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새 달력을 받으면 직장인들은 한 해의 빨간 날을 세어봅니다.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불릴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을 내쉬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공휴일 중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국민 10분 중 9분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깁니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효과에 대해 전체 경제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지출 2조 천억 원, 또 3만 6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도 있고 또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대체휴일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행안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민생에, 휴일과 내수를 더하는 ‘휴일더하기법’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올해로 21주년을 맞았습니다. 두 정상께서 얼싸안았고, 남·북민은 하나 됐던 감격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이후 6.15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공기’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6.15 선언을 시작으로 대립과 갈등의 적대적 남북관계는 평화와 공존의 협력적 관계로 전환됐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국제사회의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비록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하노이회담 이후 멈춰서 있지만, 결코 역진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의 외교적 노력 지지’, ‘북한의 대화 재개 촉구’ 등이 담겨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유럽 정상들의 지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그 성과를 토대로 역내 국가들과 소통하며, 평화의 여정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6.15 선언 21주년을 맞아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를 견인하고, 북미대화가 다시 남북대화를 견인했던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의 구조를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희망합니다.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국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기저기 설치해놓은 입법 바리케이드는 민생 입법 활동을 곳곳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법’이 산업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이 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민생과제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실CCTV 설치법’입니다. 어제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수술실CCTV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여의도의 어법으로는 이 말은 “반대한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더 논의해보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국회의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런 여의도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법’도 야당의 유령 같은 소급 주장에 가로막혀 있고, 또 ‘미디어바우처법’이나 ‘신문법’ 등의 입법 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위는 어제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을 논의했으나 명확한 근거도 없는 위헌 주장에 심사를 지체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변화하고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곳곳에 설치해 놓은 이 입법 바리케이드, 이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권익위가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는 요청서 달랑 한 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174명 국회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816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동의서가 없이는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뻔히 알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의원 본인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요청을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17일까지 의원은 물론 국회의원의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권익위가 요청했다고 하니 여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이 지난 3월 이미 102명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거짓은 아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영배 최고위원께서 특별히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의 팀장을 맡고 계신데 이 TF에서 광주 사고 현장을 현장조사하신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그리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입법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예정입니다.

  ■ 김영배 산업재해예방TF 위원장

  오늘 저는 6월 국회를 앞두고 특별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특별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달라고 하는 점을 촉구 드리고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님께 요청을 드리고자 오늘 왔습니다.

  입법 발의 게이트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이번 6월 국회에서 닦아지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TF의 입법 과제인 산재예방3법과 광주 사고대책반이 마련한 건설중대재해방지법을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보고드리고 오늘 여야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6월에 입법이 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산재예방TF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자 예방 중심의 입법 정책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산재예방3법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소방기본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119 신고를 반드시 우선하도록 의무 규정을 해서 구조와 구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항만운송사업법입니다. 故 이선호 군 사고와 같은 항만사고의 감축을 위해서 항만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리 책임을 부과해서 항만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입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겠습니다. 원수급인이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고 안정 관리를 책임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 합동철거 건물붕괴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를 방지하고자 건설중대재해방지법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첫째,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들에 관한 법률에 시민재해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한정되어 있는 현행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에 건축 및 해체 공사현장을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 입안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관리법 개정입니다. 해체 공사장 상주감리를 의무화해서 계획에 따른 철거공사 감독이 이루어지고 현장 안정대책과 교통대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허가권자인 지방정부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산재예방3법과 건설중대재해방지법이 여야합의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 야당도 협조하겠고 한 이준석 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면서 전향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안전 앞에서 더 이상은 구태의연한 정쟁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터의 노동자와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세계 속에 K-방역의 힘을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G7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신 문 대통령께서 현지시간 13일 G7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기후변화ㆍ환경’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번 G7이 개최되고 있는 영국의 기후변화 비정부기구인 기후행동추적 ‘CAT’으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아니고 ‘기후변화ㆍ환경’분야에서 선도발언을 요청받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린뉴딜ㆍ디지털뉴딜 등 K-뉴딜의 성과와 탄소중립에 대해 꾸준히 강한 의지를 보인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도발언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기후 전환 필요성에 대해 K-뉴딜을 예로 들어 소개하는 한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발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핵심 공약을 설명하셨습니다.

