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저희 당은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이것을 명백히 솔선수범해서 밝히고자 지난 3월 저희 민주당 김태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하급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를 맡겼고, 7년 동안 전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를 전부 조사하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12명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 이첩 결과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소명을 받아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12명 의원 여러분께 탈당을 권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명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해서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권,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자신들이 의혹을 해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이첩시킨 것입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도 나타난 자료로 확실하게 우리 12명 의원님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발 조치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는 고발 조치와 이첩, 송부, 무혐의 네 가지 결정이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의 한계로 완벽히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이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당 의원들께서 특수본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소명자료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에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하고 복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명과 소명의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더불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세종시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서 관세평가원 직원들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전수조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십시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도 야당의 지적 때문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기피신청을 해서 이번 조사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포함된 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명단을 저에게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다섯 명 후보님들께 공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 TV토론이 있으실 텐데 당대표가 되신다면 소속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민주당의 대표로서 공식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습니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수년간 합의돼서 만들어져서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상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급법원에서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소부의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총독부 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이 판사의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분이 법률적으로 소수 의견을 제시했던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사들과 달리 자신의 정치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당연히 바로잡아지겠지만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2조 7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폭도 27조 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확장적인 재정 운용, 경기회복 속도 제고, 재정상황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윤호중 원대대표를 중심으로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문제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인천시장 시절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구단주였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어제 고 유상철 인천FC 전 감독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빈소를 찾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신화의 주인공 이천수 선수와 함께 갔습니다. 유상철 전 감독이 눈을 감은 6월 7일은 유 전 감독이 2002년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통렬한 첫 골을 선사한 6월 4일로부터 3일 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애틋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능 멀티 플레이어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유상철 감독이 50의 나이에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도 놓여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유상철 전 감독의 빈소에 조문하고 2002년 6월의 영웅이었던 황선홍, 홍명보, 최용수, 이천수 선수와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우리가 월드컵 4강 진출이 확정됐던 2002년 6월 22일 그때의 월드컵 영웅들을 우리 당에서 초청해서 함께 간담회를 갖자고 우리 홍명보 선수부터 요청을 해서 자리를 갖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유상철 감독의 명복을 빕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만한 것이 없다. 첫째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이 참여해서 감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내린 결정은 이 사회 부패를 줄이려는 두 가지 원칙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대상이 되신 의원님들에게는 그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는 당의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원님들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셔서 모든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해소되는 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경찰에도 당부를 드립니다. 합동수사본부에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벗어던지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당이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도 저희 당과 같이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지난 3월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이미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당 대변인이 발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원법에는 국회의원이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의원이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직무감찰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판단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정말 무능한 것입니다. 만약 알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제 감사원 카드를 꺼내들고 또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권익위의 전수조사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가 얼마나 중립적인지는 우리 당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속히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야당들도 전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유독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두 당의 빠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공군 이 중사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유가족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귓전을 맴돕니다. “긴급신고 전화도 없고, 하려고 해도 긴급신고 전화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또 상관에게 바로 보고했지만 3일 간 아무 조치가 없었다.” 이만큼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 군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방위가 열리고 내일은 법사위가 열려서 국방부장관과 3군 총장으로부터 현안 질의가 있고 공청회도 한다고 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민간법원, 검찰과 달리 군대 안의 군판사와 군검사가 함께 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잘못된 구조를 혁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도 즉시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원법상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꼼수는 하루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눈속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즉시 추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음란‧도박‧마약정보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 등이 온라인상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방심위 4기 위원들의 임기는 이미 1월 29일에 만료되었고 5기 방심위 출범은 132일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5개월여의 방심위 활동 공백으로 13만 2천 건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심의 건에는 디지털 범죄정보 9,393건, 성매매 음란정보 34,202건, 도박 18,708건, 불법 식의약품 38,551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방심위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는 행태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음란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불법 정보들이 국민에게 전파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권리 침해를 당하고도 보호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다수의 국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합니다. 음란‧도박‧마약‧불법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추천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뉴스통신진흥회 6기 이사회 역시,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진흥회는 연합뉴스 임원 추천권과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계속된 업무 공백으로 연합뉴스는 사장 등 경영진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도 인사‧조직개편, 사업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적 판단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연합뉴스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저희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하라는 국민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권익위가 특수본에 조사결과를 이첩한 의원 12명 전원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조사 회피로 일관한 국민의힘은 갑자기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둑이 자수를 하겠다며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를 찾는 꼴입니다. 국회의원이 감사원에서 감찰을 받겠다는 것은 감사원법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LH 사태 직후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까지 약속했습니다. 감사원은 LH 사태 직후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의원에게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제 또 다시 감사원은 감찰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공정한 조사를 호언장담 하던 국민의힘은 어제 대변인의 입을 빌어 감사원이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정치쇼로 어물쩍 넘어가려다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떳떳하게 검증받고 싶다면 민주당처럼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특수본에 이첩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겉옷을 바꿔 입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내용물 알맹이는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부자정당, 기득권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것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권익위 전수조사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은 절대 상표갈이에 속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민의힘의 감사 정치쇼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감사원에 소속 의원 전체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 의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민 기망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감사원의 위법을 사실은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장을 믿지 못해서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대선출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 행위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작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감사원을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권익위에 당당히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동일 사건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과 형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3년 만에 180도로 바뀐 전혀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각하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판결문상에 기술된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표현은 일본 측 변호사가 할 법 한 표현들입니다.

