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송영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당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언급된 부동산 공급정책, 청년특임장관 신설,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주요 입법 과제와 정책 비전들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빚 없는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십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야 공통 민생과제들에 대한 입법 바리케이드 철거가 그 시작일 것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건 없는 재가동으로 민생의 빅텐트를 빠르게 세울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 진단에 이어 백신 접종에서도 K-방역 시즌 2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코로나 청정 일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10일 만인 어제 국민 네 분 중 한 분 꼴로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누적 접종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서 상반기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초기 세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조기진단, 광범위한 진단 양상이 백신 접종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자 접종 효과로 지난 4주간 위‧중증 환자는 15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30명에서 10명대 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일각의 우려를 딛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접종에 나서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1월 집단면역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3분기 예방접종계획이 발표되고, 함께 조기 집단면역 형성의 시험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방역과 원활한 백신 접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겠습니다. 당정은 백신의 수급 불안과 오접종, 부작용 등 국민 불안 요인들을 신속히 제거해서 안심접종, 신속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가 될 사회서비스법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하면, 11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법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돌봄 수요 증가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민간의 서비스는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과 고용조건 악화 등으로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꾸준히 안고 있었습니다. 돌봄 인력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이 이뤄지면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국민의 사회 안전망도 보다 촘촘히 만들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서비스법의 제정과 함께 현장에 이를 제대로 안착시켜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넓혀 나가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환기 속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국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증해왔습니다. 비대면사회로의 전환, 탈탄소 경제, 기후위기 대응 등 산업계도 이미 빠른 속도로 ESG 경영에 나서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야 말로 ESG 경영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문제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는 19대 국회 때부터 매 국회 때 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해왔습니다. 보수정당의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정파를 초월해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은 지난 7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마당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만나게 된다면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어제 있었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6월 국회를 시작하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등은 6월 국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시인이 말했듯이 몸의 중심은 뇌도, 심장도 아닌 아픈 곳입니다. 몸의 중심은 그 아픈 곳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항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제한 업종의 피해지원은 물론 공연업과 여행업과 같은 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손실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같이 어려움을 함께 넘어온 이웃이자 공동체이고 다 같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렵게 산업중소벤처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 때에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도, 빚을 지지 않고도 가능한데 민생경제 활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만을 보고 모든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야당도 부디 그러하길 바랍니다.

  당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던진 의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삶의 질을 개선할 공공주택특별법의 부동산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들도 제대로 챙기며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6월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 환경 혁신 노력은 언론 불신의 시대를 언론 신뢰의 시대로 개선하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언론이 사회적 책임 무겁게 수행하며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미디어 환경의 전반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위를 바탕으로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를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드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포털 알고리즘에 의존한 클릭 경쟁으로부터 언론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지능정보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신문사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신문법 개정안 등 공정하고 합리적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바우처법과 신문법에 대해서는 입법청문회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야당도 공정한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언론 역시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함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에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조승래 제4정조위원장

  어제 16일에 있었던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 상정을 요구하면서 이미 여야 간 합의된 6월 과방위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반도체TF, 방송TF 등을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는 합의사항들을 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TBS 감사원 감사 청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이나 잘못 찾은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도 법적 권한이 없는 감사원 청구로 국민을 기만하고 시간 끌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TBS 국회 감사 청구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TBS는 아시는 것처럼 국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방송사입니다. 서울시 시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TBS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업무 감독과 감사를 하면 되는 일이지, 국회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할 일은 아닙니다. 번지수를 정말 잘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허은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서울시 산하 기관의 TBS에 대한 광고료가 많이 늘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문트코인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이 TBS에 광고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문트코인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쟁도 정말로 도를 넘은 정쟁입니다. 그래서 TBS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것은 말 그대로 정쟁거리를 위해서 찾아나가는, 어슬렁거리는 일종의 하이에나를 보는 느낌입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과방위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은 매우 시급한 민생과제입니다. 국회가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눈앞에 와 있습니다. 10월이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IT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제작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출판업계에서는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가 인상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원, 웹소설, 웹툰,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소비자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민생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방송관계법도 시급합니다. 이제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개혁은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방위는 방송TF를 설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간의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엎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청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 과방위를 멈춰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의 눈물과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 현장의 절절한 외침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번 과방위 회의 퇴장은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고 첫 번째로 국회 회의를 공식적으로 보이콧 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황당한 보이콧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처음에 번지수를 잘못 찾아 감사원으로 갔다가 국민권익위로 갔듯이, TBS와 관련된 문제는 국회가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방위로 돌아오십시오.

