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대변인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 정당사를 통틀어 30대 청년이 주요 정당 대표로 선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성 최고위원이 세 명이나 당선된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고 우리 정치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민생정책과 미래비전을 놓고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에서의 콩이 대구에서도 콩이 되고 광주에서도 콩이 되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남겨주신 말씀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위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이준석 대표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부동산 안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 여야가 폭넓게 소통,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영수회담에 대해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전향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적대적 공생이라는 구시대적 문법에서 탈피해서 큰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것을 이유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국민권익위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야5당도 모두 이에 동의한 만큼 이 조사를 통해서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급 공무원과 다른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를 질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부터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직무회피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민권익위가 이 문제를 공정하게 여야의 차별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안 처리, ‘주택법’, ‘사법경찰직무법’, ‘농지법’, ‘농어촌공사법’, ‘농업경영체법’, ‘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국회의 투기 근절과 관련된 9개 법이 심의 중에 있는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선생은 일제의 방해로 실제 회의장에 입장도 못했습니다. 76년 전 미, 소, 영 3국은 얄타회담을 통해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획정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올해 2년 연속 세계적인 정치, 경제 강국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만국평화회의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나라가, 민족의 운명조차 외세의 결정에 구속되었던 나라가 주요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문제를 논의하며 결정하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영국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서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의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각국 회담을 통해 백신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후위기 대응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독, 한-영 정상회담과 아스트라제네카 CEO와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백신 부족 해소를 위해서 글로벌 백신허브 국가로 발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백신 선진국인 미국에 이어 독일 메르켈 총리와도 이러한 공감대를 가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확대의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이 G7 플러스 G8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극구 부정하는 것이 과연 인근 국가로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로서 제대로 된 자세인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남은 순방기간 동안 여야가 모두 초당적으로 외교․안보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현장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너무 참담했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홉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문제라든지 원청의 부실관리 등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당국도 왜 감독을 제대로 못했는지, 사전에 시민들로부터 경고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무시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김영배 최고위원께서 TF를 맡아 수습반을 통해 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새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 지도부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도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쳐놓은 입법 바리케이드의 철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1야당 전당대회를 기다리느라 6월 국회가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공급 및 투기 근절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 10명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유령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언론이 클릭 경쟁과 제목 뽑기, 부수 조작의 덫에서 빠져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털 공정화와 미디어바우처 도입 등 입법과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야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변화하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서 달라진 국격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질서를 정립해 나갈 중요한 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번 G7 확대회의에서는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오른편에 앉아계셨고 기념사진 촬영 때에는 존슨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선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도 통쾌함과 뿌듯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모범방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달라진 국격, 대한민국에 외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모범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신 데에는 무엇보다 K-방역의 진짜 주인공이신 국민의 연대와 협력,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영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을 통해서 글로벌 백신허브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셨고, 아울러서 아스트라제네카 CEO를 만난 자리에서는 하반기 백신의 원활한 공급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수소 생산과 활용에 저탄소 기술을 협력하기로 하는 등 그야말로 백신 외교와 저탄소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과 미래 잠재력을 전 세계가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이은 국제외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P4G, G7으로 이어지는 국제외교 성과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겠습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김용민 최고위원님 순서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따금씩은 청년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최고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시작을 축하드리고 응원 드립니다. 변화의 열망을 듣고 탄생한 만큼 새로운 정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른 개혁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도 질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부터 공천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당이 공천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토론배틀과 시험평가를 통한 공천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개혁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기초‧광역의원 지방의원의 공천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그 흔한 토론회, 연설대회 한 번 없이 그냥 경선이 진행됩니다.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낙점한 인사가 그대로 추인을 받는 수준입니다.

  저는 지방의원 공천도 당원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선출직공직후보자의 검증작업에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선거 과정에서 지역별 정책토론회와 연설대전을 반드시 열고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공천개혁 논의와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공천 경쟁에서 이겨 내겠습니다.

