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여덟 분이 부상당하고 아홉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당국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합동조사를 거쳐 정확한 붕괴 원인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6월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6월입니다. 열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일깨워 코로나 국난을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우리 당 고유의 DNA입니다. 우리 당은 변화와 개혁에 한순간도 주저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를 민생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여야가 기왕에 합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관련법의 처리 부동산 공급 및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개혁에 중요한 법안입니다. 비록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계십니다. 의사 없는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서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털, 언론의 공정화를 기하는 언론개혁 법안과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군 병영문화 개선과 군 사법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민생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습니다. 비교섭단체 다섯 개 정당도 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조사를 의뢰했는데 유일하게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의원의 직무감찰을 업무 범위에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요청하면서 감사원법 개정을 거론했습니다.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한 전수조사 의뢰서를 국민권익위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원에 접수된 전수조사 의뢰 사 건을 국민권익위로 이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탄핵소추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이 법관의 독립성 원칙을 다시 한 번 확립함으로서 국민들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고 관계자분들에게는 상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치료와 마음의 치료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는 생계 걱정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하기로 결정하였고, 개정을 발의하기 위해 8일 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여야 모두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15일 예정된 차기 법안 소위에서는 부디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자 언론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것이 ‘보상’이냐, ‘지원’이냐 하는 부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손실’은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절대 후퇴가 아닙니다.

  ‘지원’의 방식을 택한 이유는 단점이 많은 ‘보상’ 방식보다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상’으로 할 시 손실 산정 과정에서 기 지원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오히려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과 실제보상 사이의 간극과 업종별 금액상의 차별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될 우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피해지원이 안 되는 문제와 함께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여러 단점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었지만, 큰 피해를 입었던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까지 포함하여 폭넓고 두텁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민생에 신속하고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자중기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일부 IT 회사에서의 주 52시간 위반 등은 우리의 근로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8일 고용노동청은 네이버 노조가 직장 내에서 개인을 보호할 시스템이 작동하기 않았다며 임원 갑질과 초과근무 등을 이유로 제출한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받아들어 진행키로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우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누구 하나 억울함 없는 사실 확인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주 52시간 근무 한도를 위반하고 수당을 체불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이버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감추기 위해 사내 근무 관리시스템을 조작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국내 굴지의 IT 회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자가 5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사항도 다양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 사용자가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법에 위배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조직문화 전반을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역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병욱 제3정조위원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에게는 그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동으로 인한 소득과 자산을 통한 소득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금융을 잘 이용하는 자와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자의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그로인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발의했습니다. 기본금융 관련 법입니다. 19세부터 34세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000만원을 연리 3%로 대출해 주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보증을 하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청년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햇살론의 연체율이 10% 조금 넘습니다. 햇살론의 금리는 11%에서 17%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설계한 상품은 금리 3%입니다. 따라서 연체율은 햇살론 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연체율을 10%라고 했을때 계산을 해보니 약 연 8,000억 정도의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향후 5년간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연간 8,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했을 때에 청년들에게 가져다주는 희망과 그 경제적 효과는 정부 지출 예산보다 훨씬 더 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일각에서는 은행에게 너무 대출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은행을 왜 부실화에 빠뜨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해줘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정부기관도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해주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금융을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이 없이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격차는 향후에도 더 커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법을 만들고 연구를 하는 초기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좋은 법안으로 만들고 이 성과가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최근 군에서 불거진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군의 성폭력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공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뿌리박힌 악습과 병폐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실급식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이 지닌 구조적인 한계와 총체적인 문제들이 일련의 사건들로 밑바닥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군 장병들의 사기 역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방력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은 더 늦기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큰 수술대에 올라야 합니다.

  지휘관들의 관리 부실과 조직적인 은폐, 무마 시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발 위험까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나으려면 치료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듯이 군 병폐의 뿌리를 뽑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은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방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당정청이 모두 발 벗고 나서서 군의 구조적 한계와 근본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군성범죄근절 및 피해자보호 혁신TF’를 만드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군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군 역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변화와 혁신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 홍기원 원내부대표

  우리당이 4.7재보선에서 패배한 이후 변화와 혁신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국민께 가장 큰 실망을 끼친 부동산 대책을 당이 중심이 되어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의 부동산 특위 활동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국토교통위원이자 부동산특위 일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특위에서 국민들에 민심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보다 정교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자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투기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국토교통위 의원들 중심으로 LH 직원들의 투기근절과 주거안정 주거복지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지도록 활발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당이 중심이 되어 민심을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들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왔다면 지금의 부동산 상황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진정한 개혁을 위해 끝임 없이 노력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지켜봐주십시오.

2021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