기가와트 풍력단지를 전남형 일자리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의 에너지 공과대학교가 우리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지원해 주셔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통과되고 지난 6월 1일에는 역사적인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공공형 특수대학으로 세계 톱10 공과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당 지도부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과 지난해 국고 확보 성과도 있었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여수·광양항과 목포항 국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한국섬진흥원 전남 유치 확정, 그리고 지난해에는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또 화태-백야 간 국고 현안 사업 2조 2천억 원 사업이 반영돼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꼭 챙겨주셔야 할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우리 도민의 30년 염원입니다. 그래서 의정협의체 논의 시에 의대 정원 증원보다도 더 앞서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먼저 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지방 재정 분권에 관한 개선 사안입니다. 1단계 문제점은 균특 사업을 지방 이양하면서 3년간만 한시보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은 이렇게 될 경우 3년 한시보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오히려 지방 균특 사업이 폐지되면서 매년 4천억 원씩 거꾸로 재정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 지방 이양 시에는 반드시 재정을 보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의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거기서 정한 논칙대로 지방 이양 사업인 균특 예산을 3년 한시보전에서 영구보전으로 최소한 어려우시다면 5년 연장해서 매 5년마다 연장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흑산공항 조속 추진 지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전남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런 부분은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미래 전략 산업 과제로써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당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은 지난 6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큰일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월 임시회기 내 본회의까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73년간 기다려온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과 예산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전남을 찾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당 지도부가 이렇게 오시니까 저희들은 큰 힘이 되고 천군만마 힘이 생깁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지역 발전과 또 국가미래전략 산업 발전에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광주 전남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전국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기도 한 이 전남도청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당대표 자격으로 와서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환영해주신 도청 직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영록 지사님,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님, 김승남 도당위원장님과 이개호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재갑 의원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재갑 의원님은 해군 제독 출신으로 국가방위 일선에서 헌신하시다가 우리 당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분이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전수조사에서 뭔가 미진한 점이 있다 해서 의혹 대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부인께서 2017년 본인이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하기 전에 해군을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던 2017년에 부인께서 기획부동산의 권유에 따라 10평짜리 주말농장을 구입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 열두 명 의원 대부분이 이런 억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윤재갑 의원님은 일단 10평 매입한 것 자체가 과연 농지법 위반인지 검토해봐야겠지만 문제가 되더라도 본인과는 상관없는 부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탈당을 권유 해야하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스스로 우리가 국민과 같은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분명한 해명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오실 것을 바라는 가슴 아픈 조치를 했는데, 가장 먼저 권유조치가 있는 날 바로 저에게 전화를 와서 ‘당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탈당계를 제출한 분이 윤재갑 의원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윤재갑 의원님. 정말 선당후사에 나라를 위해 싸웠던 우리 윤재갑 제독이 이렇게 당의 아픔을 이해하고 제일 먼저 탈당계를 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안도 딱 봐도 문제가 안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낸 것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5월부터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남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활력이 높이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7월부터 전국적으로 개편안이 적용 될 텐데 전남의 모범적 운영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녹색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문재인정부의 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전남 또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50년까지 호남 전력 사용량의 3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RE300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세계적 흐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전남은 RE300 핵심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RE300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상의 난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여 입법사항들을 세심히 챙기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RE300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이 드디어 지난 6월 1일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훈 의원님과 함께 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한국에너지 공과대학 설립 현장 부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이 잘 완공되어 우리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키워내는 기관, 산학협력의 모범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흑산공항 문제는 제가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백령도공항과 함께 울릉도와 같이 연계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관심이 큽니다. 흑산공항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영록 지사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환경부 장관과도 제가 몇 번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애써주신 소병철 의원님, 김회재, 주철현, 서동용 의원님을 비롯한 김승남 위원장님과 전남지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여순 사건 때의 수많은 생생한 현장을 귀에 박히도록 듣고 컸습니다. 이 아픈 역사가 이제 신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이 통과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함께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유가족 분들께서 8-90대 고령이여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국립 의과대학 설립 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전남은 도서지역이 산재해 있어서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 보건의료발전 계획이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의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시설이자, 호남권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초강력 레이저센터 구축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초강력 레이저는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에너지·반도체·신소재·바이오·환경 분야의 핵심 기술로써 국산화를 이룬다면 소부장 산업에 이어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강조해주신 지방재정 분권의 균특사업 이전을 3년 한시보전이 아니라 영구보전, 아니면 5년 보전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계속 정부와 소통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완성, 경전선 고속전철 조기착공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삼석 의원님을 수석 부총장으로 모셨습니다. 당의 핵심간부로서 당 지도부에서 상호 소통하고, 또 김원이 위원장을 홍보소통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지도부에서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협의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맞아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승남 도당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취임 이후에 저희 전남을 가장 먼저 찾아주신 우리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김영록 지사님,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7선거 이후에 우리 전남 지역의 민심도 예전의 민심의 정서와 사뭇 다르다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전남도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바라는 것은 반드시 재집권을 위해서 뼈를 깎는 각오, 또 변화와 혁신, 수권정당의 면모를 다시 세워서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님께서 전남 방문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바램을 반드시 실현시켜서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재집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할 각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특별법, 여순특별법 등을 선도적으로 중앙당에서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대표님께서도 탄소중립 정책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대기업이나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중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당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 변화, 중앙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2단계 재정분권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균특 재원 영구보전,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은 계속 소멸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당에서 중점적으로 정책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소멸위기지역특별법 통과, 또 고향세법, 고향사랑기부금, 이것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 공과대 신설문제, COP28 여수 유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전남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논의되고 전남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코로나 극복과 전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신 김영록 지사님, 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특이하게도 ‘서재필 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근대 역사에서 진보의 효시 역할을 하신 서재필 박사님의 뜻을 기려서 저희도 전남 도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뜻을 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의 현안 해결과 또 발전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우리당은 어느 때보다도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뒷받침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이 블루 이코노미의 비전을 내걸고 대한민국 미래 초석인 한국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뉴딜, 지역균형뉴딜 추진에 선도적인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당사국총회 유치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뒷받침해 드리고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만큼 하나하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여순법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여순법이 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에너지공대법이 처리가 되었는데, 법 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에너지공대 설립 과정, 당장 내년에 첫 입학생을 모집하고 학사 일정에 들어가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점검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전남도에서 건의하고 계신 고속전철건설,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예산 요청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이 살아야 우리 환경도 경제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남이 지방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전남 도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