  잘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더 나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묻고 떠블’로 가겠습니다.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로 시민들의 감시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고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선출직에 대한 평가를 투명화하고 상시화해 지방의원의 실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안타까움이 크지만 책임자들이 현행법에 따라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부동산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적극 나서야합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며 꼼수를 부리다가 국민들에게 등 떠밀려 며칠 전에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제공동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려고 한 이유는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민의힘은 102명 중 절반 가량인 4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또한 24.5%인 25명이 소위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36.3%인 37명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무려 전체 의원의 86%인 88명에 이릅니다. 국민의힘이 왜 감사원 의뢰라는 속이 뻔한 쇼를 하면서까지 부동산 전수조사를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준석 신임대표는 선출 직후 민주당이 세운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주기를 고대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선열, 호국용사, 민주열사 모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개선했고, 여성 독립운동가 417명 및 영․호남지방 의병 3,995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새롭게 포상했습니다. 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연평균 4% 수준으로 보상금을 인상했으며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전상수당, 4.19 혁명공로자 수당 등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십수년간 보훈수당을 신설하고 인상하는 과정에서 대상별, 급수별 보상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7급 상이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등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과 호국의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호국정신은 온전히 계승되고 국방은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훈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 강병원 최고위원

  윤호중 원내대표님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수술실 CCTV 설치와 불사조 의사면허 폐지,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6월 임시국회가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민생과제인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불사조 의사면허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 심지어 병원 행정직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습니다. 유령수술, 공장수술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권 보호와 의료인의 신뢰회복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왜 절실한지 다시금 일깨운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지난 5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간혹 일어나는 절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CCTV 설치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다수가 반대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극도로 예민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누군가에 의해 감시받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편의점 계산대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만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병원 곳곳에는 CCTV가 많습니다. 의료계 요구로 응급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응급실 CCTV는 환자의 돌발행동에서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가 응급실은 되지만 수술실은 안 된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모순입니다.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이며 전신이 마취된 환자는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때문에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사고가 났을 때 결정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듯 수술실 내 CCTV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권리를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89%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불사조 의사면허 폐지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 역시 국민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의료인의 신뢰회복과 환자 생명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의힘에 전향적 협조를 요청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지난 11일 국방부 사상 첫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여러 의혹과 수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심의위원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최초 발생시점부터 지난 3달간 지휘라인의 보고와 대응과정,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의 조사와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안을 이유로 내용을 제한한다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최대한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심의위원회가 기소여부 외에도 수사계속 여부, 구속영장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 폭넓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운영지침이 공개되지 않아 지켜봐야겠지만 국방부의 해명대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사 사건 외에도 그동안 감춰졌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서 국방부에 보고를 늦게 했다’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해명을 했습니다. 군의 시스템이 너무나도 형식적이라는 것을 군 스스로가 여실히 보여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그동안 군경찰, 군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해왔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기 단축을 위한 날림공사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적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을 잃어야 하느냐’라는 탄식 앞에 집권여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제가 단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에 합동사고대책반을 설치했습니다. 대책반은 사고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체 공사 현장 감독과 관할 지자체의 책임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해체 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도록만 규정할 뿐, 현장 상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서 실제 계획에 따른 철거 공사 감독 및 현장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정해서 해체 공사장 상주 감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관리법상의 허가권자인 지자체 공사 현장 안전 감독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서 실효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정해서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질적인 원하청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6월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산재예방TF의 3대 추진 법안이기도 하면서 소방기본법, 항만운송사업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반드시 6월에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원하청 간 수직적 위계 구조의 병폐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권한이 큰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규정을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이라고 한정해서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공사 현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는 시행령을 잘 마련하는 것과 함께 산안법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두루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당국에 당부합니다. 시공업체, 철거업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강력한 수사는 기본이고, 관할 지자체의 관리 책임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하도급 과정이 적법했는지,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규정과 절차는 제대로 준수되고 관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철저히 따지고 반성해서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는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국민의힘 지도부로 새롭게 선출된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도 상생의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백신정책 흠집 내기로 백신 사절단 파견쇼나 백신 패싱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만큼이나 높아졌다는 점에 가슴이 벅찰 정도로 뭉클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2년에 걸쳐 2억 달러의 현금 혹은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선진 공여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만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제는 백신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허브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나라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위상을 드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역량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어제까지 1,180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정부의 상반기 1,400만 명의 접종 목표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다 국민들의 백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접종 참여 캠페인으로 사전 예약했던 것입니다.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해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도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