  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될 경우 일본의 다양한 압박이 예상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압박을 뿌리치기가 힘들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제 중재나 국제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사법 신뢰에 손상을 입게 되고, 한국의 위신이 추락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이런 표현들은 판사가 쓸 표현이 아닙니다. 왜 판사가 국제 정세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따지면서 판결합니까. 왜 재판부가 역사를 재단합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조차 이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치성향에 좌우된다는 조롱 섞인 보도를 하는 등 참혹스러운 후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 그리고 이외에도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과 위안부 재판 등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한 역사의 싸움을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또 역사의식이 반영된 법리적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LH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 3월 이후, 일언반구도 없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맡기겠다며 ‘국민 기만 감사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은 지난 3월 19일 주호영 전 원내대표께서 ‘MBC 시선집중’에 나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수차례에 걸쳐 전수조사에 동참을 제안할 때에도 확인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못 믿겠다면서 소속 국회의원들 전수를 감사원에 조사 의뢰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보십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감사원법을 무시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더 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이 나올까 봐 시간끌기를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마침 비교섭 4당도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후보님도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고 계시므로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2014년 강남특혜부동산 3법이 통과될 때, 2013년도에 반포 주공1단지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이후에 시세로 거의 23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아파트도 한 채가 두 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시세 차익을 얻는 땅을 지인으로부터 매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기훈 의원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몸담았던 분들의 투기 의혹만 해도 한 손으로 꼽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시간을 끈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꾼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즉각 전수조사를 공신력 있는 기관, 가능하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할 수 있는 권익위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길 것을 권유합니다.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할 특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패 수익은 반드시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LH 비리로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부터 깨끗하게 처리하자”고 해서 부동산 비리 조사를 해서 제 살 깎아내는 마음으로 아픔을 느끼면서 어제 탈당을 권유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국민의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말도 안 되는 감사원에 우리를 조사하겠다고 하며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정당에서 뭐가 두려워서 비리 조사를 꺼려합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본인들이 부자정당, 부패정당이라는 것을 드러낼까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3.3%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여권 도입이 시급합니다.

  오늘 백신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증명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린패스, EU의 디지털 그린패스처럼 국내용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있지만, 해외 입출국 시 인정되는 백신여권은 아예 없습니다. 백신여권은 국가 간 상호 인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전 세계 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여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부 국가 간에는 백신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다음 달부터 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과 백신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창의적이고 높은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맵과 DUR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고,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대량 생산해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잔여백신 앱을 활용해 백신 낭비를 막고 접종률을 한층 빠르게 높였습니다. 한 외신은 잔여백신 앱을 소개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IT를 기동적으로 활용하는 한국스러운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IT 기술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가 상호 간에 인정 가능한 백신여권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백신여권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이 잦은 미국, 베트남 등 국가들이라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WTO를 통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백신여권 표준을 마련하는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성장률은 88올림픽 이후 32년 만에 최대로 상승했습니다. 수출이 코로나로 침체돼있는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기업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EU가 디지털 백신여권 도입을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은 빠른 백신 접종 덕분입니다. 백신여권 도입,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모든 인센티브는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 가능합니다. 일상회복과 경제활동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어제 우리 당 의원 열두 분에 대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 열두 분 모두에게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LH 투기 사태로 시작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진정성 있는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당의 의지입니다.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맞춰서 쉽지 않았을 전수조사를 진행하신 권익위 조사단도 수사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체적 진실의 미흡함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이 정치적 타격을 입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는 정치 신인부터 오랜 기간 민주주의와 당을 위해 헌신한 정치 선배까지 의혹 당사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 토지, 재산이 우리 국민에게 갖는 의미를 감안하면 부동산 문제에 관한 일체의 상황에 당은 지속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 길이 맞다, 그르다'의 고민 앞에서 청년들의 마음과 현실을 헤아려 주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벼락거지가 되어 상대적 박탈감과 주었던 기대와 희망마저 접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비현실적인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고 살아생전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선배님들은 땅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고 말합니다. 변변치 않은 월급이나마 모아 출퇴근 편한 곳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당은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의혹만으로 탈당해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무척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통해 집권여당에 고개 돌린 국민, 특히 청년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열두 분 선배님들의 마음을 딛고 저도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건 좋지만 조사기관을 감사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이용해 면피해보려는 꼼수가 다 보입니다.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 선거에 정말 나오시겠다면 측근과 친구 뒤에 숨어 거취를 흘리지 마시고 직접 나와서 비전과 정책을 밝히십시오. 숨바꼭질은 그만!  

2021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