  ■ 안호영 제6정조위원장

  최근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의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 철수를 발표했는데 저는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 소비자 피해와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뉴욕 본사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매각을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소비자 부문 매각 방식에 대해 통매수, 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매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졸속 매각으로 인해 직원 2,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외국계 자본의 일방적 철수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됩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해 온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자들은 평생 일해 온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합니다.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의 소망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게 요청 드립니다. 한국씨티은행 매각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만 역시 4월 15일 매각 발표 이후 금융당국에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 방식의 철수 방식을 금융당국이 인가하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나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이 고객 보호와 고용승계 대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임오경 원내부대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평가했고 오스트리아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물리치는 데 있어 세계챔피언'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기라도 하듯 2월 26일 시작된 코로나 누적 백신 접종이 1,400만 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접종 대상자가 고령에서 젊은 층으로 본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백신휴가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IT업계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최장 14일까지 보장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인 96.5%가 백신휴가제를 희망하는 반면, 기업은 51%만이 백신휴가에 긍정적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들 모두가 안심하고 편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휴가 제도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IOC의 무성의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늦었지만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여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시도를 무력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도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국가대표 지도자와 선수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이 진정한 평화의 제전이 되기 위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IOC는 북한이 확보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다른 나라로 재배분하겠다며 북한의 불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불참 선언만 했을 뿐 조직위원회에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각국의 출전 계획 제출 마감시한은 6월 21일이므로 북한의 올림픽 불참에 대한 재고 여지는 일말이라도 남아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이번 올림픽에 양궁, 역도, 탁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출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허브가 된다면 북한도 당연히 협력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통일부 및 방역당국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남북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도쿄에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독도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며 '어게인 2018'을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국회 문화포럼 주최로 발달장애 자녀를 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여러분의 감동 실화인 영화 '학교 가는 길' 초청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가족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전쟁인데 현재로 전국 182개 특수학교 재학생의 절반이 하루 1시간에서 4시간을 통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아이와 노인, 환자와 장애인, 모두를 위한 돌봄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장애인 교육권의 제도적 허점과 부족한 복지 시스템을 더욱 잘 살펴 상생과 연대를 실천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성인용 전신 인형, 이른바 리얼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제조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진만으로는 실제 사람과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리얼돌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감식반까지 동원한 후에야 실제 시신이 아니라 리얼돌이었음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리얼돌은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특정 인물이나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제작입니다. 또한 리얼돌 체험방 등의 간판을 내걸고 학교 인근이나 주거 지역에 유사 성매매 업소가 들어서고 있으며 해당 업소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이 없다는 점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리얼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개선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청와대는 2019년 9월 리얼돌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 특정인물 형상 맞춤형 리얼돌 제한을 적극 검토했고 형사정책적 제도 정비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국무조정실 주재로 세 차례에 걸쳐서 관계 부처 실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리얼돌 체험 시설에 대한 경찰청․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합동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 제작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송기헌, 최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고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김민철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습니다. 동의 없이 특정인물의 형상으로 제작한 리얼돌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며 이를 특정해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송기헌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얼돌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당정과의 충실한 정책적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조속한 입법 처리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왜곡된 성문화 정착을 막겠습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올해 1월 21일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논란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의 제1호 수사대상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과연 출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등에 대한 부실수사 혐의 등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4월 28일 시작된 공수처의 수사 대상 사건이 어느덧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공수처는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현재 13명인데 그 중 실제로 수사에 투입되는 수사 2․3부 소속 검사는 9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 수사관도 현재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출범 5개월 만에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무려 1,5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정원 확대 및 인원 보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견제, 특히 검찰로부터 견제에서 공수처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마련해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5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에 대해 검찰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아직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갖는 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와 검찰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보유하고 기소권은 없는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의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그에 따른 공소제기와 유지를 공수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 내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급하게 출범했기 때문에 법률이 현실적 필요를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