  정책위원회 역시 탄소중립이 주는 문명사적 의미는 4차 산업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다고 믿으며 정부의 2050탄소중립 목표가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금조성 등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전환이 정의롭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민주당은 탄소중립위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6월 국회에서 ‘탄소중립’이 레토릭이 아닌 정책으로서 집행될 수 있도록 ‘탈탄소이행기본법’과 ‘기후위기대응법’이 병합된 ‘탄소중립이행기본법’을 포함하여 에너지전환지원법, 신재생에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그린뉴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택배노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평균 80시간을 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4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단계가 상승할수록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와 업무 중 사고 위험성도 함께 높아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 국회에서는 생활물류법을 통과시키면서 배달업의 제도화를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업자 공제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택배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또한 공짜 노동과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분류 작업에 대해 택배사의 책임을 명시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택배 사측이 인력 투입 자체를 1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8일부터 택배 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택배 노동자께서도 주 6일 출근에 하루 250여 개의 물품을 배송할 정도의 과로가 일상화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그때도, 지금도 우리 사회가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으로 물류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데 합의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노사정이 다시 만나게 되는 만큼, 건설적인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어기구 선임부대표

  지난 12일 천주교 대전교구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께서 한국인사제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되셨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237년 역사상 가장 큰 경사이자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하며 날아든 경사라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주교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목을 표어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오셨습니다. 또한 대주교님께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각별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의 온도는 차갑기만 합니다. 대주교님께서 바티칸의 교황청 장관으로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평양방문 등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평화를 위한 더 큰 가교 역할을 해주시어 한반도의 평화의 훈풍이 다시 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덧붙여 지금 전국적으로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수나무 코로나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과수나무뿐만 아니라 과수농가들의 농심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걸리면 나무들을 통째로 매몰시켜야 하는 치명적인 세균성 전염병입니다. 2015년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감염 원인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또한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고 있어서 매년 이런 병들이 되풀이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더 식물병해충 정보와 발생 현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과수나무 매몰에 대한 손실보상금 현실화 방안 등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어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엄수됐습니다. 학교 음악동아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고교 2학년 학생의 발인식에서 희생자 아버지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비통한 심정에 상복조차 입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광주 참사는 2년 전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와 매우 유사해서 더욱 마음이 무겁고 송구합니다. 당시 사고 이후 기존의 건축법상 건설공사 안전조치가 부실하다는 여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개정 요구로 인해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 시에 구조 안전 계획을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석면철거 면허도 없는 업체가 공사를 맡는 등 다단계 불법 하도급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안전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감리자 등을 입건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당내 합동사고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을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두 자녀를 둔 엄마께서 남긴 글입니다. 철거 방식을 비롯한 안전대책에 총체적,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참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철 원내부대표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주거지역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얼마 전만 해도 30여 곳이라 했는데 업계에 따르면 15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리얼돌 체험시설은 청소년 정신과 신체에 너무나도 유해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는 리얼돌 체험시설을 규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청소년 보호 개정안을 지난 6월 7일과 9일에 발의했습니다.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 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각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경기 북부지역입니다.

  경기 북부는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2중, 3중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인구 1,343만이고 북부는 393만입니다. 경기 북부는 그동안 택지공급에만 치중하다 보니 사회기반시설 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에서 2번째일 정도로 낮습니다. 남부, 북부간의 불균형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경기북도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가 경기도에 있는 한 남부와의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전문가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은 적으면 합치고 크면 나누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복 이후 경기도에서 서울과 인천이 분리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경기 북부지역을 분리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경북 북부에 경기북부청사, 경찰청,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등 도정에 필수적인 주요 기관들이 이미 만들어져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까지 설치되었습니다. 경기 북도 설치 주장이 나온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행안부와 국회가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해 여야가 공히 경기북도 설치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행안위에서 이미 입법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국회가 입법 심사를 조속히 진행시켜야 합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볼편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의 길로 나아가자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2021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